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2.0℃맑음
  • 강릉 28.4℃맑음
  • 서울 23.0℃맑음
  • 대전 25.8℃맑음
  • 대구 28.0℃맑음
  • 울산 21.5℃맑음
  • 광주 24.8℃맑음
  • 부산 21.1℃맑음
  • 고창 22.2℃맑음
  • 제주 23.0℃맑음
  • 강화 16.5℃맑음
  • 보은 24.9℃맑음
  • 금산 23.4℃맑음
  • 강진군 25.2℃맑음
  • 경주시 29.0℃맑음
  • 거제 22.6℃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1375

2022년 05월21일 06시47분

정치

‘3당3색’ 6·13 필승카드

URL복사

이번 선거에 다음 대권 걸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선거의 승패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각 당은 이슈 선점과 인물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50% 이상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은 ‘개헌’을 띄웠다.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발표해 개헌을 이슈로 지방선거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포석을 뒀다. 

개헌 동력으로 
선거판 잡는다

지난 3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우리는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맡아 우리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개헌과 지방선거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당 차원의 개헌 띄우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정국 주도권 확보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개헌 시점을 기치로 지방선거의 최대 적수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의 경우 대선 당시 여러 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크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국회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2월까지 개헌 이슈를 부각시켜 야권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대선 당시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림수…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야당 압박하고 공공행진 지지율 이어간다

야당 반대로 개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민주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릴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개헌이 좌초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개헌 논의에 대해 “3월이 되기까지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문 대통령은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 투표서 3분의 2를 넘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사 한국당의 반대로 막혀도, 한국당이 비난을 받고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일종의 ‘꽃놀이패’를 쥔 셈”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분권이다. 

지난 2일 추미애 대표는 “지방 선거가 중앙권력 교체 못지않게 지방권력도 적절히 바꿔지고 그래야지만 이른바 부정부패도 제거할 수 있다”며 “선거를 공당으로 이겨야 된다는 목표보다는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적폐를 도려내고 새로운 나라의 틀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단단한 국정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똘돌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의원 차출론
책임공천제 

한국당의 선거 전략 핵심은 책임공천이다. 한국당은 내달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영입을 마무리하고, 3월 말까지 공천을 완료해 지방선거서 필승을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서 ‘책임공천’을 하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책임공천이란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서 공천을 하고 기초단체장과 그 외 지역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공천 후보가 낙선을 하면 해당 책임을 각각 중앙당과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이 나누는 구조다. 

홍 대표는 “당이 하나가 돼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다음 총선서 책임지고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잘못되면 6월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당 지도부가 당초 중앙당이 행사키로 했던 기초단체장 공천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이양한 것은 자발적 연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방침에 한 정치권 인사는 “과거와 같이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아무나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경선으로 후보를 뽑을 수도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책임공천 틀 안에서 인재영입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당대표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 대표는 오는 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인재영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당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우리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인재영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미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상은 상당 부분 가다듬고, 일부 지역의 경우 유력 후보군까지 압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홍정욱 헤럴드 회장,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고사 의사를 밝혀 인재영입 의지가 한풀 꺽였지만, 홍 대표가 '삼고초려'를 고려하며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는 홍 대표가 직접 나설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임공천 띄운 한국당
정치보복 프레임 활용

지역별로는 현역 의원들의 차출이 고려되는 곳도 있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번에는 당협위원장도 출마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놨다”며 “지역별로 현역 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진규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례 최고위원회에 참석했고, 부산시장 출마로 사퇴한 이종혁 최고위원 대신 염동열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홍준표 2기 체제는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과 친박(친 박근혜) 청산을 통한 내부조직 정비에 주력한 만큼 2기는 대외투쟁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겠다는 구상이다. 

홍 대표는 2기 체제의 양 날개로 제2기 혁신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위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당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의 칼날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받은 것에 대해 반드시 돌려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정권”이라며 “지금이라도 한풀이 칼춤을 멈추고 이성을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나아가 ‘문재인정부 심판론’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권심판론의 경우 정권핵심 인사의 비리·부패 범죄 혹은 실정이 있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과거 의혹 외에는 드러난 부분이 없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정계개편으로
제1당 노린다 

최근 바른정당과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일까.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서 호남을 싹쓸이 하며 제3정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급락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호남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요소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통합을 빠르게 매듭 짓고 지방선거서 승리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안 대표는 최근 당 시무식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 절차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개혁 선도 정당으로 거듭나면 1당으로 우뚝 올라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가 5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 (통합 반대파는) 외연을 확대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방법이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 통합 반대파를 압박했다.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 찬성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만이 거대 양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사회 양극화 현상 등 모든 악의 근원이 기득권 정치서 비롯되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각자 진영을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는 기득권 정치를 몰아내고 개혁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선 합리적 개혁세력이 뭉쳐 외연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당, 통합만이 살길?
안, 서울시장 출마설

국민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천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적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자기사람 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시스템 공천’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참여경선인 오픈 프라이머리와 조기 공천 등을 도입해 시스템 공천을 구축함으로써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신인·여성·장애인·청년 등에 대한 정치 참여’를 위해 이들의 공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내서 대선주자로 불리면서 인지도가 탄탄한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 지방선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앞서 안 대표가 통합 이후 “백의종군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열어두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안 대표가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시장에 출마해 분위기를 띄우고 다른 지역에까지 바람을 넣는다면 민주당-한국당 중심의 선거판은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지방선거서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야당의 상황 등을 봤을 때 현 정부 국정초반에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현재의 구도와 분위기가 거의 바뀌기 않는다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압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기대론 타고
민주당 압승?

