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발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대표 간 1대1 끝장토론을 제안한데 이어 현역 의원과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 연대를 통해 투표 저지운동을 벌이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오세훈 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는 24일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라며 “민주당은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당을 비롯해 서울시당이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등 이념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을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학 등록금 문제 등 3가지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울시당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참여독려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문제점과 부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투표 거부운동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내년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서울시가 아무리 이제 와서 무상 급식을 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을 어기고 불법적인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이 각종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투표정보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과 민간버스까지 동원해 사실상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 오 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