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고액연봉 10인’ 대해부

로열패밀리는 받는 돈도 다르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공개됐다. 고액연봉을 챙긴 임원들의 보수에 눈길이 쏠렸다. 회사의 성과나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보수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의외로 많이 챙겨가는 임원에게는 ‘과연 적정한가?’라는 물음표가 찍힌다. 눈길을 끄는 고액연봉자를 확인했다.
 

기업들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사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액임원들의 보수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5억원 이상 임원은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부자끼리
친척끼리

재계 임원들의 연봉은 시장 규모나 매출, 성장 기여도에 따라 법인이 기준을 세워 보수를 결정했다. 그 기준은 천차만별.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고액연봉자들이 존재한다.

오치훈 대한제강 대표이사가 13억400만원을 챙겼다. 동종업계인 세아제강 대표이사가 6억5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급여는 6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상여금 역시 6억3000만원으로 급여만큼 챙겼다. 

기타소득은 4400만원 수준. 업계에서는 급여만큼 챙긴 상여금에 관심이 집중됐다. 회사측이 밝힌 상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기타 경영활동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 연봉의 0∼1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에서는 오 대표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서 임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조직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또 426억원의 영업이익 성과를 창출한 점과 현장인력 육성 및 안전작업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 액수를 책정했다.

그 결과 대한제강은 오 대표에게 줄 수 있는 상여금의 최대치를 몰아줬다. 과연 오 대표가 이같은 상여금을 받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대한제강의 개별 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1조1410억원, 영업이익 426억원, 당기순이익 27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만 전년대비 2978억원 증가했을 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억원, 92억원 감소했다. 

어려운 대외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경영자에게 최고 수준의 상여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오 대표가 회사의 오너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여금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 대표는 대한제강의 지분 18.38%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신분이다.


실적은 뒷걸음 상여금은 앞걸음
같은 임원 다른 연봉…도대체 왜?

오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오형근 사내이사 역시 오 대표와 유사한 비율의 보수액이 책정됐다. 오 사내이사는 지난해 11억9800만원의 보수를 챙겨 고액보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급여와 상여금은 각각 5억7800만원 수준이었다. 오대표와 마찬가지로 급여만큼의 상여금을 챙긴 것. 이에 따라 오 사내이사의 보수가 적절한가에 대해 뒷말이 나올 상황이 됐다.

오너 일가가 고액 임원보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또 있다. 삼양홀딩스의 경우 회장과 친인척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챙겼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20억66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그의 동생 김량 부회장은 13억600만원을 보수로 받았으며, 김 회장의 사촌인 김원 부회장은 13억2000만원이 보수로 책정됐다. 이들은 상여금도 적지 않았다. 김 회장은 총 보수 가운데 8억2000만원이, 김원, 김량 부회장은 각각 5억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됐다. 1년치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상여금으로 챙긴 셈이다.

상여금은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사보수한도 금액 내에서 영업이익, cashflow로 구성된 계량지표의 달성률을 반영해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준연봉의 0∼100% 내에서 지급했다. 

계량지표 측면에서는 2016년 매출액 2조3114억원 및 영업이익 1410억원의 성과를 달성한 점이 반영됐다.

에넥스 오너 일가인 박유재 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이 각각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 챙겨 공시 개별공시 대상이 됐다. 이들은 부자로 각각 9억6000만원, 8억40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이들은 총 보수 가운데 대부분은 급여였다. 

박 회장과 박 부회장의 보수는 전년대비 각각 1억1950만원씩 상승했다.

전문경영인이
더 챙기기도

회사는 이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직무, 직급(대표이사 회장), 근속기간(47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유나이티드도 부자가 고액연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인 강덕영 대표이사는 7억97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급여로는 5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상여금은 급여의 50% 수준인 2억6500만원이다. 


