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부 자살사건 전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3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부가 성폭행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다. 한 폭력조직 조직원이 아내를 성폭행하고 폭행했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부부는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만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원망 섞인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서 쓰고 자살

지난 3일 오전 0시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 카라반서 A(38)씨와 아내 B(3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B씨는 2일 오후 11시29분쯤 ‘차는 ○○에 있고 차 안에 유서와 영정 사진이 있다’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냈고, 이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고, 중태에 빠졌던 A씨마저 4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빈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 부부가 편지지에 기록한 유서는 모두 13장이다. A씨가 두 딸 앞으로 남긴 유서 2장, B씨가 양쪽 부모에게 쓴 유서 3장,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유서 4장 등이다. 나머지 유서 4장은 이들이 동반 자살하기 일주일 전쯤 A씨 혼자 본인 승용차 안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며 변호사에게 남긴 유서라고 한다. 


남편 A씨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이 부족하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려 합니다”라고 썼다.

딸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딸들을 아끼고 사랑했단다. 결코 (우리 죽음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단지 아빠, 엄마가 어른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이 길을 택했단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서 말미에 “너(C씨)는 내가 지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하지만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추신(PS)’을 덧붙이며 C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A씨 부부는 두 사람 공동명의로 남긴 유서 4장에는 대부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직 미성년자인 두 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B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쓴 유서에는 C씨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B씨는 유서에서 C씨를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가 죄 없는 예쁜 사춘기의 두 소녀를 한순간 고아로 만들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그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일 년간 밤마다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살고 있어도, 웃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지옥 불구덩이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피고인(C씨) 당신은 지금처럼 추잡하고 비굴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우리가 보낸 일 년 지옥보다 천 배 만 배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주했다. 

그는 “제 마지막 이 글이 피고인 ○○○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다.   

조폭, 친구 출장간 사이 아내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 수차례 정신과 치료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 B씨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C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남녀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진술내용을 수긍할만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남편 A씨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C씨는 앞서 2013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1시43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6분 사이에 충남 계룡시 한 무인모텔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에서 “4월10일 밤 C씨를 만나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며칠간 협박당하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군 판사 출신인 경기 수원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와 논산지역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남편 친구와 합의된 성관계라면 부인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할 수 없지만 가해자 측이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썼다고 한다. 돈 없고 연줄이 없어 당한 것 같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관계자는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판결도 상당히 고심 끝에 내려진 것으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이동된 상태”라고 말했다. 


C씨의 변호인 측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C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족은 A씨 부부가 C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A씨 부부는 심한 충격과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유전무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아내 B씨는 지난달 26일에도 본인의 사진과 유서를 차량에 싣고 나가 음독을 시도했다가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 부부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유서 내용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전달돼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폭행은 무죄?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B씨의 정신적 충격이 커 성폭력피해지원센터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 요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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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