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거물들의 ‘닉네임 정치’ 딜레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05 13:26:49
  • 호수 1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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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따라붙은 꼬리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인의 별명은 그 정치인이 걸어왔던 행보에 기인한다. 그리고 대중성이 높을수록 별명이 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흔히 정계 거물에게 별명이 붙여지는 이유다. 한 명에게 여러 개의 별명이 붙여지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정계 거물들의 현주소를 별명을 통해 풀어봤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별명은 ‘손학새’. 손학규와 철새의 합성어다. 대중들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당적을 바꿔온 그를 철새로 규정했다. 지난 1993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처음 정계에 입문한 손 위원장은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첫 금배지를 달았다.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2012년 대선 때에는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선을 펼쳤다.

행보에 기인

손 위원장은 201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 낙선하자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후로 그 유명한 만덕산 토굴생활로 이어졌다. 2016년 토굴생활을 정리한 손 위원장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향했다. 

손 위원장은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경선을 벌였지만 밀린 후 토굴이 아닌 미국행을 선택했다. 최근엔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바른미래당에 들어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차례 당적을 바꿔서일까. 손 위원장의 정치인생도 꼬여있다.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송파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나와 출마 선언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당을 봉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 위원장은 송파을 재보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돌연 “당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나섰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로 치달아 저의 생각을 접는다”며 출마 의사를 거둬들였다. 하루 만에 마음이 세 번이나 바뀐 셈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별명을 보면 그의 이미지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는 한때 ‘모래시계 검사’로 통했다. 시청률 50%를 넘기며 국민 드라마로 불렸던 <모래시계> 속의 정의로운 검사가 홍 대표를 모델로 했다는 입소문이 퍼졌다. <모래시계>의 시청률 상승은 홍 대표의 주가 상승과 비례했다. 전국구로 거듭난 홍 대표는 1996년 정치권에 진출했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서 ‘홍트럼프’로 불렸다. 홍준표와 트럼프의 합성어다. 지지자들은 홍카콜라(홍준표+코카콜라)로 부르기도 했다. 홍 대표와 당은 이런 별명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에 활용했다. 캠프 메일주소에까지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사용했을 정도였다.

대선이 끝나고 ‘레드준표’로 더 많이 불린다.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다.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는 홍 대표의 성향도 레드준표로 불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홍그리버드(홍준표+앵그리버드)’는 화가 난 것 마냥 독설을 날리는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한 별명이다. 홍 대표가 경남도지사이던 시절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때론 홍 대표의 막말은 아군을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이 자신의 SNS에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일갈했다. 


홍 대표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단이’ ‘바퀴벌레’ ‘암덩어리’ ‘연탄가스’ 등으로 비유해왔다.

‘손학새’ ‘레드준표’ 정체성 담아 표현
‘여의도 요물’ ‘간철수’ 별명 따라가나

강길부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중 최고령 국회의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그의 기나긴 정치인생을 반영하듯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흔히 불리는 별명은 ‘정치9단’. 25년 이상의 관록서 묻어나는 노련함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정치 알파고’ ‘정치 머신’ ‘여의도 요물’ 등의 별명도 이러한 의미서 붙여진 별명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원에게 ‘정치구단주’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지난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서 탈당한 안철수(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국민의당 창당을 지휘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을 겪자, 합당 반대파였던 박 의원 등은 국민의당을 나와 호남을 뿌리로 한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 당을 운영하진 않지만, 정치권의 큰 어른인 박 의원이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 의원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호남 터줏대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강해 호남 수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박 의원 등 국민의당 내 합당 반대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름인 ‘철수’를 변형한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선 이전에 두루 불렸던 별명은 ‘간철수(간보는 철수)’.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붙여진 별명이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강철수(강한 안철수)’ 등 긍정적 의미의 별명이 생겨난 반면 ‘MB아바타’ 등 부정적 의미의 별명도 생겨났다. 최근 MB아바타라는 별명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의해 확대·재생산 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에 도전한 안 후보의 행보에 최근 정치권은 그가 ‘강철수’로 거듭날지 아니면 ‘간철수’로 추락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한 후 7년 만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만약 당선된다면 안 후보는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로 거듭나겠지만 낙선할 경우 ‘간철수’였을 당시 결정이 부메랑이 돼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도움도

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는 ‘피닉제(피닉스+이인제)’라는 대체불가의 별명을 갖고 있다. 통일민주당, 민주자유당, 국민신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무소속, 자유선진당, 새누리당 등에서 정치생활을 이어오며 위기 때마다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 붙여진 별명이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서 충남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어 다시금 부활을 노리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퇴임한 ‘세균맨’ 또 다른 별명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퇴임 기자간담회을 갖고 자리서 내려왔다. 정 전 의장이 취임한 이후 그의 직무실 책상에는 ‘세균맨’과 ‘루피’ 인형이 항상 놓여있었다. 

세균맨은 그의 이름과 같아 붙여진 별명이고 루피는 정 의장과 닮아 지지자들로부터 또 다른 별칭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정 의장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두 캐릭터 인형을 가리키며 “셋이 함께 직무를 본다”고 소탈하게 얘기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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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