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오락가락 행보’에 좌초 위기 민주당

갈 길 멀고 날 어두워지는데 선장은 꾸벅~꾸벅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문풍’ ‘안풍’에 이어 ‘박풍’까지 불어 닥치며 제1야당 민주당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변호사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 박영선 의원을 누른 것. 여기에 손학규 대표의 ‘사퇴 철회 파동’까지 더해져 민주당이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민주당은 “변해야 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거센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풍‧문풍‧박풍’에 제1야당 민주당 존재감 상실
젊은 계층 민주당 거부정서로 체질개선 불가피 

‘박원순 바람’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거셌다. 지난 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선출 투표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 이에 당원들의 탄탄한 조직표를 앞세워 ‘박영선의 대역전극’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맥없이 무너졌다.

책임론에 휩싸인 손학규 대표는 고심 끝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요동쳤다. 그는 “경선에서 박 후보가 축복 속에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며 “당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민주당의 혁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65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손 대표의 사퇴를 극구 만류하자 손 대표는 사퇴를 전격 철회했다. 이렇게 손 대표의 사퇴 파동은 단 하루 만의 해프닝으로 마감했지만 민주당은 만신창이가 된 모양새다.

탄탄한 조직력
‘민심’에 와르르

가장 시급하게 당면한 지적은 위기상황에서 대안능력이 없다는 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또 손 대표가 경선 패배 직후 비전제시를 하지 못한 점은 리더십 한계라는 지적이다. 사퇴 파동으로 갈지자(之)자 행보를 보인 손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당이 재보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정치적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번복한 것은 책임감이 부족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후보 단일화 경선을 통해 젊은 계층이 보수진영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민주당에도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젊은 계층이 시민후보에 열광하는 모습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필승을 장담하는 민주당에 크나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은 시민후보들에 의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손 대표에게도 치명상을 안겼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문재인안철수 돌풍’이 휘몰아치며 민주당의 유력 잠룡인 손 대표의 지지율은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쓰나미’까지 더해지며 민주당은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된 상황이다.

그간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는 정치 혐오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기존 정당정치에 혐오와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이다.

최근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며 시대정신에 부합한 ‘제3의 인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진보 진영
힘 합쳐야 ‘필승’

비정치권 인사이지만 신선하다고 평가받는 시민후보들이 정계에서 거론될 때마다 국민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블랙홀’처럼 민심을 빨아들여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진보 색채를 지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여서 유난히 야권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선 체질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긴박했던 몇날며칠을 보내고 돌아온 손 대표도 “이대론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터. 전격적으로 재신임을 받으며 지도력을 확보한 손 대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당의 쇄신과 1026 서울시장 보선의 승리, 야권통합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손 대표가 사퇴를 철회하며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당 쇄신과 야권통합이었다. 심상치 않은 민심의 변화에 민주-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 승부를 펼쳐야 서울시장 보선부터 내년 총대선까지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꺼져가던 야권통합 전당대회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

손 대표는 지난 5일 사퇴철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대 민주당은 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민주당만 보지 말고, 더 큰 시야로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품어야 할 것이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뱉었다.

민주-진보측 통합정당 창당론 다시 고개 내밀어
‘사퇴 파동’ 손 서울시장 당선시켜야 상처 아물듯


그는 당초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작은 민주당에 갇히고자 하지 않았다. 뼈저린 자기 성찰을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손 대표는 박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형식적으로 입당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셔서 입당문제에 대해 박 후보를 해방 시켜주자는 생각이다”며 “우리는 박 후보가 더 큰 민주당의 후보라 생각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를 비롯해 온 민주당이 몸을 바쳐서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손 대표의 발언 역시 ‘야권단일후보’란 개념을 ‘대통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치적 공간을 민주당에서 벗어나 야권 진영 전체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박 후보가 설령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민주당의 후보라고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이다.

이처럼 손 대표가 야권통합에 두 팔을 걷어붙인 만큼 급속도로 긍정적 합의가 도출될 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아닌 ‘민주-진보 진영의 창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 대표는 사퇴 파동을 겪으며 대권레이스와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손 대표는 야권통합과 아울러 야권 진영의 박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어야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대표는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원유세를 벌일 것으로 보이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자임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손 대표와 만난 뒤 “(손 대표가)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줬다”며 “(선대위가) 드림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박 후보의 선대위를 야당과 시민단체를 망라한 통합형으로 꾸릴 예정이다.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은 “야권 단일화 경선 합의문에 서명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시민사회 정당 대표자를 총망라하는 메머드급 선대위가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

범야권 선대위
잠룡 포진 ‘드림팀’

민주당 역시 당력을 모아 박 후보에게 선대위 인력 지원 등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은 “박 후보 당선에 ‘올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의 대통합 가능성과 대선주자들의 선거 경쟁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꽤 오래 전부터 본인이 직접 전국을 돌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가 발탁한 인재들이 대거 당으로 들어오면 이른바 ‘호남 물갈이’를 비롯해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사퇴의사를 밝히며 당을 ‘암초’ 인근으로 끌고 간 손 대표. 이에 ‘돌아온 선장’ 손 대표의 양어깨에는 좌초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해내야 할 더욱 막중한 책무가 지워졌다.

결의에 찬 손 대표 역시 민주당의 거센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손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무난히 대권가도를 완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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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