특히 문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대선 프레임이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며 “시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론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설 민심이 지선 결정?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인 설 연휴를 주목하고 있다. 각 정당들의 경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지방선거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명절 연휴를 적절히 활용해왔다. 명절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 당의 설 민심 활용법은 엇갈린다. 민주당 한 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남북관계 해빙문제나 개헌 드라이브 등이 설 연휴 밥상머리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설 연휴를 통해 ‘샤이 보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앙당 뿐 아니라 지방선거서 선수로 뛸 많은 후보들 역시 설 연휴 전후를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홍보 전략을 짜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설 연휴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파, 반대파 모두 설 연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늦어도 구정 전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 ‘통합신당’유권자들의 설날 상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파 역시 설 연휴를 활용할 계획인데 만약 분당을 추진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추진 시기를 설 연휴 전에 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반대파 측 한 관계자는 “신당 창당을 할 경우 최선의 방안으로 2월 초중순 추진해야 한다”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에 신당 문제를 올려야 지방선거에서 싸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국민 생각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한국갤럽은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과 지지정당별 등 대부분 응답자가 지방 선거일 개헌 국민 투표 찬성에 응답했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가 찬성 입장을 보였고, 34%가 반대했다.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입장을 보인 자유한국당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층에선 찬성 62%, 반대 31%를 나타냈다. 

개헌내용 중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에 대한 설문결과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가 46%의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5%를 기록했고, ‘의원 내각제’는 15%로 뒤를 이었다. 의견 유보층을 제외하면 과반 이상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
 



