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엎치락뒤치락, 여야 정치권의 프레임 정쟁이 치열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직전부터 이어지던 문재인정부 대북 외교에 대한 공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정부의 성과를 칭찬하며 남북, 미북 대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보였던 대북 퍼주기와 같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네거티브전을 살펴봤다.
평창올림픽이 끝났음에도 여야의 대결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막일인 지난달 9일에도 여야는 북한 대표단의 방남을 놓고 ‘평화올림픽’ 대 ‘평양올림픽’ 프레임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평화 VS 평양
끝없는 프레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평화올림픽을 언급했다.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서 개최된 평창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제 몇 시간 뒤면 평창의 겨울이 눈부시게 깨어나고, 아름다운 개회식과 함께 우정과 평화가 시작된다”며 “평창올림픽이 ‘평화가 시작된 겨울올림픽’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화답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평화 무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는 가교가 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올림픽의 최고 가치인 평화가 평창에서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은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개막 직전까지도 이어갔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막식날 SNS에 “오늘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한 우리의 평창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이라며 “개막식에 참가는 하지만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선수들의 땀방울과 국민의 헌신은 때맞춰 찾아온 김씨 왕조의 세습공주 김여정과 북한 공연단의 빨간 코트에 가려졌다”고 날을 세웠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지난달 6일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묵호항에 들어왔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개막식이 열린 지난달 9일 남한 땅을 밟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5분 리셉션’ 논란은 또 다른 정쟁을 불러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서 “펜스 부통령이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늦게 왔다가 5분 만에 퇴장했다”며 “미북간 대화쇼를 연출하려던 문재인정부가 빚은 외교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다른 논평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서 1조원을 넘게 후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며 “기업인 홀대가 도를 넘었다. 이런 사례들이 문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 특별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장과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문정부 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평창올림픽이 한창 진행되던 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달 10일 김여정에 의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접견 및 오찬 결과 브리핑서“김 위원장은 이날 특사자격으로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올림픽 내내
평창 때리기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무엇을 위한 친서이고, 무엇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인가”라며 반문한 뒤 “문정부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회담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시 국민의당도 한국당의 기조와 함께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제안 등 평창올림픽 기간 중의 북한 측 행보가 핵고도화와 ICBM 완성을 앞 둔 시간벌기나 핵 체제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정상회담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3불가론까지 제시했다. ▲국제적 여건 미성숙 ▲대한민국 내부 여건 미성숙 ▲북의 내부 여건 미성숙이 그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한 상황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미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평창올림픽을 두고도 국론 분열이 극심한데 정상회담이 힘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바로 그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한 발언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이 같은 3불가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옛날 중국 항우와 유방의 초한전쟁 당시 홍문연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항우가 유방을 풀어줬을 때 항우의 책사 범증이 “항우가 한낱 아녀자의 정을 베풀어 범을 숲에 놓아 주었으니 장차 우리가 유방의 포로가 되겠구나”라고 한탄한 사건이다.
한국당은 “힘이 있고 상황이 될 때 확실히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다는 교훈”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다”고 역설했다.
‘평화’ 대 ‘평양’…끝나지 않은 논쟁
‘성과’ 대 ‘참사’…문 외교 평가 갈려
민주당은 한국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북 문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가결정부터 본격적인 방남에 대한 대처 및 후속 조치 역시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전반에 파탄을 불러온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되받아쳤다.
‘김일성 가면’ 논란도 여야의 충돌지점이었다. 북한 응원단이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서 젊은 남성 얼굴의 가면을 쓰고 응원한 데 대해 한 언론사가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란 제목을 달면서 사태는 촉발됐다.
논란이 불거지고 얼마 후 통일부가 직접 나서 “가면의 인물은 김일성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한 해당 언론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공식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빠른 사실 확인으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서 “평창올림픽에 전범 김일성이 등장했다”며 “아이스하키팀은 남북단일팀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 김일성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경기를 펼친 것”이라며 문정부의 ‘사죄’를 요구했다.
당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브리핑까지 열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가면을 응원도구로 쓴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것”이라며 “통일부 발표처럼 배우 얼굴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얼굴이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라고 가면 응원 금지 조치를 문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일성 가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볼썽사나운 트집 잡기”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논평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여겨지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와 문화를 감안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전히 볼썽사나운 트집 잡기와 색깔론으로 응수하는 야당의 행태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다.
옛 고사까지
정쟁에 활용
그러나 보수야당은 김일성 가면 이슈를 계속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지난달 20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향해 논란의 가면 인물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흔들며 “이게 누구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이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 입장을 밝혔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북한의 김일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냐”고 조 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을)김일성 젊은 시절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대형 벽화에 (김일성이)젊었을 때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아니라고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전혀 김일성과 상관없는 것이냐.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짓밟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예, 예”라고 답하자 논란의 사진을 현장서 찢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소식이 전해지자 여의도는 두 동강 났다. 한국당은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민주당은 그런 한국당의 행보를 ‘안보장사’라며 평가절하 했다.
‘환영’ 대 ‘불가’…남북회담 도마 위
‘대화’ 대 ‘반역’…김영철 방남 논란
한국당은 청계광장에 나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 결의문을 통해 문정부의 김영철 방남 승인을 ‘국정 농단이자 반역 행위’라고 발표하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한국당은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 ▲목함지뢰 도발의 기획자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체제전쟁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김영철 방남을 극렬히 반대했다. 결의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정부와의 체제전쟁을 선포한다”며 “체제전쟁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규탄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홍준표 대표는 김영철을 ‘살인범’으로 표현하며 “국군통수권자(문 대통령)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짝짜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것은 한국당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방남을 끝내 강행한 문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색깔론’이라며 응수했다. ‘한국당 = 구시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제1야당 한국당의 행태”라며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국격을 떨어트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규모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민생을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려는 이유는 ‘색깔론 물타기’의 저급한 속셈”이라며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명박 정권의 타락과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 눈 가리기의 얄팍한 속임수”라고 꼬집었다. 장외투쟁을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결부시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로 읽힌다.
김영철 방남
대립 정점
우원식 원내대표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을 넓혀가야 하는데 북한의 실력자일수록 도발과 무관치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에 대해 체포·사살을 얘기하며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저격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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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3월 북미 정상회담설 추적
트럼프 동의없이 남북회담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별도로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북 접촉을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시간여 동안의 접견에서 김영철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의향을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미북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는 평창올림픽 대표단에 북한 핵문제와 미북 관계 등에 정통한 관료를 각각 파견해 미북이 대화를 위해 실무단을 파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 지원인원으로 ‘최강일’이라는 인물이 포함됐는데, 그는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최강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강일은 지난해 9월 스위스서 열린 민간 주최 회의에서 미국의 전직 관료와 대화한 경험이 있다.
김영철, 대화 의향 전해
합동훈련 전 만나는 그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에도 백악관서 남북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비공식 수행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창올림픽 폐회식을 전후로 미북 양국이 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월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 재개 이전에 미북 양국이 만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3월 중 대한민국의 중재로 미북 대화가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