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홍준표 전략공천 히든카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48:58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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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략공천 바람이 심상치 않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최근 잇따라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인재난을 겪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당선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공천이 상수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략공천 대상에서 제외된 예비후보들이 당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등 당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전략공천보다 경선을 암시했던 홍준표 대표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보다 못한 반홍준표계는 행동에 나섰다.
 

한국당 공관위는 최근 경기 수원·고양·용인·성남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내외의 대도시 5곳을 중점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전략공천 대상자로 결정했다. 수원시장 후보인 정미경 전 의원, 성남시장에 박정오 전 성남시부시장, 고양시장에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 용인시장에 정찬민 현 시장과 창원시장에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그들이다.

속속 확정
지역선 부글

앞서 한국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남경필 현 지사, 대전시장에 박성효 전 대전시장, 강원도지사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 여타 후보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봤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한국당은 대대적인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을 단행한 바 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 인천시장에 유정복 현 시장, 울산시장에 김기현 현 시장, 충북도지사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제주도지사에 김방훈 제주도당위원장을 공천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31명에 대한 면밀한 서류 심사와 집중 개별면접, 현지 여론 청취 등을 통해 5개 지역의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고, 오늘 최고위를 거쳐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번 심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발전시킬 자격이 있는가, 지방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가,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 자격이 있는 후보인가를 봤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의 관계도 살펴봤고, 지역 여론까지 수렴해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후보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최측근인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을 부산 해운대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원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해운대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선임 배경에 대해 “부산의 여론을 많이 청취했고, 부산 지역의 현안과 정치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봤다”고 전했다. 

김 원장 외에도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충남 천안갑 당협위원장으로, 배현진 전 MBC 앵커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사실상 ‘전략공천’ 방침에 여타 후보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안상수 현 창원시장은 당이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전략공천하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측근들 줄줄이 공천 받아
이탈자 속출…항의 방문도


지난달 29일 안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창원시장 공천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민과 당원의 지지도가 극히 낮은 꼴찌 수준의 당 대표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천의 부정공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지역 연고도 없고 지지도 꼴찌 수준으로 적임자도 아닌 자에게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창원시민과 창원·경남의 당원의 뜻을 배신하는 것”라이며 저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장과 홍 대표의 악연은 정치권서 유명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에서 맞붙었으며, 안 시장이 승리한 후에도 최고위원회의서 번번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홍 대표가 안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 조 전 부지사를 전략공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토사구팽’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 한때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은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이 확정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나섰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시던 물에 침 뱉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반시대적, 반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는 한국당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친홍만 득시글
반홍 불만 고조

한국당이 서울과 충남, 경남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선거를 준비하던 기존의 예비후보들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는 한국당이 서울시장 공천을 발표하자 “1995년 서울시장 직선제 도입 후 한국당은 그 전신이 되는 당에서부터 자유경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이를 홍 대표가 짓밟고 있다”며 “원래부터 전략공천 예정이었다면 서울시장 후보는 왜 공모했나. 정치 사기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충남도지사를 준비하던 정용선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치 신인을 배제한 채 기존 정치인 중에서 전략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도민과 당원의 참된 민의를 묻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했다.

앞서 한국당 당원 20여명도 홍문표 사무처장의 홍성지역 사무실을 찾아 “일방적으로 공천을 강행하면 당원들이 실망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 데 따른 후유증은 커질 것”이라며 “한국당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일반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항의, 정 전 청장에게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는 당시 한국당이 충남도지사 후보로 이인제 전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한 반발이었다. 앞서 김태흠·성일종·이명수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서 열기도 했다.


당적을 옮긴 사람도 있다. 충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의 전략공천이 사실상 확정되자 일찌감치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다.
 

홍 대표를 직접 저격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박종희 전 의원은 공천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면접서 홍 대표가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탈당 러시
이대로 끝?

당내 반홍계 의원들의 불만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영·나경원·정우택·유기준 의원 등 한국당 중진 의원 일부는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재차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반홍계는 최근 홍 대표의 독선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 ▲민주적 당 운영 ▲지지율을 높일 획기적 대책 제시 ▲진중한 언행 ▲인재영입 전력투구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홍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두 번째 간담회가 끝난 직후 홍 대표에게 앞서 요구했던 4가지 사항 외에 추가로 ▲품격있는 언행 ▲조기 선대위 구성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외부 우파 경제학자 대거 영입 등 당 역량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두 번째 간담회 자리서 “(지난달 22일) 홍 대표에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고 비난과 험담만 되돌아올 뿐이라 매우 착잡하다”며 “공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선 인재영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걱정들이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선 홍 대표의 사천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는 계속 나만 따르라는 식으로 해서는 지방선거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며 “그래서 홍 대표 자신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결연한 각오를 밝혀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우택 의원은 홍 대표의 ‘막말’에 대해 “당대표가 이러니(막말을 하니) 당 대변인도 막말을 한다”며 “우리 중진들에게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연탄가스’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당 대표의 품격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당 대표 입조심 좀 시키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홍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다시 대표직을 맡아 다음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홍 대표가 전대를 위해 일단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거기다 우리 중진들을 다음 총선 때 험지에 차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런 의미(다음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가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 최고위원회 3석이 공석인데 아직도 최고위를 선출하지 않는 게 조기 전대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중진들 “사당화 심각하다”
당내 비판에 철퇴로 응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한국당 윤리위가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과연 이게 공당인가 싶다”며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선당후사의 마음이어야 될 텐데 선사후당이 된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정하자 “정치 사기 아니냐”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홍 대표에 반발한 당원을 ‘해당행위’ 등 이유로 제명한 사례는 김 전 총영사가 세 번째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홍 대표를 ‘후안무치’ ‘배은망덕’ 등으로 비난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고, 지난 1월 류 전 최고위원에 동조해 당 위신을 해쳤다는 이유로 정준길 전 대변인마저도 제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세 차례의 제명 조치가 홍 대표의 사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입을 모은다.

“원수지간이라 해도 이길 사람으로 공천하겠다.”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한국당 정치대학원 19기 수료식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천 매뉴얼을 만들고 대폭적인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공천권자와 개인적 인연을 가지고 공천하면 당이 망한다. 지난 총선 때 ‘진박(진짜 친박근혜)’ 공천을 해서 국민이 얼마나 역겨움을 느꼈나”라고도 말했다.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곧바로 전략공천 확대를 시사했던 홍 대표가 경선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대구를 방문한 홍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부 전략공천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도 말했었다. 

그간 “야당이 경선을 남발하면 통제가 안 된다”며 전략공천 확대를 강조해온 모습과는 확연히 대조를 보였다. 당시 출마를 저울질 중이던 한국당 내 인사들은 홍 대표의 이 같은 변화를 믿고 지방선거에 뛰어들었다.

확장 위한
거짓이었나?

경선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던 자리는 정치대학원 수료식이었다. 여기에는 주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참여했었다. 당시 홍 대표의 발언은 ‘공천을 받고 싶다면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히는 셈이다. 

실제 당시 홍 대표의 경선 암시로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책임당원 확보에 집중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 바 있다. 결과적으로 홍 대표의 경선 암시는 지방선거 전 당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노림수였던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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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