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경제 선장 윤종원 ‘함현정’ 인맥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25:29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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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헤매다 엘리트 태우고 순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됐다. 거시경제 흐름에 정통한 윤 수석은 그동안 안갯속을 헤맸던 문재인호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윤 수석이 경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속한 ‘함현정’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의 함현정은 행정고등고시(이하 행시) 제27회 동기들의 모임이다. 1983년 당시 27회 행시 합격자 100명은 “공직사회에 ‘현명함을 머금은 우물’이 되어 국민들이 이 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모임을 시작했다. 1984년 4월 공무원에 정식 임용된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 함현정 멤버들은 경제 관련 부처 안팎서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시 27기

최근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서 브리핑을 열고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윤 수석을 소개했다.

홍장표 전 수석이 이론가라면, 윤 수석은 정책추진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의 실무가다. 윤 수석으로 인해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정책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실감 있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1960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LA(UCLA) 캠퍼스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기자들이 방에 찾아와 현안 질문을 하면 칠판에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한 시간씩 경제학 강의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경제 분석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싸늘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윤 수석의 임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가 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흐름도 잘 읽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점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의 성장으로 발생한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서 성장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분배를 더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다. 분배를 최우선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자본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인들이 윤 수석의 임명을 주목하는 이유다.

행시 27회 100명이 만든 모임
부처 내외곽서 ‘서포트’ 기대

경제인들이 윤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그의 개인적 역량 때문만은 아니다. 함현정이라는 외곽 조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다.

함현정의 주요 멤버로는 윤 수석 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권평오 KOTRA 사장,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꼽힌다.
 


함현정의 위상은 박근혜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을 전후로 경제부처 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1급 자리를 이들 행시 27회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며 공직사회 주류 기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함현정 멤버들이 가장 두각을 보였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곳 1급 자리 9개 중 3분의 2인 6개를 행시 27회가 꿰찼다. 정만기 당시 산업기반실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세제실장에 김낙회 전 조세심판원장이 낙점됐었다. 그도 역시 행시 27회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였던 국세청에선 국세청장, 차장, 서울청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함현정 멤버였다. 2013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던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4월 이전환 개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감사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었다.

그 외 당시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임명된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등 금융·재정의 다양한 분야를 거친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유복환 전 녹색성장기획단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시 주목받았던 함현정 멤버다.

공직 주류

함현정은 문정부 출범 이후 2013년만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멤버 대부분이 공직생활 정점을 맞았던 터라 새 정부 들어 요직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식견과 부처 내 영향력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인들의 주류 분석이다. 따라서 함현정 멤버들은 정부 내·외곽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윤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종원 서울대 인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도 화려하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이태호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중 박종규 기획관과 주현 비서관은 윤 수석과 80학번 과동기다. 

윤 수석은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외곽 인사 중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 동기동창으로 윤 수석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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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다. 3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명분과 서사를 모두 거머쥐었다.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의 변수가 된 송 전 대표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큰형님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울러 그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내대표의 복귀는 화려했다. 무죄가 선고된 날 서울고등법원 현장에는 민주당 강득구·김교흥·김상욱·박선원·부승찬·전현희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작성했다. 이 판결로 송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달 27일 최종 의결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요청해 (감산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 복당했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 피해자” “이재명의 은인” 정점 찍은 서사…‘송 사용법’ 고심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서 당의 주류였던 친문(친 문재인)계를 꺾으며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났다. 그런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 같은 해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화됐고, 송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줬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국회로 이끈 인물 역시 송 전 대표다. 그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사퇴했고, 그때 이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내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이 후보의 전략공천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당의 단단한 결정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의 결단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과 현재 한국 정치에 큰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큰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당 대표직을 따내는 등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를 걸었던 반면,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때부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을 희생하고 후배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정치인’이라는 인식으로 남았다. 2023년 두 사람에게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송 전 대표를 덮쳤고, 이재명 대표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당 전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고, 송 전 대표 역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복귀하자 현 수장인 정 대표의 셈법만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당대회, 나아가 다음 대선까지 송 전 대표가 차후 진행될 모든 선거의 변수가 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관문이다. 복당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이사오면서 이곳에서 치러질 보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계양구는 송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지난 2000년 해당 지역에서 당선돼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7·18·20·21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다. 이때 쌓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2010 민선 5기 인천시장에도 당선됐다. 굴리는 주판알 인천 계양에 출마가 유력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 여부가 변수다. 송 전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서 김 전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라는 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중진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인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선은 지도부의 교통정리에 쏠렸다. 정 대표와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송 전 대표가 실제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정 대표를 비롯해 ‘차출설’이 제기되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송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뉴스토마토>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다음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답변은 ▲정청래 대표 21.6% ▲송영길 전 대표 19.4% ▲김민석 국무총리 18.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며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강경 개혁파로서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섭해야 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중도·실용주의적 성향인 송 전 대표는 민주 당원의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뉴이재명’ 그룹이 송영길 역할론에 불을 지피면서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상황이다. 거침없는 저격수 따라서 송 전 대표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정청래 VS 송영길 구도를 만드는 등 당내 경선을 앞두고 판이 깔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모든 권력투쟁의 종착지가 그렇듯 그가 2027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복귀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 친청(친 정청래)·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두고 ‘대국민 사기’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인 ‘뉴스공장’을 향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송 전 대표는 “(‘뉴스공장’에)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며 “특정 언론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한길 비판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볼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친명인 강득구 의원도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큰 틀에서 송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 한다”며 “(최근) 김씨는 김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8월 전대 ‘정·송·김’ 3파전? 6월 지선·재보선 첫 번째 관문 코로나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전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조 대표는 “송 전 대표는 두 가지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극우 변희재가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론. 둘째, 코로나 백신 국가적 사기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씨와 손을 잡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JTBC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 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탄핵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 대표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께서 느닷없이 저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모욕과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에 송 전 대표가 손을 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송 전 대표는 ‘뉴이재명 바람’에 올라탔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개최한 ‘뉴이재명 토론회’ 현장에 나타나 지지자와 인사를 나눴다. 송 전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지지자들은 연신 “송영길”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 두 사람은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등 성격이 비슷하다”며 “정부·여당에 타격을 입히는 ‘당정 갈등설’을 부인하는 것도, 논란을 만드는 것도 정 대표다. 이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전달할 때 정 대표가 아닌 송 전 대표의 입을 빌리는 편이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쏘리재명’ ‘쏘리영길’ 그러면서 “뉴이재명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미안함과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일 등, 송 전 대표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여론이 확산하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당내 선거에서 송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계산해 어떤 방식이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길 소나무당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옥중 창당했던 소나무당이 해체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당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협의회는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 복당 천명은 바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나무당이 존재했던 이유와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결정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당은 해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신뢰와 연대의 경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