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기밀’ 국세청 유출 의혹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1:10:45
  • 호수 1149호
  • 댓글 0개

여경리는 어떻게 알고 튀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실체를 밝히려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스 경주 본사와 아산 공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원이 다스에 들이닥친 직후 키맨인 경리팀 여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져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조사 4국 및 역외탈세 전문인 국제조사과가 투입됐다. 이로써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다스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멍이 숭숭

국세청은 4일 조사원 40여명을 다스 본사에 투입했다. 조사원은 다스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2008년 17명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120억원의 자금이 다스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다스의 세금 탈루, 차명 계좌 관리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국제조사과가 주도해 이뤄졌다. 해당 과는 해외계좌나 외국과의 거래 과정서의 탈세 혐의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다스는 중국·독일 등 해외 곳곳에 다수의 법인을 두고 있다. 다스가 해외영업 과정에서 탈루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스 해외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겨냥한 조사로 읽힌다.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 소유·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사는 시작과 동시에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원이 다스 본사에 도착한 직후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 직원 조모씨가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사원이 다스 본사에 도착한 시간은 9시50분경이며 조씨가 다스 3공장을 빠져나간 건 10시경이다. 조씨는 과거 경리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생산 라인 쪽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사원이 도착한지 약 10분 만에 조씨가 조퇴를 한 것이다. 조씨가 갑자기 회사를 나선 것을 두고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스 측은 조씨의 조퇴 사유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곧 의혹으로 번졌다. 과연 조씨가 어떻게 세무조사가 올 것을 알았냐는 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에게 언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것인지 통지한다.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는 다르다. 철통 보안이 생명이다. 국세청 내부서도 조사과가 벌이는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알지 못할 정도다.

조사팀 도착 10분 만에 빠져나가…
내부? 검찰? 유출 경로 도마 위


이 때문에 조씨의 세무조사 인지 경로를 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세청 조사원의 도착을 CCTV로 파악한 다스 직원들이 조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다. 

당시 조사원은 다스에 도착하자마자 경영진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본사를 조사한 뒤 정오쯤 조씨가 근무하는 3공장으로 넘어갔다. 다스 본사와 3공장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즉 조씨가 회사를 빠져나갈 시간은 충분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씨가 세무조사 사실을 조사원이 다스에 도착하기 전, 즉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사원이 도착한 후 10분 뒤에 회사를 빠져나갔지만, 짐을 정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조사원 도착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씨가 출근 후 약 1시간 정도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전 인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조씨가 사전 인지를 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나오는 설이 ‘국세청 유출설’이다. 국세청 내부인이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서 다스 측에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특별 세무조사는 같이 근무를 해도 어디로 조사 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그런데 (조씨가)이걸 미리 알고 조사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전 청장은 “국세청에 (다스)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유출 경로로 의심받는 곳은 검찰이다. 

다스에 대해 검찰은 투트랙 수사(서울중앙지검의 실소유 규명, 서울동부지검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스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비자금 조성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낸다는 계획이다. 선결과제는 다스의 자금 흐름이다.

누가 알렸나?

일반적으로 검찰은 자금흐름을 파악해야 할 때 국세청과 공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경우 검찰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힘을 빌린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제조사과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검찰→다스 순으로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부에 아직 이 전 대통령 측 라인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VS 특검 신경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팀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전 특검팀은 과거 다스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120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한다. 정 전 특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해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단지 보관을 위한 인계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최근 “당시 특검이 (120억원 비자금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다. 3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명분과 서사를 모두 거머쥐었다.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의 변수가 된 송 전 대표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큰형님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울러 그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내대표의 복귀는 화려했다. 무죄가 선고된 날 서울고등법원 현장에는 민주당 강득구·김교흥·김상욱·박선원·부승찬·전현희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작성했다. 이 판결로 송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달 27일 최종 의결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요청해 (감산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 복당했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 피해자” “이재명의 은인” 정점 찍은 서사…‘송 사용법’ 고심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서 당의 주류였던 친문(친 문재인)계를 꺾으며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났다. 그런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 같은 해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화됐고, 송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줬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국회로 이끈 인물 역시 송 전 대표다. 그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사퇴했고, 그때 이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내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이 후보의 전략공천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당의 단단한 결정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의 결단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과 현재 한국 정치에 큰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큰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당 대표직을 따내는 등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를 걸었던 반면,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때부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을 희생하고 후배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정치인’이라는 인식으로 남았다. 2023년 두 사람에게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송 전 대표를 덮쳤고, 이재명 대표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당 전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고, 송 전 대표 역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복귀하자 현 수장인 정 대표의 셈법만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당대회, 나아가 다음 대선까지 송 전 대표가 차후 진행될 모든 선거의 변수가 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관문이다. 복당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이사오면서 이곳에서 치러질 보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계양구는 송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지난 2000년 해당 지역에서 당선돼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7·18·20·21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다. 이때 쌓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2010 민선 5기 인천시장에도 당선됐다. 굴리는 주판알 인천 계양에 출마가 유력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 여부가 변수다. 송 전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서 김 전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라는 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중진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인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선은 지도부의 교통정리에 쏠렸다. 정 대표와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송 전 대표가 실제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정 대표를 비롯해 ‘차출설’이 제기되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송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뉴스토마토>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다음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답변은 ▲정청래 대표 21.6% ▲송영길 전 대표 19.4% ▲김민석 국무총리 18.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며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강경 개혁파로서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섭해야 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중도·실용주의적 성향인 송 전 대표는 민주 당원의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뉴이재명’ 그룹이 송영길 역할론에 불을 지피면서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상황이다. 거침없는 저격수 따라서 송 전 대표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정청래 VS 송영길 구도를 만드는 등 당내 경선을 앞두고 판이 깔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모든 권력투쟁의 종착지가 그렇듯 그가 2027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복귀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 친청(친 정청래)·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두고 ‘대국민 사기’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인 ‘뉴스공장’을 향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송 전 대표는 “(‘뉴스공장’에)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며 “특정 언론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한길 비판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볼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친명인 강득구 의원도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큰 틀에서 송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 한다”며 “(최근) 김씨는 김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8월 전대 ‘정·송·김’ 3파전? 6월 지선·재보선 첫 번째 관문 코로나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전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조 대표는 “송 전 대표는 두 가지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극우 변희재가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론. 둘째, 코로나 백신 국가적 사기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씨와 손을 잡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JTBC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 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탄핵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 대표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께서 느닷없이 저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모욕과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에 송 전 대표가 손을 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송 전 대표는 ‘뉴이재명 바람’에 올라탔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개최한 ‘뉴이재명 토론회’ 현장에 나타나 지지자와 인사를 나눴다. 송 전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지지자들은 연신 “송영길”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 두 사람은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등 성격이 비슷하다”며 “정부·여당에 타격을 입히는 ‘당정 갈등설’을 부인하는 것도, 논란을 만드는 것도 정 대표다. 이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전달할 때 정 대표가 아닌 송 전 대표의 입을 빌리는 편이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쏘리재명’ ‘쏘리영길’ 그러면서 “뉴이재명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미안함과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일 등, 송 전 대표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여론이 확산하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당내 선거에서 송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계산해 어떤 방식이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길 소나무당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옥중 창당했던 소나무당이 해체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당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협의회는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 복당 천명은 바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나무당이 존재했던 이유와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결정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당은 해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신뢰와 연대의 경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