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결정적 증언들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3.26 10:36:16
  • 호수 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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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서 원수로…9명의 배신맨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등장인물들이 많다. 대부분 측근이거나 뇌물을 건넨 인사들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MB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과 ‘배신’만 있었다. 그 중심에 MB맨들 등장한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총 207쪽(별지 포함)이고 영장담당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을 넘어간다. 검찰은 뇌물액이 약 110억원, 횡령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10억원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 범죄사실·구속 필요 사유 보니…
배신과 증오 주요 등장인물 20명 넘어 


이번 수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 등이 증거 확보와 범죄혐의 입증에 주효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총 21명의 인사들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서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인사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등으로 등장인물을 정리했다. 이중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살폈다. 

[집사 김백준]

이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로 ‘MB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에 국정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2월5일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서 특수활동비 4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4일 법정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를 핵심 측근으로 여겼던 이 전 대통령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고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린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법정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감사로 재직했으며, 내곡동 사저 건립 업무를 담당했다. 


[분신 김희중]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진술 역시 결정적이었다. ‘MB의 분신’으로 통하는 김 전 실장은 오랜 시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 김 전 실장은 1997년 이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었던 시절 비서관으로 그를 보좌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그는 의전비서관으로 수행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제1부속실장으로 재임기간 5년을 그와 함께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12일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서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특활비 1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직접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오른팔 김성우]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MB의 오른팔’로 불린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시절부터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서 퇴사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다스를 설립했다.  
 

1996년 11월부터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다스 공동대표이사에 올랐다. 

김 전 사장은 다스의 120억원 횡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는 검찰 조사 중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검찰수사와 2008년 특별검사팀 수사 때 다스와 관련해 거짓진술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특검 당시 “도곡동 땅과 다스는 MB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번엔 스스로 당시 진술을 부정하면서 이번 조사 때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한 것”이라며 “다스 창업자금도 지원받았다”는 진술도 내놨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인사와 회계에 관련한 사안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 

[조카 이동형]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이상은 회장 아들) 다스 부사장도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다. 이 부사장은 2008년 다스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입사했다. 총괄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8월 경 좌천돼 다스 아산 공장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동부지검 출석 당시 이 부사장은 “(다스는)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아버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사장은 검찰 조사서 “아버지의 다스 지분은 작은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가족 중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부사장 아버지 이 회장은 다스 지분 4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고지기 이병모]

‘MB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다”며 “일부는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 지분 매입에 쓰였다는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파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검찰은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관리 이영배]

또 다른 ‘자금관리사’로 통하는 이영배 금강 대표의 구속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했다. 금강은 다스의 협력업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의 최대주주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위 이상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도 검찰서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첫째 딸인 이주연씨와 결혼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를 거쳐, 2004년부터 삼성서 근무했다. 

대통령 모습 없고 ‘돈, 돈, 돈…’
검찰 불려간 측근들 대부분 불어

검찰은 이 전무로부터 “성동조선해양 등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겼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술서를 받았다.
 

이 전무는 그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에게 건넸다는 14억5000억원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사위마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 과정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절친 천신일]

절친이자 MB정부 시절 막후실세로 통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구속영장에 등장했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동창으로 각별한 사이다. 2009년부터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이수우 대출 청탁 등 관련 알선 수재 등 비리 수사를 받을 때 까지 ‘대선 일등공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천 회장은 지난 3일 18대 대선 전후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4∼5시간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천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날 오후 이들을 비공개 소환했다.

[연결고리 이팔성]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22억6230만원을, 레미콘 회사를 운영한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4억원을, 건설사 등을 가진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4대강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5억원을 건네받았다.

강연 등을 이유로 몇 차례 방문해 안면이 있던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에게도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 산업형 바닥재 생산 업체를 운영 중인 손병문 ABC상사 회장에게는 해외 사업 진출 등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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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흔들 최대 변수 다섯

