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두 번째는 경북 김천 보궐선거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다.
피를 말리는 선거전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맞대결서 493표차로 신승을 거뒀다. 비록 개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민심의 준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송 의원은 회고했다. 6·13재보궐 선거서 당선된 유일한 한국당 후보, 지난 30여년간 중앙 경제부처서만 근무하며 400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한 송 의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힘든 선거였다.
▲아직 목이 아프다. 3∼4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안 풀린다.
- 병원에는 가봤나.
▲가보지 않았다. 약만 먹고 있다.
- 당선 소감부터.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 치러봤다.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북은 보수정당에게 텃밭이라며 ‘당연히 되겠지’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거기다 상대 후보는 탈당하면서 조직 절반을 들고 나갔다. 힘든 과정이었다.
- 역대 김천 지역서 가장 어렵게 당선된 보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맞다. 가장 표차가 적었던 선거였다.
- 그렇다보니 당시 캠프 분위기가 궁금하다.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5 대 45로 앞섰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다. 그런데 12시쯤 뒤집어졌다. 김천에 새로 생긴 율곡동 혁신도시서 약 3000표 정도 뺏겼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겼다.
22곳 읍면동 중에서 18곳을 이기고 4곳을 졌는데 그 4곳 중 하나가 혁신도시였다. 다른 곳에서 조금씩 이겨 3000표를 만회했다. 그날은 모두들 한숨도 못 자고 상황을 지켜봤다. 새벽에 개표가 끝나고 난 뒤 축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말이 있다면?
▲‘욕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 혁신도시에 3000표가 적게 나온 이유가 한국당 간판 때문은 아닌지.
▲혁신도시 인구가 2만인데 수도권 이전기관 근무자가 절반, 구도심서 넘어온 사람이 절반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다. 개중에는 체질적으로 한국당이 싫다는 사람이 있었고 명함 받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 왜 한국당이 싫다고?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싫다고 하더라. 한국당이 심각히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경남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0년 경력의 경제·예산통
관료시절 400조 예산 관리
- 공유라는 측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당이 잘 파악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 사실 참패하고 난 지금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석하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서 당은 8월 초 시도당위원장을 뽑는다. 예상을 해본다면?
▲그동안 시도당위원장은 선수 기준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 지난 5월21일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그때 현역이었다면 어떤 지적을 했을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하자는 식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중 정상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가까이 급격히 올렸다. 그게 부메랑이 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은 같은데 경비가 늘었다. 그러니 기업서 채용을 줄인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다. 한해 일자리가 30만개는 나와야 정상인 데 기껏 10만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갈 곳이 없다.
졸업하는 대학생들 스펙을 보면 우리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받아줄 자리가 없다. 그래도 기업운영이 안 되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 물가가 상승한다.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일자리·물가 모두 엉망이다.
한국은행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다(인터뷰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서 2.9%로 낮췄다). 그런데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3.8%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버금하거나 높았다. 지금은 세계 성장률보다 더 떨어졌다.
- 몇몇 여당 의원들은 지금이 대 전환기라며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타당하려면 OECD, G20 중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경제학서적에도 안 나온다. 현 정부처럼 재정을 취약계층에 수당처럼 나눠주는 소위 퍼주기식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모두가 잘살자, 성장을 계속하자는 게 아닌 하향평준화하자는 식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송언석은?]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자유한국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