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vs 드루킹 특검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30 10:40:20
  • 호수 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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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박근혜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드루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진 드루킹 사건은 이제 특검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야3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여기는 야당에게 대선 불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을 집중 해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른 최순실 특검법과의 차이를 비교했다.
 

야3당이 손을 잡았다. 지난 23일 야3당 지도부는 회동을 가진 뒤 속전속결로 특검법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 현재 야3당의 의석수는 160석(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야3당 합심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공조 아래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와의 회동장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도 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언급했다.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 사용, IP 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드루킹 특검법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최순실 특검법과 비교돼 더욱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여야 바뀌어 총공세
모두 대통령 겨냥해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같은 규모다. 또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 2명 중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즉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그러나 추천 의뢰와 최종 임명의 주체가 다르다.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고르는 형태였다. 반면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의뢰하고 최종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기간도 다르다.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은 14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로 최순실 특검의 그것을 뛰어넘는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최장 120일(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수사기간 연장 30일)이 가능했었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이 있는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발견됐을 때 특검을 지명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졌다. 드루킹 사건에 대입하면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문 대통령과 깊이 관련돼 있어 검찰 조직이 수사에 있어 정무적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눈치보기식’ 수사를 벌일 우려가 있다.

추천 의뢰 다르고
최종 임명주체 달라

특검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모두 12번의 특검이 있어왔다. 최초의 특검은 지난 1999년에 있은 옷로비 특검.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특검은 6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특검 잔혹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1999),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 대북송금 특검(2003),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2004),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특검(2005), 삼성비자금 특검(2008)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검은 인력부족 등 내부적 요인과 정치적 공방 등 외부적 요인이 겹쳐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결국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가장 주목받았던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 아닌 ‘이명박-BBK 특검’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검이 BBK 주가조작 사건 공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특검은 이들 의혹들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내놓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특검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경수 겨냥

특검법과 별개로 야3당은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야3당은 요구서를 통해 ▲드루킹과 여론 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서 벌어진 불법 여론 조작 활동 전반 등을 주요 조사 사안으로 규정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해자 안철수’ 프레임 효과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 등에 참석해 “(드루킹은) 지난 대선서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여론조작을 자행해 안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도 합심해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라며 “드루킹 덕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본인인 안 후보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결국 더불어민주당서 사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며 “고문보다 더 지독한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바미당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 해당 프레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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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