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골프계 이슈(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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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2.18 09:58:51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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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필드에선 무슨 일이?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닭띠 기대주 골퍼는 누가 있는가?’ 등 새해에 대한 기대로 2017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와 있다. 올 한해도 골프계는 다사다난했고 골프의 대중적 인기도 날로 더해갔다. 1월부터 12월까지 골프계에 일어났던 핫한 이슈들을 월별로 모았다.

5~8월 사이에는 스타 골퍼들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타이거 우즈,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유소연, 진출 첫해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기록한 박성현, 군제대한 배상문 등이 주인공이다. 

[5월] 우즈 긴급 체포

지난 5월30일 우즈는 미국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잠든 채 발견됐다.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팜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향후 법원 출두를 서약하고 풀려났다. 우즈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당시에는 우즈의 혈중 알코올 수치 및 동승자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우즈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일에는 술이 개입되지 않았고 알코올의 영향이 아닌, 처방약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난 것 뿐”이라며 “여러 약을 혼용한 것이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경찰 머그샷에서 우즈는 덥수룩한 수염에 눈에도 다소 초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난 8월15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카운티 경찰이 공개한 우즈의 독성물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우즈의 소변 검사 결과 5가지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코딘이라는 진통제와 하이드로모르폰, 정신 안정제인 알프라졸람,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마리화나 성분인 THC가 포함됐다.


우즈의 약물 검출 논란
‘시나브로’유소연 바람

<골프채널>은 “플로리다 주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이코딘은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운전이나 기계를 다룰 때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경고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우즈가 처방을 받고 이들 약물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우즈는 자신이 주최하는 타이틀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다.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장소마저 시설 사용 협약이 종료됐음을 알렸다.

[6월] 유소연 랭킹 1위

유소연이 지난 6월26일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위 자리에 올랐다. 무려 85주간 세계랭킹 1위를 이어가던 리디아 고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유소연은 꾸준함의 대명사다. 2014년 8월 캐나다오픈 우승 이후 지난 4월 ANA 인스퍼레이션까지 2년6개월 가까이 우승하지 못했지만 6월 초에 열렸던 숍라이트클래식까지 64개 대회 연속 컷 통과를 이어 가는 꾸준한 성적을 내다가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달 6일 박성현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유소연의 세계랭킹 1위는 지속됐다.

한국 선수가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2010년 신지애, 2013년 박인비 다음으로 세 번째다. 2006년 창설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초대 1위’였던 아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비롯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통산 158주)와 신지애, 미야자토 아이(일본), 크리스티 커(미국), 쩡야니(대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박인비, 리디아 고, 주타누간에 이어 세계 1위에 등극한 11번째 선수가 됐다.


지난 8월17일에는 세계 여성스포츠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올해의 여성스포츠인’후보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0년 김연아가 이 상을 받고 난 이래 7년 만이다. 11월20일에 열린 LPGA투어 2017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챔피언십에서는 30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박성현과 함께 올해의 선수상 공동 수상을 확정했다. 

[7월] 박성현 메이저 우승

2017년 LPGA에 진출한 박성현은 첫 승을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으로 장식하는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첫날 58위→21위→4위→1위에 오르는 닥공(닥치고 공격)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박성현은 미국 진출 후 몇몇의 스타 캐디와 호흡을 맞췄지만 만족스러운 호흡을 보이지 못하다가 US오픈에서는 달랐다. 우승에 캐디와의 호흡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손발이 잘 맞았다. 

박성현의 첫 캐디 칸은 폴라 크리머와 12년간 함께 호흡을 맞췄고 그 이전에는 애니카 소렌스탐, 박세리의 캐디도 맡았던 베테랑 캐디지만 박성현과는 좋은 호흡을 보이지 못했다. 세심한 스타일의 칸은 ‘장타 여왕’ 박성현의 공격적 성향을 살려주지 못해 결별했다. 

박성현은 6월 초 개막한 숍라이트클래식부터 전인지의 메이저 우승을 도왔던 데이비드 존스와 함께했고 공격적 성향인 박성현의 캐디로 낙점된 존스는 US여자오픈 우승을 함께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사흘 내내 US여자오픈을 관전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를 마치고 이동하는 박성현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현의 2017년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메이저 평정 당찬 신인 박성현
복무 마치고 필드 복귀 배상문

2017 US여자오픈은 한국여자오픈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한 최혜진이 2위에 올랐고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던 유소연은 공동 3위에 입상하면서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했다. 허미정은 US여자오픈 최고 성적인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 KLPGA투어 대상 등 6관왕에 빛나는 이정은은 LPGA대회 첫 출전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한국 1등이 곧 세계1위 기량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세영, 이미림, 양희영이 공동 8위에 입상하는 등 이번 대회 ‘톱 10’에 8명의 한국 선수가 포진했다.

[8월] 배상문 전역

2015년 1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던 배상문이 지난 8월16일 군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왔다. 배상문은 한국 남자골프를 대표하는 간판선수다. KPGA 코리안 투어에서 9승을 수확했고, PGA투어 2승 기록도 있다. 일본 무대에서도 3승을 수확했다. 


배상문은 군 입대로 미국 투어시드를 잃을 뻔 했지만 PGA 측에서 제대 후 1년간 시드를 보장해주기로 배려해 2017-2018 시즌부터 곧바로 대회에 출전했다. 

전역하자마자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배상문은 9월14일 열린 신한동해오픈으로 복귀전을 치렀지만 컷 탈락의 쓴맛을 봤다. 군 제대 후 약 한 달 정도의 준비만으로는 실전 공백을 메울 수 없었다.

대회 첫날 부진한 출발에도 “그리워하던 필드에 돌아와 행복했다”던 배상문은 2라운드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에 화가 났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2라운드에서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쏟아내면서 4타를 잃었다. 배상문은 1·2라운드 합계 7오버파 149타를 적어내면서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국내 복귀전 이후 2년 만에 미국 본토에서 치른 PGA 복귀전 2017-2018 시즌 개막전 세이프웨이 오픈에서도 배상문은 컷 탈락했다. PGA에서 치른 두 번째 경기인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 역시 컷 통과에 실패했다. 한국에서 열린 CJ컵에서도 61위에 그쳤다. CJ컵은 컷 탈락이 없었다. 2년이라는 큰 공백이 있었던 배상문이 매일같이 기량을 갈고 닦으며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과 대결을 펼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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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