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공작 정치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06 10:44:23
  • 호수 1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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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날리고 막으면 뒤 캐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이 정부기관을 통해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판 세력을 소위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수정권 여론공작 행태를 추적했다.
 

박근혜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 2015년 11월 박근혜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받은 의견서 중 상당수가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이었으며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적으로 기재돼있었다. 또 양모씨(118장), 배모씨(103장) 등 같은 이름으로 찬성 이유만 달리한 의견서도 수백장에 달했다. 동일한 주소를 적은 1613명의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차떼기 공작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란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0000-1102(의견 수렴 마지막일)’ 등 황당한 내용의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개소리’ ‘뻘짓’ ‘미친 짓’ 등의 비속어가 적힌 찬성 의견서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교육부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희생자 유가족 모임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따르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르스 창궐 시기였던 지난 2015년 6∼7월 메르스 희생자 유가족 모임을 사전에 막으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사건 당시에는 “차제에 이를 종북세력 척결 계기로 삼는 언론보도와 비판여론이 조성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정권은 국정원을 통해 전방위적 여론공작을 펼쳤다.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른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제작했다.

국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심리전단을 꾸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꾸몄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 육체관계’라는 타이틀의 나체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것이다.

심리전단과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마당 ‘아고라’서 여론조작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2011년 2월7일 작성한 ‘1월 중 외곽팀 사이버 활동 평가’ 문건에 “국정원 심리전단 전체 일평균 (토론글) 게재수는 총 3177건으로 아고라 전체 토론글(6340건)의 50%를 점유”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이명박정권 당시 청와대는 ‘좌파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2009년 9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방안(2010년 4월, 기획관리비서관)’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사항 파악(2010년 8월, 민정수석)’ ‘KBS 조직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2010년 5월, 홍보수석)’ ‘좌편향 성향 언론인·학자·연예인이 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2011년 6월, 홍보수석)’ 등 각종 문서를 내려 보내 실태 파악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정부기관 여론전 정황
비판하면 종북 낙인…민간 사찰도


여론 공작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최근 전두환정권이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도지사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배상금을 이용해 유가족 등을 순화시키고 유가족 단체를 와해시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정권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을 A·B·C등급으로 나눠 분류해 관리했다. 또 희생자 분묘 분산에 저항하는 11명의 성향을 분석하는 사찰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놀라운 건 이런 작업을 505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주도한 점인 건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전남개발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서게 했다”며 “실제로는 이 문서에 의하면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뒤에 있던 것도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기관이 보수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공통분모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난 1961년 설치한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는 1981년 안기부를 거쳐 1999년 지금의 국정원으로 변모했다.

박정희정권 당시 중정의 대표적 공작 사례로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정권 하수인

이외에도 ‘동백림 사건(19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사건(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정희 동상’ 난타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세워질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건립 주최 측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오는 13일 오전 해당 도서관 정면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적폐 청산을 해야 할 현 시점에 역사적 논란이 큰 인물의 동상이 서울시 소유의 땅인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세워지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이에 재단 측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이 있는 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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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