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 손학규 역할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0:48:35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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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칠라' 구원투수 등판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예산정국 종료를 신호탄으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12월을 통합의 골든타임이라 지목했다. 때마침 통합 플랫폼들이 속속 창설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덩달아 국민의당 12월 위기설도 점차 실체화되는 모습이다.
 

“한달 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결론이 날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당 핵심 관계자가 지난 5일 한 말이다. 기로에 서 있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12월 중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뜻이다. 이는 국민의당 내 친안철수계(이하 친안계)의 계획이기도 하다.

2박3일 호남행
승부수 걸었다

안 대표는 중도통합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바른정당과 통합해 내년 6·13지방선거를 3자대결구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로 만들려는 구상이 시동을 건 것이다.

안 대표는 원외지역위원장,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통합론에 반대하는 호남을 방문하는 등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중도통합과 관련한 자신의 구상을 알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친안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최근 안 대표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한 수권비전위원회 발대식 및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조찬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데 열을 올렸다. 앞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여야 3당 예산안 타협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양당 대표는 서둘러 상처 봉합에 나섰다. 양당 통합파 모임 행사장서 안 대표는 유 대표에게 예산안 심사와 입법 공조 등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유 대표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향후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나자는 약속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바른정당도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당초 정치권서 회의적으로 봤던 국민통합포럼은 10회 이상 열리며 연착륙 중이다. 

유 대표 취임 이후 ‘정책연대협의체’라는 이름의 공식 기구도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양당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는 물론 통합논의의 플랫폼이 될 것이란 평가를 듣는다. 양당은 국민통합포럼과 정책연대협의체를 투 트랙으로 통합을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 대표는 예산정국 이후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를 넘어서 양당이 진지한 노력으로 입법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불붙은 통합파 VS 반대파
엇박자 낸 양당 수습 박차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정책연대협의체가 있고 국민통합포럼은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 양당이 노력했다는 근거는 국민을 위한 미래 개혁에 있어서 정책의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며 “입법과 예산보다 정치철학과 가치에 있어 양당이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아주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1개월 내 중도보수 통합로드맵’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

바른정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의 연대·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힘들어졌다. 이번 예산정국서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활용, 국민의당을 통해 공무원 증원 예산 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당이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비례해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파·반대파가 각각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섰다. 한동안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는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최근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평화개혁연대는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동영 의원이 함께 주도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최경환·이용주·이상돈·박주현·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했고 조배숙·유성엽·장정숙·김경진·정인화 의원이 축사를 보냈다. 모두 호남 지역구 의원 내지 비안철수계 인사들이다.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통합론에 대해 “결국 한국당까지 합당해 보수대연합을 하려는 기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당을 분열시키는 통합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가…꺼져”
봉변당한 안

정동영 의원은 “허망한 숫자를 쫓아 당을 분란으로 모는 일을 오늘부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적폐연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의원은 “원외지역위원장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라도 통합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행사에 참석했다가 참석자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들었다. 안 대표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좌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안 대표의 통합론에 정면 반발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 환호와 박수를 받는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축사를 위해 안 대표가 단상에 오르려는 순간 한 남성이 “통합에 반대한다. 안철수는 물러가라”라고 소리쳤다. 순간 장내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소란스러워졌다. “나가라” “철수하라” “꺼져라” 등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곳곳서 터져 나오는 고성과 야유로 안 대표는 인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박지원 전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자리를 떴다.


행사장을 나온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동하는 몇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전국선거를 위해서는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어떻게 외연을 확대할지, 연대도 있고 통합도 있을 텐데 각각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유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리 내 웃기도 했다. 안 대표가 ‘몇 사람의 선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날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통합파·반대파의 갈등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호남 대 비호남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분당까지 초래될 위기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서울·경기·충청·강원·영남·제주 지역의 원외지역위원장 절대 다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을 찬성하는 비호남 측 원외지역위원장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있다. 국민의당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100% 찬성한다. 양 당의 통합으로 동서 화합, 사회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 지역위원장 1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당 충청권 원외지역위원장들은 19명은 지난 6일 같은 장소서 “적대적 공생관계인 거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지난 총선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필연적 과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갈등
지역으로 번져

이들은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의 희망을 드리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도 현재로선 바른정당과의 통합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논의가 시작된 이후, 박지원 전 대표가 내세워 온 통합 반대 주장들은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라며 “호남 지역의 정치적 기득권도 내려놓고 패권적 거대 양당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나서라는 것이 지금의 국민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호남계 초선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통합을 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당 정책협의체가 통합을 위한 매개기구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초선 의원은 일명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들)라는 모임을 지속하면서 통합 반대 뜻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분위기는 반대파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다. 통합 반대파는 예산정국서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이견이 통합은 물론 정책연대의 한계까지 노출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펼친다. 

“통합 명분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서 “예산안 표결에서 바른정당 의원은 다들 반대했다”며 “어떻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는 생각의 일치가 적다”고 말했다. 

여기에 안 대표의 복심으로 통했던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통합 동력이 일정부분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호되게 당한 ‘안’ 그래도…
“되든 안되든 무조건 끝낸다”

결국 통합파 입장에서는 막판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 손학규 상임고문의 등판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 고문은 오는 21일 미국 체류 일정을 끝내고 귀국한다. 당초 27일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금 앞당겨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당의 부름을 받고 예정보다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손 고문은 당내 다양한 그룹의 인사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에 갈등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 고문의 등판이 통합파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손 고문은 올해 초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안철수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후 안 후보의 대선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있다. 안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 손 고문에게 당의 혁신을 담당할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손 고문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전화로 안부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일부 인사가 손 고문을 접촉했다는 설도 있다.

손학규 등판
통합파 호재?

결국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시발점으로 한 ‘새판짜기’서 손 고문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손 고문은 대선 출마 당시 ‘제7공화국’을 내세울 정도로 대표적 개헌론자다. 

이 때문에 연말연초로 예정된 개헌정국서 국민의당이 힘을 쓰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국민의당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결국 바른정당과의 통합뿐이라는 점에서 손 고문이 통합파와 함께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벌써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손 고문이 통합 정당의 대표로 적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손 고문은 자신의 귀국을 둘러싼 해석에 말을 아끼고 있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서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기업을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국내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할지는 한국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연 통합파의 구세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로 호남 의원들의 원심력이 강해진 상황서 이번 12월은 정계개편의 최대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안계의 음모론
최명길은 통합 막기용?

친안계 인사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막기 위한 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참 이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소되는 족족 벌금 100만원을 넘기지 않고 80만∼90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당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다 다른 선고는 잠잠한데 유독 최 전 의원만 뜬금없이 선고기일이 잡혔고 결국 의원직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뜬금없이 선고기일
결국 의원직 상실 

이어 그는 “최 전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며 음모론을 제기한 뒤 “법원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새로운 적폐를 쌓는다면 장차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안 대표 비서출신인 이태우 청년최고위원도 “어제 대법원 판결로 우리당의 능력 있고 출중한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며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 다만 기소내용이 동일했던 집권당 의원은 90만원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고, 대다수 여당의원들도 100만원 미만 벌금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여당무죄 야당유죄’란 합리적 의심을 안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의원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갑작스런 선고기일 지정과 판결이 우리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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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