배너




설문조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5-18~2022-05-30




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인천으로 갈아탄 이재명 보선 세 가지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1 보궐선거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탐내던 자리가 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곳으로 그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때 대들보 역할을 자청하던 곳이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 민주당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천신청서는 휴지통에 버려져야 했다. 해당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됐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이 연단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열띤 성원을 보냈다. 탐나는 당 대표 마이크를 잡은 이 고문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웃으며 운을 뗀 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실제로 이 고문의 측근들이 그의 출마를 끝까지 말렸다고 한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고작 두 달가량밖에 안된 시점이기도 했고, 다음 대권 도전을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 고문에게 두 달의 잠행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 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민심은 아직도 좋지 못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고문의 조기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60%를 상회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문처럼 두 달 만에 정계 복귀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사실 대선주자의 정계 복귀가 대한민국 정계에서 그렇게까지 낯선 풍경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패배 후 복귀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나 ‘2개월은 너무 짧지 않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뒤 적어도 1년 가까운 기간의 숙고를 거친 후에야 정계 복귀를 선택했다. 이 고문의 이례적인 행보는 정치 평론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게 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모를 리 없는 그에게 ‘왜 지금, 왜 인천에 출마했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의도 정가에선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 노림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노림수에 대한 의심은 ‘0선 대권후보’였던 이 고문이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이 고문은 정치 시작부터 대선 전까지 늘 지방선거에만 출마해왔다. 큰 선거가 있을 때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경력들은 다수 있었지만,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뿐이었다. 이 때문에 세간의 의심은 당 대표 자리에 쏠리고 있다. 이 고문이 진정 원하고 있는 자리는 당 대표라는 것이다. 이 고문은 이번에 놓친 대통령 자리를 다음 대선에서 거머쥐기 위해서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권이 받쳐주지 못한 대통령 후보는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계양을 출마 확정 고작 2개월 칩거…부정적 여론 더 커 이번 대선에서 그랬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분석한 이재명 캠프 측의 한 인사는 패배 요인 중 ‘민주당의 분열’을 꼽은 바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겉으로는 하나가 된 척 쇼를 했지만, 실제 내부는 둘로 갈라져 있었다”고 <일요시사>에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친문(친 문재인)파’와 ‘이재명계’간의 대립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29조(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따르면, 당 대표는 당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예산 편성권과 공천권을 동시에 쥘 수 있는 것이다. 이 고문이 만일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당내에 있는 ‘반명(반 이재명)계’의 힘을 줄여 놓을 힘이 생긴다. 이후 출마할 대통령선거 전에 발판을 미리 닦아놓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꼭 국회의원 신분으로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는다. 입후보하고 싶은 민주당 권리당원은 기탁금(2020년 기준 8000만원)을 내기만 하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정계에선 이 고문이 보궐선거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는 나왔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며 “장외 선거운동과 장내 선거운동은 큰 차이가 있다.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려면 반명(반 이재명)계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이것을 장외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확실히 민주당 리더의 대세는 현재 이 고문이 맞지만, 대세가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려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전 민주당 대표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대부분 원내 인사들이었다. 아직은 소수인 ‘이재명계’ 의원들의 결속과 반명계 의원들에 대한 견제 및 포섭까지 하려면 그가 직접 여의도 내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해석이다. 정계가 의심하고 있는 이 고문 출마에 대한 두 번째 노림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대선 전부터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말은 ‘지면 감옥 가는 선거’였다. 방탄의원단 면책특권? 선거 기간 내내 피 튀기는 네거티브 공방을 펼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고문은 서로를 향해 고소 고발을 진행하며 대선을 뜨겁게 불태웠다. 윤 대통령에게는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문제가, 이 고문에게는 대장동 리스크와 경기도지사 시절 공금 횡령 문제가 따라다녔다. 대선 후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건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이 고문의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은 이 고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고문이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대선 과정만 하더라도 분당과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반 바퀴 타고 간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해석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수사 방탄’ 의혹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기인한다.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적시돼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있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회기 중 체포도, 또 체포 후에 석방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입법부의 힘이 다소 약하던 시절,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소신발언하고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 와서 그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가까운 예는 1999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연루된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7개월간 임시국회를 소집한 일이다. 당시 이 총재와 측근들은 대선을 치르며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총재의 측근들은 국세청을 동원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거뒀다는 혐의를 받았고,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 끝에 그중 몇몇은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혐의를 의심받던 용의자들이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 총재가 임시국회를 여는 바람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대책 심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항변했지만, 당시 여론은 의원들의 체포를 막으려는 ‘꼼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측근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이 총재는 수차례 임시국회를 열어야 했다. 감독서 선수로 언론은 이를 빗대 ‘방탄 국회’라 보도했고 곧 ‘방탄 국회’는 불체포특권에 숨는 의원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이 대명사를 최근에야 이 전 대표가 다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이 고문의 출마 의미를 다시 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회의원이 임시국회에 숨어 체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당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일은 그동안 몇 번 있어왔다. 2020년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검찰로부터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상태였다. 청주지방법원은 그에게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는 정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빠르게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186명의 국회의원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체포됐다. 민주당 측은 정 전 의원처럼 뚜렷한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현역 의원이라도 누구든지 체포될 수 있는 게 요즘 국회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간의 의심은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민주당 측의 주장도 사실이지만 이 고문이 빠져나갈 구멍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부당한 외압 수사’라며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에 거부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제1정당이다. ‘야인’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보다 ‘국회의원’ 상태인 이 고문의 체포가 한결 어려워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의 세 번째 노림수를 지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계’ 지방선거 주자 모두가 공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시점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 국회로 들어가려? “시대 변했는데 무슨∼” 공천 잡음을 가장 많이 야기했던 곳은 서울시장이었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장은 송 전 대표가 받았다. 이 고문의 대선을 함께 뛰었던 송 전 대표는 “당의 요구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는)희생하러 가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단수 공천’ 이야기도 언론에 흘리는 등 그의 선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인천에만 연고가 있는 인사가 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냐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공천룰 도입을 촉구했다.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미 시장 출사표를 던진 ‘서울 기반의 민주당 의원들’과 반명계 의원들이 합세해 ‘친명(친 이재명)계’ 측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송 전 대표는 한때 공천에서 ‘완전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치르며 공천장을 받아든 송 전 대표지만 친명계의 이번 선거 부담은 더욱 가중돼있는 상태다. 경기도지사 공천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도만 약할 뿐이지 여기서도 친명계에 대한 편애를 지적하는 후보가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과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앞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지사직에는 이미 조정식·안민석 의원 및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부총리의 출마 선언이 나오자 경쟁자들의 총질이 시작됐다. 김 전 총리의 경쟁자들은 공천룰이 부당하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후보들의 몇몇 핵심 측근은 이재명 캠프 인력이 대거 김 전 부총리를 돕고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다. 무난히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명계’ 후보들과 이 고문 본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승리 시 명장으로 이름을 남기겠지만, 진다면 패장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대선 패배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의 패배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당 대표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한 민주당 인사는 이번 보궐선거 출마가 그 책임으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인이 보선에 뛰어들어서 ‘감독’으로서 역할보단 ‘선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 이 고문은 ‘본인의 사람들’이 모두 공천받을 때까지 기다렸고, 모든 퍼즐이 맞춰진 후에야 ‘출마 선언’을 했다. 한걸음 뒤로 책임은 안 져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해석이 모두 맞을 수는 없다. 이런저런 행보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치다. 이 고문의 이번 인천 출마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고, 또 그중에는 오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이 고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이 고문이 이번 행보는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