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깐부치킨 세무조사, 왜?

프랜차이즈 사냥 시작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프랜차이즈 적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개선 목소리는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개선안을 내놨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상황서 <일요시사>가 깐부치킨에 대해 보도한 이후 국세청서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업계에선 적폐청산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깐부치킨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5일, 업계 및 깐부치킨 측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은 깐부치킨의 회계 관련자료를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지 보도 직후…

깐부치킨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이라며 “이 외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전할 말은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일요시사>서 깐부치킨과 관련 점검해봐야 할 부분에 대해 보도 직후 세무조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의 고질적인 적폐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깐부치킨은 점검이 필요한 규모 큰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한 곳이었다. <일요시사>에서는 깐부치킨의 내부 거래와 상표권 부분에 석연치 않은 모습에 대해 점검이 필요성을 보도한 바 있다.


깐부치킨의 운영본부 깐부는 지난해 기준 매출 275억원, 영업이익 4억573만원, 당기순이익 1억143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219개 수준이다. 

깐부치킨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의 13㎡(약 4평)짜리 컨테이너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서 만든 ‘전기구이 치킨’은 기름기가 적고 껍질이 바삭해 동네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소문이 퍼져 매장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2010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매장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247개까지 늘기도 했다. 

논란 없이 성장한 깐부치킨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점을 향한 오너 갑질의 위험도 존재했다. 깐부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김승일 깐부 대표이사가 지분 80%를, 깐부가 자기주식 20%를 쥐고 있다. 사실상 김 대표의 개인회사다. 

따라서 김 대표의 입김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상황. 물론 깐부치킨이 가맹점주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오너 중심의 프랜차이즈 구조라는 점에서 검증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서 깐부가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간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가맹점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the L’이 입수한 가맹계약서(지난 7월 기준)에 따르면 깐부치킨은 가맹점의 영업범위와 직결되는 가맹점 간 거리가 500m를 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깐부치킨이 규정한 가맹점간 거리는 100m에 불과했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치킨매니아(50m)에 이어 2번째로 거리가 짧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벌칙조항은 전무하다. 따라서 깐부치킨의 가맹점주는 불공정한 계약에도 단체를 만들어 대항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창립후 첫 조사…단순 정기?
내부거래·상표권 자금 점검

깐부치킨의 특수관계자는 아빠자리, 이인과사람들, 길목투어 등이다. 이들은 최근에 설립된 회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인과사람들은 식품제조 가공, 운반, 전문판매업, 도매업(닭, 포장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2014년 7월9일 창립했다.

아빠자리는 식당체인업,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업, 도매업(닭, 포장지), 실내장식인테리어업,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30일 세워졌다. 길목투어는 일반여행업, 포털 및 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6년 7월25일 설립됐다.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아빠자리와 길목투어를 대상으로한 거래액이 100만원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안과사람들에 36억9038만원에 일감을 몰아줬다. 전년 35억2144만원에 견줘 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상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친족 및 지인간) 거래가 상당히 많다”며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깐부치킨에서도 (숨겨진 거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너 일가 친족 회사나 지인 등의 회사를 통해서 필수 물품을 비싸게 납품받은 뒤 가맹점주에게 마진을 남기고 유통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MP그룹은 오너 일가의 친족회사를 통해 필수품목인 치즈를 납품받아 가맹점주들에게 유통해 매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 현재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점도 시각에 따라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이어 2011년 재차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하면서 현재 깐부가 사용하고 있는 깐부치킨 상표권을 독점했다. 

깐부는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깐부가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단,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이 포함돼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 법인이 홍보비용을 지불하고 오너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 법인의 기회 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은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서 깐부는 상표권 소유를 오너 앞으로 해놓고 있어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홍보비용 역시 직간접적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오너 중심 구조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깐부치킨을 세무조사 한 것에 업계가 주목하는 분위기”라며 “창립 후 첫 세무조사라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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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적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내역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족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교묘하게 제작된 스팸 문자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수는 무려 3370만명에 달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의 65%에 이르는 숫자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24일, 무려 5개월여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다른 업체와 달리 쿠팡 사건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가중됐다. 중국 국적의 직원이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새 3370만명이라고 다시 공지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피해 고객은 이보다 900만명 많다. 최근 3개월 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까지 포함한 수치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소셜커머스 시작 로켓배송 도입 날개 달아 이번 쿠팡 사태의 규모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는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상회한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선례를 보면 쿠팡 역시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쿠팡을 놓지 못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 사태 이후 보고서를 통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기에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을 표하면서도 막상 탈퇴하긴 어렵다는 글이 보인다.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쿠팡이 아니면 재료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글도 있다. 김범석 의장이 지향하던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화한 셈이다. 쿠팡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쿠팡이 ‘틈새시장’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틈새를 만든 건 쿠팡이 아니라 정부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현재 대적할 상대가 없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시행됐다. 정보 털려도 쓸 수밖에…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 출점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발 묶인 사이 이커머스 시장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쿠팡이 2014년 도입한 로켓배송은 그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든 ‘신의 한 수’였다. 쿠팡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금을 등에 업고 심야, 새벽 배송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릴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 물류 센터가 지역 배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심야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발이 나왔다. 소비자는 오후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집 앞에 물품이 도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 택배기사는 경제적 이익, 노동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쿠팡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 퇴근 후 마트나 슈퍼로 뛰어가는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과거 회상 장면에나 나온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 가족끼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일은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여가’가 됐다. 규제 업고 틈새 노려 방점을 찍은 건 코로나19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커머스 시장은 배달업계와 함께 끝 모르고 성장했다. 이 시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롭던 쿠팡은 또다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 결과 쿠팡은 2023년 창사 이후 첫 흑자를 냈다. 당시 쿠팡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지었다. 영업손실은 2021년 1조7097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 1447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결국 흑자로 돌아섰다. 2023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32조원에 이른다. 당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3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영업이익은 6174억원이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통 유통기업을 제친 1위다. 쿠팡은 흑자 전환의 비결로 고객의 충성도를 꼽았다. 이들이 쿠팡에서 씀씀이를 늘리면서 쿠팡 전체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쿠팡이 도입한 ‘쿠팡 와우’ 멤버십의 증가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와우는 월 4990원(현재 7890원)을 내면 쿠팡에서 구매하는 대부분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또 쿠팡플레이라는, 쿠팡이 론칭한 OTT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당시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 즉 유료 가입자가 2021년 900만명에서 2023년 1400만명까지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원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비트렌드 변화·코로나19로 쐐기 2023년 흑자 전환해 전체 매출 1위 눈여겨볼 대목은 쿠팡 와우의 가격이 지난해 3000원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탈하기는커녕 되려 대거 늘었다는 점이다. ‘쿠팡 생태계’가 이미 공고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충성 고객층이 이전보다 두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독료 인상분보다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쿠팡을 카카오와 비교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배경으로 각종 사업에 진출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데 훌륭한 ‘씨앗’ 역할을 담당했다. 쿠팡 와우 가입자를 위한 ‘로켓배송’이 심야·새벽 배송 시장을 잠식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다. 대체재가 많지 않은 것도 닮았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SNS처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앱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고안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용자의 반발이 거셌다. 카카오톡 앱 평점은 1점대로 떨어졌고 조롱이 줄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가장 많은 비판이 나왔던 ‘친구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용자 이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 앱이 마땅치 않았던 게 문제였다. ‘네이트온’이 노를 저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트래픽, 다운로드는 줄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당시 홍 CPO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글 내용만 봐서는 카카오톡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과징금에 주저 앉나 그러면서도 카카오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쿠팡도 당국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벌써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사례를 넘어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