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번 정부서 대대적인 국방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 국방 개혁 핵심은 육군 개혁. 육군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와중 떨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별들이다. 향후 국방개혁 과제로 대대적인 장군 감축안으로 장성들이 설자리를 잃을 위기다. 이중 절반 이상이 육군 별들이다.
“이번 장군 감축안을 받고, 육군서 장관을 씹는 사람이 많다. 영관급들은 앞으로 별 달기가 더 어려워져서 벌써부터 옷 벗으려는 대령들도 있다. 장성들은 어쩔 줄 몰라 한다. 특히 진급(예정자들)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장관님
씹는 사람도?
오는 18일 군 장성(준장~대장) 인사를 앞두고 군 소식통은 육군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군장성 감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방부가 현재 436명인 군 장성을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 장성 정원을 76명 정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육군 장성은 전체 313명서 66명이 줄어든다. 해군(49명)·공군(59명)은 10개 별자리가 감축된다. 해병대는 15명의 장성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 수 감축안은 국방개혁 2.0에 담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대대적인 국방개혁 드라이브
송영무 장관, 청와대에 보고
당초 국방부는 10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런데 육군 내부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송 장관과 각 군 총장은 국방정책 전략대화를 열고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 외에도 지난 5일, 송 장관 주재로 장군 정원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각 군 4성 장군 이상 군 수뇌부가 장군 감축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육군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선 온갖 고성과 반발이 오고갈 정도였다고 한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당시 간담회장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별들 사이에서는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연판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더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이번 장군 감축안을 육군 내부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몸 사리자”
분위기 살벌
군 관계자는 ‘연판장’이라는 단어는 군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말이라고 전했다. 일종의 하극상이기 때문이다. 연판장이란 여러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기 위해 연명으로 작성한 성명서, 건의서 등 문서를 말한다.
연판 방식은 보통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손가락의 피로 서명해 연판의 의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혈판장도 있다. 흔히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비쳐져 물의만 빚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군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의 주체세력이 된 소장 장교들이 한 해 전인 1960년 당시 군 수뇌부에게 3·15 부정선거와 군내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다 발각돼 큰 파문이 일었다. 연판장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때의 ‘의기투합’이 쿠데타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막판까지 국방부와 육군은 장군 감축 규모를 두고 각각 100명과 80명 안을 제시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TF 측이 국방부 예하 국방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이하 준장)과 동원기획관, 군수관리관 등 기존 장군 자리를 없애거나 민간인 보직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놓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그 자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며 TF위원들에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육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국방부는 이를 재검토했다. 이후 송 장관과 김 참모총장은 별도 면담을 갖고 군 장성 숫자를 76명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군에서 줄어든 장성 수가 14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76명 감축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 군도
구조조정
육군 장성은 전체 313명서 66명이 줄어든다. 해군(49명)·공군(59명)은 10개 별자리가 감축된다. 해병대는 15명의 장성 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명 감축을 주장해온 국방부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군 감축안은 육군에게 뼈아프다.
장군 감축안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육군 조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군 관계자는 “장군 감축안으로 장성들 보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직위 등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육군의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등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보고된 국방개혁2.0 개혁안에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계급 거품’을 비롯해 국방부 직할부대와 비전투부대의 지휘관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다.
먼저 국방부는 장관 직할부대(국직부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27개 국직부대 중 국군기무사,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정보사,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대학교,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간호사관학교, 국방부근무지원단 9개 부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로 조직전환이 이뤄진다.
장성 감축안에 노골적 불만↑
연판장 돌린다는 말까지 나와
국군사이버사, 국군심리전단은 합참에, 국군의무사,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화생방호사, 수송사, 지휘통신사, 국방시설본부, 합동군사대학 8개 부대는 각 군 본부로 전환된다. 국방부가 총괄하던 군비검증단과 전비태세검열단은 각각 국방부와 합참에 분리해 두도록 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인쇄창, 국방통합데이터센터 4개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 또 군사편찬연구소와 국방정신전력원은 국방대 직속 부대로 두도록 했다.
더불어 올해 후반기 1·3 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를 창설해 12∼13개의 장군 직위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의 3야전군사령부를 모태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군단·사단 통폐합도 이뤄져 장군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더불어 군 구조개편과 함께 장성 수가 줄어들면 영관장교의 수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대령 계급의 감축 규모가 3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미확인 소문마저 돌고 있다.
군단-사단
통폐합 추진
일각에선 국방부의 안이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군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개혁안을 보면 ‘북한과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가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군 수뇌부의 안보의식이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비대화된 육군을 개혁할 필요는 있지만 단 시간 안에 육군을 축소화했다간 안보에 구멍이 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