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경제 선장 윤종원 ‘함현정’ 인맥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25:29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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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헤매다 엘리트 태우고 순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됐다. 거시경제 흐름에 정통한 윤 수석은 그동안 안갯속을 헤맸던 문재인호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윤 수석이 경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속한 ‘함현정’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의 함현정은 행정고등고시(이하 행시) 제27회 동기들의 모임이다. 1983년 당시 27회 행시 합격자 100명은 “공직사회에 ‘현명함을 머금은 우물’이 되어 국민들이 이 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모임을 시작했다. 1984년 4월 공무원에 정식 임용된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 함현정 멤버들은 경제 관련 부처 안팎서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시 27기

최근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서 브리핑을 열고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윤 수석을 소개했다.

홍장표 전 수석이 이론가라면, 윤 수석은 정책추진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의 실무가다. 윤 수석으로 인해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정책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실감 있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1960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LA(UCLA) 캠퍼스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기자들이 방에 찾아와 현안 질문을 하면 칠판에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한 시간씩 경제학 강의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경제 분석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싸늘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윤 수석의 임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가 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흐름도 잘 읽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점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의 성장으로 발생한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서 성장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분배를 더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다. 분배를 최우선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자본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인들이 윤 수석의 임명을 주목하는 이유다.

행시 27회 100명이 만든 모임
부처 내외곽서 ‘서포트’ 기대

경제인들이 윤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그의 개인적 역량 때문만은 아니다. 함현정이라는 외곽 조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다.

함현정의 주요 멤버로는 윤 수석 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권평오 KOTRA 사장,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꼽힌다.
 


함현정의 위상은 박근혜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을 전후로 경제부처 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1급 자리를 이들 행시 27회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며 공직사회 주류 기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함현정 멤버들이 가장 두각을 보였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곳 1급 자리 9개 중 3분의 2인 6개를 행시 27회가 꿰찼다. 정만기 당시 산업기반실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세제실장에 김낙회 전 조세심판원장이 낙점됐었다. 그도 역시 행시 27회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였던 국세청에선 국세청장, 차장, 서울청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함현정 멤버였다. 2013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던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4월 이전환 개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감사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었다.

그 외 당시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임명된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등 금융·재정의 다양한 분야를 거친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유복환 전 녹색성장기획단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시 주목받았던 함현정 멤버다.

공직 주류

함현정은 문정부 출범 이후 2013년만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멤버 대부분이 공직생활 정점을 맞았던 터라 새 정부 들어 요직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식견과 부처 내 영향력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인들의 주류 분석이다. 따라서 함현정 멤버들은 정부 내·외곽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윤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종원 서울대 인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도 화려하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이태호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중 박종규 기획관과 주현 비서관은 윤 수석과 80학번 과동기다. 

윤 수석은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외곽 인사 중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 동기동창으로 윤 수석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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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