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창당’ 민주평화당 속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1:00:23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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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자충수에 웃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반대파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통합파는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오는 13일 합당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명은 미래당. 앞서 반대파는 오는 6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창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합당일을 오는 13일로 밝히며 이날 대표직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아직 통합 여부에 뜻을 정하지 못한 중재파의 ‘미래당 합류’가 그 조건이다. 앞서 당 전면서 물러나겠다는 시기도 4일서 13일로 미뤘다.

조건부 사퇴

안 대표는 “그분들(중재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중도개혁 정당을 우뚝 세워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국민 정치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반대파와 관련해서는 “통합을 끝내 반대하시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했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결별을 인정했다.

안 대표가 사퇴 시한을 1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해석이 당을 먼저 깼다는 프레임서 자유로우면서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3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선언으로 6일로 예정됐던 민평당 창당대회가 먼저 치러진다. 이로서 통합파는 “먼저 당을 깨고 나간다”라는 세간의 비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창당을 준비 중인 반대파는 시점 상 먼저 탈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반대파가 창당 시점을 통합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정당에 대한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은 14일이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설 연휴 첫날이라 하루 전인 14일에 지급된다. 민평당은 14일 이전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 대표가 13일로 통합 시기를 못 박음으로 인해 당초 반대파가 구상하고 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후 신당 창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반대파의 속내는 복잡하다. 먼저 당을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가 된 점은 반길 일이 아니지만, 안 대표의 선언이 반대파는 물론 중재파, 심지어 파트너인 바른정당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안 대표의 방향 선회(선사퇴 후통합→선통합 후사퇴)를 두고 실리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파인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안 대표의 선언이 있고 난 직후 “한마디로 새로울 것이 없는 안철수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대표가 중재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붙여 13일 합당이 완료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중재파 전원의 합당 참여를 전제로 사퇴하겠다는 것은 중재파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설사 사퇴를 해도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등 직책으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중재파의 요구는 거절됐다”며 “중재파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중재파에게 민평당 합류를 촉구했다.

안 ‘선통합 후사퇴’로 입장변화
중재파 “불쾌”…반사이익 얻나?


중재파 의원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은 미래당 합류를 선언했다. 
 

반면 황주홍 의원 등은 민평당에 합류했다. 그동안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를 오가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루비콘강을 건넌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당 분열을 막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모습이다.

민평당은 황 의원의 합류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은 황 의원이 합류하는 날 중앙운영위원회 정례회의서 “황 의원이 우리 민평당호에 승선했다”며 “당을 분당시키지 않으려고 황 의원이 노력했고 그 충정을 알기에 마음고생을 한 것에 위로를 보낸다. 황 의원의 결단에 존경과 우정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창준위가 오늘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황 의원이 큰 뉴스거리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주말과 월요일 기삿거리도 비워놓겠다. 민평당호의 승선뉴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도중 회의장에 입장한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감사하고 죄송하다. 중재한다고 하면서 실패했다”며 “민평당 의원들은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열심히 하겠다”고 박수에 화답했다.

민평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최경환 의원은 “광주에 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 4분의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호남의 여론은 민평당 합류가 압도적이다. 나머지 광주 의원 4분도 민평당호에 합류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파 핵심인 이용주 의원은 “황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편하게 잤다”며 “(나머지 중재파 의원들은)황 의원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기 위해 하루 이틀 미뤄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싸늘한 반응

중재파의 선택은 양 극단에 서있는 미래당, 민평당의 성패에 영향을 끼쳤다. 미래당은 중재파의 합류로 3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 39석보다 10석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뺄셈 통합’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민평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 주요 쟁점마다 미래당과 대립을 보이며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러브콜 민평당의 화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 대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민평당은)햇볕정책을 존중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등 여러 부분서 중도개혁 이상의 개혁적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당 의원들과 우리당이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평당도 이에 화답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을 방문한 반대파 의원들 모두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이 자리서 햇볕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개성공단이 살아있을 때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서울의 증권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다.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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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