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J 비자금 파문’ 박주원 강남 사무실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39:03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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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물려준 의문의 오피스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하 DJ 비자금)’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박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강남에 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 전 최고위원의 해명이다. <일요시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서 박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로 의심되는 공간을 발견했다.

DJ 비자금 제보 의혹은 지난 8일 <경향신문>이 최초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명박정부 출범 초인 2008년 10월,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제기한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가 박 전 최고위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이 주 전 의원에게 DJ 비자금 의혹을 제보해 폭로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장소
다른 사건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 전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2006년 초 박주원씨(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밤에 강남에 있는 그의 개인사무실로 가 박스에 담겨 있는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즉각 반박했다. 

보도가 된 당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히 대하소설”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전 최고위원은 “해당 언론보도에 어떤 정치공작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개탄스럽다. 명예훼손 등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 전 의원이) 박스를 전달받았다는 강남 사무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이라며 “평소처럼 주 전 의원을 만났다면 커피숍이나 어느 식당서 만났을 텐데 커다란 박스가 어디에 있었겠나? 안산시장 재임 시절이라서 (나는) 안산에 있었고 강남엔 내 사무실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에 박 전 최고위원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최고위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D오피스텔 B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다.

전격 사퇴한 자리에 의혹만 주렁주렁
제보 파일 주고받은 장소도 수수께끼

D오피스텔 OOOO호는 박 전 최고위원의 아버지 고 박지오씨가 지난 1999년 11월경 사들였다. 박 전 최고위원이 안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10년 2월 박씨가 별세하면서 박 전 최고위원에게 유증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은 OOOO호가 사무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전화통화서 “지금도 (해당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사무실로 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았다. (나는 안산)시장 선거를 준비해야 돼서 대부분 안산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즉 주 전 의원이 박 전 최고위원 소유의 강남 사무실서 박스를 받았다는 2006년 2월, 강남 사무실로 의심되는 장소에 아버지 박씨가 살고 있었고 본인은 선거 준비를 위해 그 기간 안산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았다는 박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OOOO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씨의 주거지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요진아파트로 나온다. 박 전 최고위원은 안산시 단원구 호수공원아파트에 살고 있다. 


요진아파트와 호수공원아파트는 안산호수공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다. 정치권서 효심이 지극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최고위원이 노령의 아버지를 멀리 있는 강남구 도곡동 D오피스텔에 살게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런) 사무실
존재하지 않아”

아버지 박씨가 생전에 안산광림교회서 권사로 활동했다는 점도 박씨의 실 거주지가 안산시 요진아파트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박씨의 발인도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서 지난 2010년 2월 진행됐다. 

박 전 최고위원의 동생들도 안산광림교회서 권사 및 집사로 활동 중이다. 여러 정황상 D오피스텔에 아버지 박씨가 거주했었다는 박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박 전 최고위원에게 질문하자 해명이 달라졌다. 

그는 “세를 줬다. 전세를 줬는지 모르겠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1999년 D오피스텔이 건설된 후 전세권 계약을 한 사람은 2012년 4월 조모씨가 유일했다. 즉 박 전 최고위원이 주 전 의원에게 자료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6년 2월,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 전 최고위원에게 ‘서류상 해당 기간에 전세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질문하자 그는 “서류상으론 그랬어도 누가 살았을 것이다. 내가 거주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안산에 쭉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박씨가 소유한 OOOO호 확인
2007년 뇌물사건 때도 등장

D오피스텔 OOOO호가 사정기관 관계자가 말한 강남 사무실로 추정되는 근거가 또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공소장에 D오피스텔이 등장한다. 


박 전 최고위원이 안산시장이던 지난 2007년 해당 건물 1층 카페서 3조5000억원이 투입된 안산시 복합단지개발사업 사업자의 선정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특별수사부는 박 전 최고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2심서 박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2007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D오피스텔이 등장한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전 최고위원은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거기(D오피스텔)에 살았다. 나도 시장이 되기 전 거기(D오피스텔)서 몇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버지 거주”→“전세를 내줬다”→“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순으로 해명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주장 오락가락
진실은 무엇?

DJ 비자금 제보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식석상서도 갈지(之)자 행태를 보였다. 당초 박 전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에게 어떠한 자료도 전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최근 박 전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서 “2003년 ‘현대 비자금’ 내사 과정서 입수한 해당 양도성예금증서를 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 자료를 주 전 의원에게 건넨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DJ라고 못 박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남 사무실 관련 박주원 입장은?

<일요시사>는 강남 사무실로 추정되는 D오피스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자인 국민의당 박주원 전 최고위원과 지난 14일 직접 통화했다. 그는 해당 장소에 대해 “사무실로 쓴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냐?”며 출처를 의심했다. 

통화 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은 박 전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일부 언론 등에 “강남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사무실이 없다. 주 전 의원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강남 사무실서 만난 게 아니고 오피스텔 뒤 일식당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쪽에서 몇 번 만났던 것 같다. 식사한 뒤 그 건물 2층 내지 3층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가 헤어졌다. 사무실 자체가 없다.

-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199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D오피스텔을 매매했고, 2010년 유증됐다. 이곳이 강남 사무실 아닌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유증 받은 것인데, 아버지가 살았고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선거를 준비해야 돼 (나는)안산에 대부분 있었다.

- 기록상 아버지는 안산에 있는 요진아파트서 거주하셨고 본인은 안산 호수공원아파트에 거주하셨다. D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곳이 강남 사무실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사무실이 아니다. 사무실로 쓴 적 없다.

-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됐나?
▲세를 줬다. 전세를 줬는지 모르겠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서류상으로는 해당 기간 전세를 준 사실이 없는데.
▲서류상으론 그랬어도 누가 살았을 것이다. 내가 거주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 오래 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안산에 쭉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 방송 인터뷰서 강남 사무실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무실로 활용됐을 만한 공간을 소유하고 계셨으니 질문한 거다.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건지?

-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자체 취재로 알아냈다.
▲아 그래요?

- 2007년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해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았다. 혐의서 나온 곳이 D오피스텔이던데?
▲허허허. 당시 아버지께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시장되기 전에는 거기 몇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다.

-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안산시 요진아파트서 사셨던 것으로 나온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버지·어머니 모시고 그곳(D오피스텔)서 같이 살았다. 그러다가 헤어져 살기도 하고 그랬다. 내가 대검찰청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긴 사무실이 아니다.

- 결론은 사무실이 아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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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