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삭감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27 09:02:39
  • 호수 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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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월급 줄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대 15%까지 삭감하는 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그 외 몇 가지 주요 특권 내려놓기안이 들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 자료를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사전에 입수한 회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국회의장 의견제시, 원혜영·정종섭 의원안)’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원혜영 의원안)’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급 제한(정종섭 의원안)’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도입(김영우·김관영 의원안)’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 보수 지급(김승희 의원안)’ 등이 대표적 특권 내려놓기다.

파격 개혁안

현행 국회의원 보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당(일반수당)으로 매월 663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비가 매월 313만원 지급된다. 

또 회기 1일당 3만1360원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그 외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있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가 추가 지급된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총지급액은 국회의장의 경우 2억8972만원, 부의장 2억4224만원, 상임위원장 1억9547만원, 그 외 직책 없는 국회의원 1억4993만원이다. 국회의원 기준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 3150만원이 상승했다. 


실수령액은 국회의장 2억4504만원, 부의장 2억791만원, 상임위원장 1억7109만원, 국회의원 1억3227만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앞서 2016년 7월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6년 10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장 안에는 기존 수당 개념을 보수(봉급+수당) 개념으로 개편하고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보수 전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비과세였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세후 소득 기준 약 15% 정도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지급액 1억4993만원은 변함이 없지만, 실수령액이 기존 1억3227만원에서 1억2645만원으로 583만원 감소한다. 

국회의장은 실수령액이 1017만원(2억4504만원→2억3487만원), 부의장은 1558만원(2억791만원→1억9233만원), 상임위원장은 1572만원(1억7109만원→1억5537만원)이 감소한다. 만약 여야가 정 의장 안에 합의하면 2019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된다. 

해당 안은 법률이 아니어서 여야만 합의하면 실시될 수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무단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가 감액하도록 돼있다(국회법 제32조 제3항). 
 

즉 회기 1일당 지급되는 3만1360원을 결석일수만큼 감액하는 방식서 결석일수가 4분의1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특권 내려놓기 일환 정세균 국회의장 앞장
최대 15%까지 축소…무노동무임금 원칙도

단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결석일수서 제외된다. 

원 의원은 해당 안을 제안한 취지를 “회기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폐지 항목이 여야 협상으로 반영될 경우 원 의원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감액 부분은 실익이 없어져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등을 제한하는 안을 냈다. 현재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을 지급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 또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국회의원도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이는 면직되는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한다. 

면직 시 면직 사유와 면직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미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회 보좌직원들이 수없이 요구해오던 내용 중 하나다.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를 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소속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한다.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당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반영될까?

해당 개혁안들이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거친 개혁안은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의결되지 않았다. 소위서도 논의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개헌 등 묵직한 현안들에 밀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늘어난 이유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경호처에서 10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서 연장해 최대 15년동안 경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호대상을 안정적으로 경호하기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지난달 24일 만료되면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여야는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소위서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후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겪어 처리가 늦어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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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