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3 키즈’ 리스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13 10:09:51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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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뽑으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세론이 ‘6·13 키즈’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다 보니 그중 함량미달의 당선자들도 많다는 것. 해당 관측이 있은 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의 소위 ‘경비원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당(민주당)이 잘 나가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 인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문제적 후보가 많다. 진정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충성심이 낮고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민주당 대세론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량 미달

지난달 중순 한 민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서 당선된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 직업형 정치인이 많았다. 철학이 빈곤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범일동 한 아파트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씨가 숨졌다. 해당 아파트에는 김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전 의원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의 경비원 갑질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23일 밤 11시 55분 경 강성권 당시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는 술에 취한 상태서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길거리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아 사상구청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하루가 지난 4월24일 민주당은 강 전 예비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후보 자격도 박탈하고 그 지역은 재공모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16일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기중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고려 중이다. 그가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전근향 사태? 끝이 아니다
철학 빈곤한 당선자 수두룩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제명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서 의장후보로 육상래 의원을 합의추대키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속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서 의장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시 지역위원장에게도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안선영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장선거 당일 불확실한 이유로 불출석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의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되며 안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첫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회가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당의 품위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비슷한 이유로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음에도 강 의장이 이를 어기고 독자 출마해 의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강 의장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 내부서 정해진 의장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저에게 의장 후보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며 “기초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의장 후보로 나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지역위원장의 뜻을 거슬러서 괘씸죄로 제명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당선자 교육에 집중했던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 지도부도 발 벗고 나섰다. 

단속 실패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월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크고 작은 구설을 낳고 있어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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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다. 3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명분과 서사를 모두 거머쥐었다.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의 변수가 된 송 전 대표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큰형님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울러 그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내대표의 복귀는 화려했다. 무죄가 선고된 날 서울고등법원 현장에는 민주당 강득구·김교흥·김상욱·박선원·부승찬·전현희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작성했다. 이 판결로 송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달 27일 최종 의결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요청해 (감산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 복당했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 피해자” “이재명의 은인” 정점 찍은 서사…‘송 사용법’ 고심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서 당의 주류였던 친문(친 문재인)계를 꺾으며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났다. 그런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 같은 해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화됐고, 송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줬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국회로 이끈 인물 역시 송 전 대표다. 그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사퇴했고, 그때 이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내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이 후보의 전략공천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당의 단단한 결정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의 결단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과 현재 한국 정치에 큰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큰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당 대표직을 따내는 등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를 걸었던 반면,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때부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을 희생하고 후배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정치인’이라는 인식으로 남았다. 2023년 두 사람에게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송 전 대표를 덮쳤고, 이재명 대표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당 전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고, 송 전 대표 역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복귀하자 현 수장인 정 대표의 셈법만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당대회, 나아가 다음 대선까지 송 전 대표가 차후 진행될 모든 선거의 변수가 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관문이다. 복당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이사오면서 이곳에서 치러질 보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계양구는 송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지난 2000년 해당 지역에서 당선돼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7·18·20·21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다. 이때 쌓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2010 민선 5기 인천시장에도 당선됐다. 굴리는 주판알 인천 계양에 출마가 유력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 여부가 변수다. 송 전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서 김 전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라는 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중진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인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선은 지도부의 교통정리에 쏠렸다. 정 대표와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송 전 대표가 실제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정 대표를 비롯해 ‘차출설’이 제기되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송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뉴스토마토>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다음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답변은 ▲정청래 대표 21.6% ▲송영길 전 대표 19.4% ▲김민석 국무총리 18.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며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강경 개혁파로서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섭해야 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중도·실용주의적 성향인 송 전 대표는 민주 당원의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뉴이재명’ 그룹이 송영길 역할론에 불을 지피면서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상황이다. 거침없는 저격수 따라서 송 전 대표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정청래 VS 송영길 구도를 만드는 등 당내 경선을 앞두고 판이 깔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모든 권력투쟁의 종착지가 그렇듯 그가 2027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복귀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 친청(친 정청래)·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두고 ‘대국민 사기’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인 ‘뉴스공장’을 향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송 전 대표는 “(‘뉴스공장’에)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며 “특정 언론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한길 비판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볼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친명인 강득구 의원도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큰 틀에서 송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 한다”며 “(최근) 김씨는 김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8월 전대 ‘정·송·김’ 3파전? 6월 지선·재보선 첫 번째 관문 코로나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전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조 대표는 “송 전 대표는 두 가지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극우 변희재가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론. 둘째, 코로나 백신 국가적 사기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씨와 손을 잡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JTBC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 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탄핵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 대표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께서 느닷없이 저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모욕과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에 송 전 대표가 손을 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송 전 대표는 ‘뉴이재명 바람’에 올라탔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개최한 ‘뉴이재명 토론회’ 현장에 나타나 지지자와 인사를 나눴다. 송 전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지지자들은 연신 “송영길”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 두 사람은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등 성격이 비슷하다”며 “정부·여당에 타격을 입히는 ‘당정 갈등설’을 부인하는 것도, 논란을 만드는 것도 정 대표다. 이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전달할 때 정 대표가 아닌 송 전 대표의 입을 빌리는 편이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쏘리재명’ ‘쏘리영길’ 그러면서 “뉴이재명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미안함과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일 등, 송 전 대표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여론이 확산하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당내 선거에서 송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계산해 어떤 방식이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길 소나무당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옥중 창당했던 소나무당이 해체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당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협의회는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 복당 천명은 바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나무당이 존재했던 이유와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결정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당은 해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신뢰와 연대의 경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