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삭감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27 09:02:39
  • 호수 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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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월급 줄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대 15%까지 삭감하는 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그 외 몇 가지 주요 특권 내려놓기안이 들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 자료를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사전에 입수한 회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국회의장 의견제시, 원혜영·정종섭 의원안)’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원혜영 의원안)’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등 지급 제한(정종섭 의원안)’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도입(김영우·김관영 의원안)’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 보수 지급(김승희 의원안)’ 등이 대표적 특권 내려놓기다.

파격 개혁안

현행 국회의원 보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당(일반수당)으로 매월 663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비가 매월 313만원 지급된다. 

또 회기 1일당 3만1360원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그 외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있으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가 추가 지급된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총지급액은 국회의장의 경우 2억8972만원, 부의장 2억4224만원, 상임위원장 1억9547만원, 그 외 직책 없는 국회의원 1억4993만원이다. 국회의원 기준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 3150만원이 상승했다. 


실수령액은 국회의장 2억4504만원, 부의장 2억791만원, 상임위원장 1억7109만원, 국회의원 1억3227만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앞서 2016년 7월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16년 10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장 안에는 기존 수당 개념을 보수(봉급+수당) 개념으로 개편하고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보수 전액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비과세였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세후 소득 기준 약 15% 정도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지급액 1억4993만원은 변함이 없지만, 실수령액이 기존 1억3227만원에서 1억2645만원으로 583만원 감소한다. 

국회의장은 실수령액이 1017만원(2억4504만원→2억3487만원), 부의장은 1558만원(2억791만원→1억9233만원), 상임위원장은 1572만원(1억7109만원→1억5537만원)이 감소한다. 만약 여야가 정 의장 안에 합의하면 2019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된다. 

해당 안은 법률이 아니어서 여야만 합의하면 실시될 수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결석 의원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무단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가 감액하도록 돼있다(국회법 제32조 제3항). 
 

즉 회기 1일당 지급되는 3만1360원을 결석일수만큼 감액하는 방식서 결석일수가 4분의1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특권 내려놓기 일환 정세균 국회의장 앞장
최대 15%까지 축소…무노동무임금 원칙도

단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는 결석일수서 제외된다. 

원 의원은 해당 안을 제안한 취지를 “회기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폐지 항목이 여야 협상으로 반영될 경우 원 의원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감액 부분은 실익이 없어져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 등을 제한하는 안을 냈다. 현재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을 지급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 또 이미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국회의원도 부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좌직원 면직 예고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처럼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이는 면직되는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한다. 

면직 시 면직 사유와 면직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미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당연 퇴직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회 보좌직원들이 수없이 요구해오던 내용 중 하나다.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를 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소속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한다.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당 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반영될까?

해당 개혁안들이 실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일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거친 개혁안은 22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의결되지 않았다. 소위서도 논의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개헌 등 묵직한 현안들에 밀려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직 대통령·영부인 경호기간 늘어난 이유


전직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경호처에서 10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서 연장해 최대 15년동안 경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호대상을 안정적으로 경호하기에 1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이 지난달 24일 만료되면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여야는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소위서 법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후 국회 운영위가 파행을 겪어 처리가 늦어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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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