대선판 흔들 최대 변수 다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구도는 여전히 ‘1강’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쳐 조기 대선에 이르는 과정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그의 대형 ‘리스크’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당선’이 상수가 된 걸까? 12일,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대선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 짧은 시간, 최고의 선택을 위한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일 남은 결정의 순간 여론조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독주 중이다.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지지율 격차가 10~15%p가량 나고 있다. 당락을 가른다는 중도층서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과반인 상태다. 현재 분위기로는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자리한 후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모래주머니’처럼 발목에 매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도 일단 털어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대선 이후로 바꾸면서다. 지난 1일 대법원이 항소심서 무죄를 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는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판결 과정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가능성이 컸던 것.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받고 재상고심서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 입장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었다. 실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예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기일 연기로 사법 리스크 해소 법원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여겨졌던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 후보로선 안 그래도 독주 상황서 날개를 단 격이 됐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라 추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보수 결집 가능성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원죄’를 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배경엔 45년 만에 재현된 비상계엄 사태까지 있다. 헌재는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의 결집력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역대 선거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이 대형 선거 때마다 보수 진영을 떠받쳤다. 지금보다 지역 갈등이 강했던 과거에는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과 비교해 표밭이 큰 편이었다. 진보 진영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일정 정도의 표를 얻어야 보수 진영과 비등한 싸움을 할 수 있었다. 실제 이번 대선과 똑같은 이유로 치러진 19대 대선 결과를 보면 대통령은 진보 진영서 나왔지만 전체 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얻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진행된 19대 대선은 투표 전부터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싱거운 싸움이었다. 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간의 표차는 무려 557만표였다. 17대 대선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정동영 후보 간의 표차인 531만표를 넘어서는 수치였다. 하지만 당시 출마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뜯어보면 양 진영의 표 크기가 대략 보인다. 풀린 족쇄 훨훨 날까 19대 대선서 문 전 대통령에 이어 홍 전 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전 국민의힘 의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전 정의당 의원) 순으로 표를 얻었다.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서 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다. 문 전 대통령과 심 후보는 진보 후보로, 홍 전 시장과 안 후보, 유 후보는 보수 후보로 크게 묶인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범진보 후보는 1544만1258표, 범보수 후보는 1705만9962표를 얻었다. 150만표가량 보수 진영이 많이 득표했다. 제3당 후보의 사퇴로 1 대 1 구도로 치러진 18대 대선서도 박 전 대통령이 1577만3128표(51.2%), 문 전 대통령이 1469만2632표(48%)를 얻었다. 108만표 차이다. 당시 투표율은 75.8%였다. 17대 대선보다 12%p 오른 수치로 양 진영에서는 ‘총력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상태였다. 양 진영 모두 투표장에 나올 만큼 나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명연대’의 선봉에 서서 이 후보 외에 모든 후보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을 짜는 모양새다. 이 후보에 맞설 단일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후보가 출마했던 20대 대선 때는 역으로 진보 진영의 표가 더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39만4815표(48.6%)를, 이 후보는 1614만7738표(47.8%)를 득표하면서 24만표(0.7%p)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당시 제3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의당 심 후보가 얻은 표는 80만3358표였다.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었던 수치다. 생각보다 복잡하다 결국 표심이 나뉘는 걸 얼마나 저지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당락이 바뀌기도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일화 이슈가 ‘반드시’라고 해도 될 만큼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선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서 1명의 후보만 나와 1대 1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함께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면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보수표가 갈릴 가능성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가상 대결서 6~7%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는 6%, 국민의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꿨을 때는 7%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지만 이 후보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이 찍히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30대 청년층의 표심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지난 대선서 성별에 따라 투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세대다. 남성은 윤 전 대통령을,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20대에서는 그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과반이 이 후보를, 남성의 과반은 윤 전 대통령에 표를 던졌다. 보수 결집하고 단일후보 누가 더 지지층 끌어오나 30대 역시 남녀 간 차이를 보였지만 그 격차는 20대보다 작았다. 반면 40~50대는 이재명 후보, 60대 이상은 윤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이번 대선도 비슷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서 20~30대 여성은 탄핵 찬성 쪽에, 남성은 반대 쪽에 선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 대선, 탄핵 반대 집회 등을 보고 20~30대 남성의 ‘보수화’를 조명하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시절 그 선봉에 대학생이 섰던 때와 비교하면 한 세대 만에 젊은 남성이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른바 ‘전향’이 이뤄진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투표율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선 세 번의 대선은 투표율이 모두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4명 가운데 3명은 투표를 했다는 뜻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중년, 노년층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반면 청년,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투표 의지가 약하다는 과거 사례서 비롯됐다. 하지만 투표율이 75% 이상 나온 세 번의 대선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한 번씩 대통령을 배출했다. 단순히 전체 투표율이 높은 걸로 당락을 가를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대별, 성별로 투표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세부 투표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다 된 밥’이라는 인식을 깨야 하고, 보수 진영은 ‘어차피 진 싸움’이라는 생각을 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결국 투표 포기층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지지 세력을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대선 결과가 달린 셈이다. 삐끗하면 골로 간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말실수’를 하나의 변수로 꼽았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역대 선거서 후보의 말실수가 낙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대선 토론회 등 주목도가 높은 자리에서의 말실수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