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공작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06 10:44:23
  • 호수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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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날리고 막으면 뒤 캐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이 정부기관을 통해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판 세력을 소위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수정권 여론공작 행태를 추적했다.
 

박근혜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 2015년 11월 박근혜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받은 의견서 중 상당수가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이었으며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적으로 기재돼있었다. 또 양모씨(118장), 배모씨(103장) 등 같은 이름으로 찬성 이유만 달리한 의견서도 수백장에 달했다. 동일한 주소를 적은 1613명의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차떼기 공작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란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일)’ 등 황당한 내용의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개소리’ ‘뻘짓’ ‘미친 짓’ 등의 비속어가 적힌 찬성 의견서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희생자 유가족 모임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르스 창궐 시기였던 지난 2015년 6∼7월 메르스 희생자 유가족 모임을 사전에 막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 당시에는 “차제에 이를 종북세력 척결 계기로 삼는 언론보도와 비판여론이 조성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정권은 국정원을 통해 전방위적 여론공작을 펼쳤다.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른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제작했다.

국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리전단을 꾸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꾸몄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 육체관계’라는 타이틀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것이다.

심리전단과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마당 ‘아고라’서 여론조작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2011년 2월7일 작성한 ‘1월 중 외곽팀 사이버 활동 평가’ 문건에 “국정원 심리전단 전체 일평균 (토론글) 게재수는 총 3177건으로 아고라 전체 토론글(6340건)의 50%를 점유”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이명박정권 당시 청와대는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등 각종 문서를 내려 보내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기관 여론전 정황
비판하면 종북 낙인…민간 사찰도


여론 공작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최근 전두환정권이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도지사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배상금을 이용해 유가족 등을 순화시키고 유가족 단체를 와해시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정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을 A·B·C등급으로 나눠 분류해 관리했다. 또 희생자 분묘 분산에 저항하는 11명의 성향을 분석하는 사찰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놀라운 건 이런 작업을 505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주도한 점인 건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전남개발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서게 했다”며 “실제로는 이 문서에 의하면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뒤에 있던 것도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기관이 보수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공통분모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난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1981년 안기부를 거쳐 1999년 지금의 국정원으로 변모했다.

박정희정권 당시 중정의 대표적 공작 사례로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정권 하수인

이외에도 ‘동백림 사건(19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사건(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정희 동상’ 난타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세워질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건립 주최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오는 13일 오전 해당 도서관 정면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적폐 청산을 해야 할 현 시점에 역사적 논란이 큰 인물의 동상이 서울시 소유의 땅인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세워지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에 재단 측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이 있는 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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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