그의 아들인 강원호 대표이사는 6억5900만원을 지난해 보수로 가져갔다. 이 가운데 급여는 4억4000만원, 상여는 2억1900만운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부자가 가져간 보수총액이 전체 이사·감사 보수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유나이티드에는 총 8명이 있는데 이들의 보수를 모두 합하면 21억68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가져가는 보수는 2억71000만원이지만 강 대표이사 부자의 보수가 대거 포함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자 역시 오너 일가라는 점에서 오너 입김에 의한 오너 일가 몰아주기 임금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유나이티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강덕영 대표이사의 지분률은 27.99%로 최대주주 신분이며, 강원호 대표 역시 3.27%로 유나이티드문화재단(5%)에 이어 3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비철금속 생산업체인 풍산은 류진 회장에게 29억500만원을 지난해 보수로 챙겨줘 오너 독식의 임금 체계의 회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류 회장이 챙긴 보수는 나머지 임원 6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합 13억28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지난해 보수의 대부분인 25억25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나머지는 상여금이 3억8000만원이었다. 전문경영인인으로슨 최한명 부회장이 유일하게 8억3200만원을 보수로 받아 5억원 이상을 챙긴 고액 연봉자에 포함됐다. 


그는 이 가운데 7억2300만원을 급여로, 1억900만원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

류 회장은 풍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오너다. 그는 풍산의 지분이 없지만 36.1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인 풍산홀딩스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지분 32.50%를 확보해 최대주주 신분이다. 

회사 측은 이들의 임금 체계에 대해 “이사회결의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리노공업 역시 오너의 연봉이 총 이사, 감사의 보수 총액을 크게 웃돌았다. 오너는 이채윤 대표이사다. 그는 사실상 리노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오너로 평가된다. 리노공업 34.66%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신분이다. 

이 대표의 보수는 지난해 11억227만원이 책정됐다. 이사, 감사 전체 보수총액은 18억7284억원이었다. 이들의 보수를 크게 상회한 셈이다. 이 대표의 급여 6억원은 임원 급여 관리규정 및 2017년 이사보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직무를 반영해 결정한 6억원을 12등분해 매월 지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여금은 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기준연봉의 0∼100%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도 13억원을 보수로 챙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강보합세의 실적에도 급여의 30% 수준인 3억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됐다. 급여는 10억6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상여금 결정은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량지표 관련 당년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0.4%, 0.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합세 수준에 머물렀는 데도 상여금이 대폭 지급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한 만큼 보상
과연 적정한가?

실제 영원무역의 지난해 개별 기준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947억5642만원으로 전년 962억3277만원보다 14억7634만원 감소했다.

또한 오너 일가라서 보수를 많이 챙겨간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영원무역은 지분 50.52% 가지고 있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최대주주 신분인데 이 회사를 성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46.24%의 지분으로 지배권 강한 상황이다.

영원무역의 이사·감사는 총 8명인데 이들의 보수를 합하면 27억9000만원이다. 성 회장이 가져가는 보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계량지표로서는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리더쉽 발휘해 안정적인 경영성과 달성을 고려했 결정했으며, 주주총회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도덕한 CEO 논란을 일으킨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9억18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회사측이 최 회장의 밝힌 연봉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직무·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본급 등으로 총 9억1800만원으로 결정하고 연간 12등분해 매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CEO 자질이 의심되는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보수가 적절한지 물음표가 찍힌다. 한진해운 회장이었던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급여만큼 책정된 보너스”
 “사고 쳐도 빵빵한 월급”

그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장을 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현재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가 챙긴 보수가 5명 인원의 이사·감사 전체 보수총액 12억5278만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수를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윤영달 해태제과식품 회장의 사위인 신정훈 대표이사도 고액 연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5년 4월부터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보수로 15억3300만원을 가져갔다. 

윤 회장보다 많은 보수수준이다. 윤 회장은 5억원 미만의 보수를 받아 개별 보수액 공시대상이 아니다. 신 대표의 급여가 대부분(15억3200만원)이었는데 산정 기준은 임원보수관련규정(이사회결의)에 따라 직무직급(사장), 근속기간(13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서 유일하게 고액 보수임원으로 전문경영인이 꼽힌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일반 경영인으로서 코오롱의 안병덕 사장이 보수로 36억8140만원을 챙겨 눈길을 끌었다. 그가 받은 보수는 이웅렬 회장이 받은 8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다만 그의 보수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 

그가 받은 보수 가운데 퇴직소득은 31억2171만원이다. 회사 측은 안 사장의 퇴직금과 관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월보수 4166만원과 재직기간 및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이 기간이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급여는 이 회장이 받은 8억보다 적은 5억원을 챙겨갔다. 상여금은 없었다.

오너 일가 몰빵
임금체계 비판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보다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오너 일가의 경영 능력이 출중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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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