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치권이 벌벌 떨고 있다. 검찰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에 발맞춰 전 정권과 국정원을 향한 사정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사정 광풍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 여야가 따로 없다.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자루를 겨누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 정권과 확연히 다르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각계각층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출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 보고 안 돼
검 독립 첫걸음
검찰은 이들이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로부터 받은 후원금 3억원 중 1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이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 전 수석은 현직 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청와대 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 협회 회장을 지냈다. 또 당시 홈쇼핑 재승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수석에 대한 소환 계획을 묻는 말에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정도 수사 상황이 됐는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겸연쩍은 일”이라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권이 들어선지 6개월 만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자루를 겨눈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상반된 두 개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불 안 가리고…본격적인 정치권 사정
‘여야 따로없네∼’ 민정수석실도 모르나
첫째는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라는 평가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검찰 독립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앉힌 것은 검찰 수사에 그 어떤 외압이나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설사 청와대가 윤 지검장을 흔들더라도, 그는 절대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전 수석과 관련돼 검찰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도 사전에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정수석실은 전 전 수석 측근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검찰 측에 관련 수사 착수 사실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사 사항을 수시로 보고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 한 전직 관계자는 “만일 청와대가 검찰에 전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면 박근혜정부와 다를 게 없는 정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전 수석 관련해 그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입장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인상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개입 불가’ 원칙을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서가…”
원론적 입장
두 번째 평가는 검찰이 결국 변창훈 검사의 투신자살로 청와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검찰이 물타기 차원서 현 여권에 대한 수사라는 시각이다. 한 마디로 적폐청산 수사 비판을 의식해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앞서 변 검사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서 투신했다. 변 검사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불과 30여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변 검사는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외에도 지난달 31일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변 검사 죽음이 ‘적폐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변 검사 사망 쟁점화에 나섰다. 지난 9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검찰이 소위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활동 할수록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맹비난했다.
여권 역시 윤 지검장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일련의 사건으로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민주당의 조응천·금태섭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서 댓글 수사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 일부서 국민 염원인 적폐 청산에 소극적 기류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사정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검찰 수사에서는 유독 정치권과 연관된 것들이 많았다. 먼저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수사를 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자한당 긴장
줄줄이 걸려
현재 수사 중인 IDS 투자 사기 사건에는 충청도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류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한 인테리어 업자와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검찰은 불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수사를 하는 과정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며, 해당 자금이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가 국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전 정권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자를 구속하면서 힘을 받은 검찰 칼 끝이 여의도 등 정치권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검찰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국정원·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수사와 관련해 “국가 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국가정보원이 외부서 들어 온 혁명군의 군홧발에 짓밟히듯 진압 당해 질식사할 위기”라고 규탄했다.
‘정치 검찰’ 벗으려는 움직임?
청와대 눈치 보며 수사 조율?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년짜리 정부가 정치 보복에 혈안이 돼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수석은 “전직 국정원장 4명이 동시에 구속될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설상가상으로 북한 김정은에 맞서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불려가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의 청와대·국가정보원·군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이 촛불집회 1돌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7.8%, ‘동의한다’는 29.2%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중인 조사 및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26.9%,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41.2%로 68.2%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못하고 있다’는 28.8%였다.
국민들 67%
적폐수사 동의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적폐 청산 기조를 끌고 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 적폐청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순실 국정 농단 재판은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현재는 그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이 적폐 청산 수사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끝낼 것인지도 관건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