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펀드 열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5.28 10:48:12
  • 호수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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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보다 훨 낫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 펀드가 뜨고 있다. 선거 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은 앞 다퉈 선거펀드를 내놓고 있다. 무담보로 지지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보장도 상환일도 다양한 선거펀드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선거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자금을 공개적으로 빌려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 자금을 비교적 투명하게 확보한다는 점, 지지자들의 모집·결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금융·증권업계서 말하는 금융상품, 펀드와는 개념이 다르다. 가장 다른 점은 리스크. 금융권의 펀드는 투자비용을 잃을 수 있는 반면, 선거펀드는 후보자가 돈을 떼먹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은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가장 안전한 펀드인 셈이다.

다른 이자율

명칭만 펀드일 뿐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도 선거펀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투자자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선거펀드 운영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이다.

만약 투자를 결심했다면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보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펀드는 연 이자율 3.27%를 적용해 지방선거 두 달 뒤인 8월13일 투자금을 돌려준다. 


같은 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이자율은 3.6%다. 같은 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이자율은 3%다.

상품을 골랐다면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잘 알려진 정치인일수록 조기 마감될 확률이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펀드를 개설한 지 14분58초 만에 181명이 참여해 목표액 14억원을 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펀드가 개설된 후 만 하루 만에 목표액 12억원을 채웠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5시간 만에 목표액 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개설된 지 나흘 만에 목표액 11억원을 모아 조기 마감됐다.

펀드의 위력이 알려지자 후보들은 너도나도 펀드를 내놓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펀드를 출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더불어 숲’ 펀드를 개설해 이틀 만에 모금 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을 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구경서 하남시장 후보는 ‘부자하남 펀드’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0일 목표액 1억2000만원을 달성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는 펀드 출시 3시간여 만에 목표액 1억원을 모았다.

또 다른 특징은 펀드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 후보들은 펀드를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해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당 소속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같은 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현재도 모금 중이다.


이는 투자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만하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는 이자율 3.6%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이자율이 3.6%다.

당이 나선 곳도 있다. 민중당은 지난달 당 명의로 ‘2018 지방선거 재정 마련 펀드’를 개설했다. 이자율은 3%, 상환시점은 내년 3월이다. 중앙당이 돈을 모아서 후보들을 지원하고 추후 정당운영비에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최소 2% 최대 3.6% 투자 몰려
쩐의 전쟁 발발…과열 우려도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 박상무 서산시장 예비후보는 1차에서 목표액 3000만원을 돌파한 뒤 2차 모집에 들어갔으며, 3차 모집까지 계획 중이다.

선거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후보들은 당락과 관계없이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은 반액,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단 득표율이 15% 미만이더라도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에 따라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선거펀드의 원조는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작가의 ‘유시민 펀드’다. 당시 유 작가는 연 2.45% 이자율을 약속, 110일 동안 41억5000만원을 모았다. 비록 새누리당 김문수 당시 후보에 패해 낙선했지만,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역대 가장 큰 규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은 100억원이다. 지난해 4월19일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개설해 1시간 만에 1차 모금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에 앞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가 각각 출시한 ‘박근혜 약속펀드’와 ‘담쟁이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판의 새로운 흐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빠르고 손쉽고 투명하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자율이 금융기관 기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 모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도 생겨났을 정도. 해당 플랫폼에서는 투자자 연결은 물론, 투자금 상환시 소득세와 주민세도 자동 계산해준다.

정치권도 선거펀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거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또 시민의 정치참여를 넓힌다는 의미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가 모집

그러나 양극화와 선거판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이나 대중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모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중성이 높은 후보들이 거대 자금을 무기로 선거판을 한층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지기반이 약한 신생 정당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펀드가 대중화될수록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펀드 어디서?

투자자와 후보자를 연결하는 선거펀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비펀드(bfund.kr)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청년정치인을 위한 선거펀드 플랫폼인 청년펀딩(www.youthfund.kr)도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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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