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날개’ 정의당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09:58:17
  • 호수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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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양강구도 ‘꿈이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20년 총선서 제1야당 등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지지율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제1야당도 결코 꿈은 아니다.
 

“지지율이 10%만 넘으면 우리 당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10%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후술했다. 극진보 성향의 정당이 10%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중도 정당이 30∼40%의 지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 정의당은 당시까지만 해도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서 두 자릿 수 당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었다.

가파른 상승

정의당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숙원을 풀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했다. 연이은 자체 최고기록 경신이자, 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근소한 차로 뒤지거나 앞섰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얼미터 결과서 정의당은 17%를 기록한 한국당에 단 5.4%포인트로 근접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당과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한국당과 동률인 10%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기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8.3%를 기록, 8.1%를 기록한 한국당에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제1야당으로 올라선 셈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는 양당의 의석수(정의당 6, 자유한국당 112)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정의당이 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토록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 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여론의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의 분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과 어깨 나란히…일부 앞서기도
장밋빛? 때 아닌 ‘암초’에 전전긍긍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활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은 정치권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정치권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수 성향을 보일 것이며, 정의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내다본다. 
 

즉 민주당 대 한국당이라는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양당체제가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정책 등에서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 이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한국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한국당에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좋아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사람 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석처럼 정의당은 최근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장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한 분이 ‘2년 만에 (민주당과) 뜻이 맞아 참 좋다’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국회가 만드느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갑질을 막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왜 그러나. 절절한 마음 헤아려 주길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특활비 자료가 공개됐지만 그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얼마씩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고 의무도 없어서 결산 심사 대상도 안 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요구한다. 2019년 예산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편성 자체를 하지 말자”고 소신을 밝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초 ‘덜컥’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의당은 ‘노회찬, 드루킹 뇌물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간판과도 같은 인물.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도모씨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원내대표와 도모씨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측 소환이 불가피해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딜레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씨로부터 46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모기 아니기에 사실이라면 출당해야 한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 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하다” 등의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특검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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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