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싫은 교사들, 왜?

“‘스승’이고 싶지 않아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가정의 달’ 5월은 행사가 많다. 어린이날(5일)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 오신 날(22일) 등 기념일이 줄지어 있다. 사람들은 각종 기념일을 위해 저마다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5월의 여러 기념일 중 스승의 날은 유독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인공인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더욱 꺼리는 추세다.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안정성’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몰리고 희망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사가 10년 넘게 1위를 차지하는 게 그에 대한 방증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11년 연속 교사가 1위에 뽑혔다. 초등학생(9.5%),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등 학생 10명 중 1명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사도 싫은 날

10년 전에 비해 선호도 자체는 초등학생 15.7%→9.5%, 중학생 19.8%→12.6%, 고교생 13.4%→11.1% 등으로 떨어졌지만 이는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2년 초등학생들 사이서 ‘운동선수’에 1위를 내줬을 뿐 줄곧 희망직업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직업 안정성과 방학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재충전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높은 선호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법한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높은 선호도와는 별개로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등 현직 교사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적 의미의 스승보다는 직업적 의미의 선생님으로 남길 바란다.

희망직업 선호도 부동의 1위
교권 침해 등 고충 말도 못해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처음 시행된 1963년에는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지만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했다. 

이후 사은 행사를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1982년 부활했다.

스승의 날 분위기는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학교 전체가 떠들썩했다. 학급별로 담임교사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스승의 날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학생들의 이벤트에 감동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꺼려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교사가 스승의 날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0일 청원자는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다”며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보다 대상으로 취급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참고 견디라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등 왜 교사가 이 같은 조롱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념일 폐지 청원 올라와
“잠재적 범죄자 취급” 토로

청원자는 “이런 교단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여명의 가까운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자는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 정 교사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승의 날은 조퇴하거나 학교를 떠나고 싶은 날”이라며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등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해석이 교권 추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2016년 정부는 스승의 날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 등으로 정했다. 여기서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구성원들 사이서 대표로 선정된 이들을 가리킨다.

위축된 분위기

카네이션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재학생이라면 일반 학생인지 학생 대표인지,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일지라도 석·박사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아닌지 등 스승의 날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 과정서 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학생은 주려는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따져야 하고, 받는 입장인 교사는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 교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서글프다”며 “(그런)카네이션을 받고 싶은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승의 날 폐지’ 청원 글을 올린 전북 이리 동남초등학교 교사 정성식씨는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 현장에 스승의 날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이제 더는 놀랍지 않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어른들의 말은 최근 학교 현장서 그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 1월17일부터 23일까지 총 6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관련 내용을 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5.6%로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는 만큼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 교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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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