서울시장 보선 막판 변수 ‘안철수 바람’

근혜가 뛰니 철수도 뛴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됐다. ‘서울대첩’의 승리를 위해 유력 잠룡들까지 선거전에 뛰어들며 ‘대선 전초전’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이다. 초반에 ‘안풍’이 불어 닥치며 여권에 위기감이 감돌자 ‘구원투수’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등 떠밀려 선거판에 뛰어들었고 판세는 역전됐다. 야권 역시 ‘박풍’의 효과가 반대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선거판으로 불러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와 기싸움 이미 시작…장외대결 점화
안 “박원순 요청해 오면 지원 생각해 보겠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관심이 ‘박풍’과 ‘안풍’의 파괴력으로 옮겨 붙은 양상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후광효과가 얼마만큼 발휘될 것인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무엇보다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 소식에 힘입어 나 후보가 부동의 1위를 지키던 박 후보를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10·26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 전 대표가 4년 만에 선거 지원에 나섰다.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원유세 이후 처음으로 나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선거의 여왕’ 납시자
일거에 판세 역전?

그간 정치권은 ‘안철수 신드롬’이 불어 닥치며 크게 출렁거렸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줄곧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대세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안 원장의 지지를 받은 야권의 박 후보는 삽시간에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에서 1위로 비약했고, 급기야 여권에 위기감을 안겼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이 내년 총·대선의 바로미터라는 분석 때문이다.

가장 다급해진 건 박 전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처럼 수수방관할 경우 보수층의 이탈과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게 돼 이번 재보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재보선 ‘제2의 격돌지’인 부산을 찾아 동구청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그간 친박계 인사들의 말에 따라 박 전 대표가 지원 의사를 알렸을 당시만 해도 나 후보에 대한 지원은 흉내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시장 보선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박 전 대표이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봤던 것.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지원유세 첫날부터 서울 금천·구로구 일대의 산업공단 등을 돌며 나 후보와 공동유세로 7시간 가까이 강행군을 펼쳤다. 금천·구로구는 서울 지역 중 한나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홍준표 대표 역시 이 일대에서 첫 유세를 벌이는 등 지지층 끌어안기에 주력했다.

지원유세 틈틈이
정책발언 쏟아내

박 전 대표는 유권자들 앞에서 나 후보를 일컬어 ‘우리 나경원 후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펼쳤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나 후보의 경쟁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애아동에 대해 힘썼던 따뜻한 마음이 있다”며 “서울시정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 것이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특히 선거 지원유세 첫날 박 전 대표는 각종 정책발언들을 쏟아내며 집중조명을 받았다. 구직자와의 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립과 자활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선 “젊은 벤처인들이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우선 집 구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어 보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금융권에서 목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안철수 존경해…젊은층 폭발적 지지
막판 ‘박’ 지원 유세로 박빙의 판세 뒤집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게 양극화와 중소기업·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과공유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중소기업 돕는 길”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적극적 지원유세와 맞물려 공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가 박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 지난 13일 ‘서울신문-엠브레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7.6%를 얻어 44.5%의 박 후보를 3.1%p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 3일 박 후보가 야권후보로 선출된 뒤 나 후보는 많게는 10%p 가량 뒤처져 왔지만 점차 격차를 줄여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지율을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표의 지지 의사로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박 후보가 44.1%로 37.5%의 나 후보를 6.6%p 앞섰다. 또 박 전 대표의 나 후보 지지선언 이후 지지후보를 바꾸었다는 응답자는 2.5%에 그쳤지만, 안 원장이 박 후보 지원에 나서면 지지후보를 바꾸겠다는 응답자는 6.6%나 됐다.

안철수 지원 여부에
세간의 관심 쏠려

게다가 ‘헤럴드경제-케이엠조사연구소’가 지난 11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박 전 대표와 안 원장이 지원에 나설 경우 나 후보 40.5%, 박 후보 49.9%로 격차가 9.4%p로 격차가 벌어진 바 있다.

이는 안 원장의 행보가 향후 나 후보 지지층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잠재력이 그만큼 더 높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레 안 원장이 박 후보의 구원투수로 등판할지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안 원장은 지원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서울시장 보선 지원 여부에 대해 “제가 인문학은 아는데 정치 쪽은 잘 모른다”며 애매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앞서 안 원장은 박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참 잘된 것 같다”며 간접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원장은 지난 9일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의 저자사인회에서도 박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박 후보를 찍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연하죠”라며 지금까지 한 발언 중 가장 강한 어조로 박 후보 지지 의사를 전달한 것. 이어 “박 후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해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권은 병역문제와 대기업 기부금 등을 놓고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집중 공세를 가한데 이어 박 전 대표까지 적극 나서 지원하며 조직적으로 야권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전이 계속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과 혼전 양상으로 진행되거나 박 후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다면 안 원장 측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후보 측 송호창 공동대변인은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때가 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박풍 vs 안풍
정면 힘겨루기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12일 저녁 한 언론사 주최의 특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권유로 끌려나올 수 있지만 일단 끌려나오면 자기 뜻이 확고해져야 한다”며 “나라를 책임지고 싶으면 그것을 내놓고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선에서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박 후보로서도 그리 녹록치 만은 않아 보인다. 조만간 안 원장이 지원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결국 이번 선거전은 중도층과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로 꼽히며 젊은 층의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안 원장의 지원유세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안 원장까지 나서서 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친다면 서울시장 보선은 이른바 ‘안풍’과 ‘박풍’의 힘겨루기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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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