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리스크’ 사생결단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7:16:04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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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김무성밖에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 앞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 884명은 최근 홍 대표를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서 불어 닥친 한파다. 특활비와 관련한 해명은 헛발질로 마무리. 자신하던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제시한 지방선거 비전을 두고 당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새나온다. 비박(비 박근혜)계 내에선 홍 대표 비토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4일 홍 대표를 특활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9일까지 홍 대표 고발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인 해당 시민단체는 시민 884명의 서명이 적힌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대표의 특활비 횡령 건은 그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다.

시민 884명
홍준표 고발

당시 홍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했는데 매달 4000만~5000만원을 국회대책비로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 내용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홍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홍 대표를 고발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번 고발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도 연결됐기 때문이다. 발단이 된 홍 대표의 SNS 글은 지난 2015년 5월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2011년 한나라당 대표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서 올린 해명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이 홍 대표 특횔비 횡령 건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경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성완종 사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흘러나온다. 성완종 사건은 홍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홍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만만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 (지지자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나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인데 내 사건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가 그간 자신만만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유언, 메모, 육성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 상고심서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인의 경우 앞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본다면 홍 대표의 여유는 시기상조다. 특활비 사정 광풍이 정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박근혜정권 4년간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또 여당이던 시절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내는 등 실세로 꼽혔던 최경환 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약 1억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진술과 증빙자료를 확보, 지난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구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활비가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검찰은 성완종 사건과 관련된 홍 대표 특활비 횡령 의혹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란 예상이 법조계 안팎서 들려온다.

특활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검찰까지 국정조사? 역풍 우려

그런 가운데 홍 대표와 당 지도부가 검찰의 특활비 수사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1일 “문재인정권 출범 후 3/4분기와 4/4분기의 검찰 수사 특활비는 상납한 100여억 중 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원 정도는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친홍(친 홍준표)계 등 비박계로 구성된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40억원이 뇌물이면 법무부에 상납된 검찰의 특활비 105억원도 뇌물”이라며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것 없는 적폐”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과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묶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맞불은 놓은 상태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지난 21일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전해졌다”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근혜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은 자체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검찰은 법무부에 있다”며 “예산을 법무부가 따내 검찰에 주는 형태인데 상납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또한 한국당의 프레임이 자충수라는 관측이다. 자칫 당내 유력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명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최장기간(2년3개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만약 한국당의 요구대로 검찰 특활비까지 엮어 특검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황 전 총리가 핵심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여권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에 비해 양과 질 면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많은데 아군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있는 프레임을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사정 광풍에 가장 당황스러워 하는 쪽은 친박(친 박근혜)계다. 당내 입지가 좁아진 상황서 검찰의 칼날이 부담스럽다.

자신만만 홍
과연 그럴까

특활비 건으로 최 의원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됨은 물론, 원유철 의원도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청원 의원의 측근인 이우현 의원도 건설업자 여러 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물론비박계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대신 나서 친박계 청산 드라이브를 걸어준 모양새지만 언제 친박계를 넘어 비박계로도 검찰의 칼날이 향할지 모른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걸려면 다 걸릴 수 있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전했다.


홍 대표의 특활비 관련 해명은 갈지자를 걷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잇단 논란에 올린 SNS 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회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활비가 매달 4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 특활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수령한 즉시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개발비로 매달 1500만원씩을 지급했다.”

“원내 행정국에 700만원, 원내 수석과 부대표들 10명에게 격월로 각 100만원씩,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보조했다. 나머지는 국회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비지출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이 전부였다.” 

“내가 늘 급여로 정치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비용 등을 원내 활동비로 대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홍 대표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홍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08∼2009년에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대표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통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나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운영위 간사였던 서갑원 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서 “홍 대표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원래 상임위원장하면 100만원씩 여야 간사들에게 활동비로 주는 게 관례인데 홍 대표가 안 줘서 왜 안 주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반박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지만…

그러자 홍 대표는 “그 당시 일부 야당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서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를 ‘내 기억의 착오일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도 보였다. 

이해 당사자들이 홍 대표의 주장을 일제히 부인하면서 논란이 확대·재생산되는 셈이다.

홍 대표의 이러한 모습에 비박계는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홍 대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인데 그렇다면 주변서 뭐라고 하던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상책”이라며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견해를 전했다.

일각에선 홍 대표를 믿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게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믿고 가야 한다는 쪽은 일단 당내 계파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서 홍 대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친박계에 되치기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회의적인 쪽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홍 대표가 제대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들어지기에 지금부터 플랜B를 세워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플랜B가 최근 바른정당서 넘어온 김무성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홍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의견 대립을 보인 바 있다. 

홍 대표가 “나머지 바른정당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투표로 보수우파 대통합을 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 문을 닫고 내부 화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힌 반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1일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복당을 묻는 질문에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비박계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의 당내 기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갈지자 해명…수세 몰린 ‘홍’
대주주는 누구? 기싸움 시작

한국당은 현재 내년 지방선거를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당 사무처 측 관계자는 “민주당 쪽이 내년 지방선거서 이긴다는 건 거의 사실 아닌가”라며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까지도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당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코너에 몰린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보수 지지층의 약화라는 최악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홍 대표 개인으로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정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참패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여 그간 수면 아래서 오갔던 당내 불만이 폭포수처럼 분출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이라는 카드를 쓰고도 패배한다면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대표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부산·경남·인천·울산 등 6개 지역을 지목하며 “내년 지방선거서 6개 광역지자체를 못 지키면 집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서 당 대표 사퇴까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 승리를 말하기 바쁜 시기에 6개 지역만 언급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비전 제시라는 지적도 들린다.

홍 대표는 보수 표심 잡기에 골몰한다.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반발하는 TK(대구·경북) 민심을 잡기위해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며 보수색채 강화에 나섰다. 또 TK·PK(부산·경남)를 중심으로 강연정치에 나서 지지층을 향해 결속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까지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진행한 11월 셋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은 PK·울산과 TK서 각각 19%, 23%를 기록, 44%, 28%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플랜B’ 솔솔
주인공은 무대?

비록 지지세가 상승 곡선을 보이곤 있지만 TK서조차 5%포인트 밀린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PK·울산을 비롯한 전국서 60∼70%대 고공 지지율을 굳건히 지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홍 대표가 과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비박계 최대주주로 우뚝 설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PK ‘부글부글’ 끓는 이유

PK(부산·경남) 정치권이 베트남 출장서 돌아온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당협교체와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두고 격랑 속에 빠져들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달 초 부산경남 40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친 상태다. 

여기에 조직관리와 평판도를 각각 30%씩 잡고 정책과 SNS 평가까지 가중치를 배분한 평가기준도 이달 중순 확정했다. 이에 원외당협 몇 곳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당협위원장들의 긴장은 극도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홍 대표가 이미 ‘현역 우선주의’를 표방한 상태인 만ㅋ틈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당은 다음달 초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려 새로운 당협위원장 인선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인선이 공모 후 경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홍 대표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전략 인선이 주를 이룰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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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