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국민 의견 모으는 조성민 로스타K 기획팀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4:21:53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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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제안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가 첫 선을 보인다. 전 국민의 법률대전을 표방한 로스타K는 제안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일요시사>는 로스타K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온 조성민 기획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시작이지만, 매년 최소 1회 이상은 개최할 계획입니다. 취지가 좋잖아요.” 조성민 기획팀장이 로스타K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은 남다르다. 사실상 로스타K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한 것도 이유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번 기회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이다. 

로스타K는 지난 1일부터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으며 신청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assembly.ac/lawstar2018/3)서 가능하다.

다음은 조 기획팀장과 일문일답.

- 로스타K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다. 이번이 제1회로 응모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자동차 부문과 민생 부문이 있다.

-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취지는?
▲기술의 진보에 대비하는 법률안 제·개정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에 맞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법의식 향상 및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원 및 진행 방식은?
▲(사)의회정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간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대회 개요나 참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해진 양식에 맞춰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 심사는?
▲법률이나 정책 제안서에 참가 번호가 부여된다. 공정성을 위해 번호만 심사위원들에게 노출할 것이다. 번호 외 개인정보 같은 것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게 될 것이고 본선에선 PPT를 하게 될 것이다.
 

- PPT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다. 대회 취지에 맞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 어떤 사람이 지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지?
▲그런 구분 없이 일단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살아오면서 불합리함을 겪은 일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 말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고, 실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다. 누구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으면 한다.

1일부터 접수 시작
현역 의원과 매칭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학교서든 사회서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음껏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

- 응모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 이렇게 있다.

- 현역 국회의원과 매칭도 해준다던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김용태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 대회장이다. 국회의원과 매칭을 해서 제안하는 법률·정책을 최종 입법까지 하는 게 목표다.


- 매칭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이라도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작 중 현실성, 경제성 등을 따져 정당 방향도 고려해 매칭할 예정이다.

-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려워한다. 쉬운 접근이 있어야 제안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과 정책을 제안자들이 만들어 오는 게 아닌, 법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자 한다. 법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양식도 현재 문제점, 주요 내용, 기대효과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법률 및 정책 제안
사회의 불합리 해결

-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많은 분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그중 하혁 (사)푸드트럭협회 회장과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를 만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푸드트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 그런데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관리 사무소와의 계약 체결이다. 하혁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푸드트럭 시장이 1만∼2만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셨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실은 견주의 판단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조희경 대표는 조금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판매 과정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바로 실시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걸 듣고 배우고 있다.

-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국회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정책이나 법률의 사각지대를 모두 막을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체가 돼야 한다. 로스타K는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chm@ilyosisa.co.kr>


[조성민은?]

▲전 솔루션네트웍스 대표
▲전 (주)비젼팩토리 프로젝트 매니저
▲(재)국제봉사전문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
▲(사)의회정책아카데미 기획팀장
▲2018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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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