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가스공사 변호사에 막말 논란

정보공개 요구하자 “이 XX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공사 직원이 민원인에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사실이라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질 전망이다. 공사 직원과 민원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서 추적했다.

법률사무소 M로펌은 삼척 가스생산기지 인근 주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 M로펌은 지난달 3일 한국가스공사에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고압적 태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가스생산기지 설치와 사업개요, 사업현황, 해당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 일체, 향후 보상계획 등이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는 같은 달 14일 답변이 왔다. M로펌 측은 답변을 받고 내용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사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덕읍 호산리 주민들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에 관한 질의에는 지난 10월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별 보상금을 산정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빠진 채 현재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는 게 M로펌 측 주장이었다.


A 변호사는 지난 11월14일 삼척기지 지사 담당자 B과장에게 비공개 사유와 내용을 물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A변호사는 B과장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판단해 C변호사에게 보고했다. 

C변호사는 이튿날 B과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재차 물었다. 

C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당시 B과장이 보내온 답변서가 무성의하다고 느껴졌다”며 “특히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보상내역에 대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담당자 B과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과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C 변호사의 지적에 따라 유관부서에 협조를 구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지만 (공사 측에서)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답변서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B과장의 답변이 무성의하고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같은 날 D팀장에게 연락해 비공개 항목에 대한 사유와 B과장의 업무 행태를 지적했다.

삼척기지 주민들 법률대리인과 공방
무성의 답변서 항의하자 부적절 언행


이 과정서 C변호사와 D팀장은 이견이 있었고 고성이 오갔다. 문제는 D팀장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점이다. 

C변호사에 따르면 D팀장은 “야 이 XX야” “변호사라는 XX가”라며 욕설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당황한 C변호사는 전화를 끊었다. C변호사는 가스공사 감사실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담당 부장은 삼척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후 D팀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과를 들었지만 일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C변호사는 전화로 사과를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11월말까지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D팀장은 현재(지난 8일 기준)까지도 실질적인 사과가 없다.

감사실의 태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D팀장의 C 변호사와의 갈등은 한국가스공사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감사실은 D팀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감사실 관계자는 “D팀장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았다”며 “D팀장에게 화해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화해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화해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차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복무규정상 징계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징계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 당사자인 D팀장은 <일요시사>의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대신 B과장이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B과장은 “민원인과의 대응 과정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저희 측의 잘못”이라며 “당시 전화를 통해 사과를 했던 상황이었고 C변호사가 직접 만나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해 (변호사에게) 찾아갈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공식적으로 변호사에게 방문해 사과하기에는 일정 등이 너무 바빠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D팀장의 고압적인 태도는 평소 민원인들을 상대하던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삼척 지역의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막말 담당자의 행동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과는 했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D팀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를 떠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막말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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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