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그래서 다스는 누구껍니까?’ 요즘 유행어다. ‘기승전다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스 실 소유주와 관련해 여론이 뜨겁다. 국민 대부분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상태. 이 와중에 다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BBK 사건 재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2008년 당시 다스·BBK와 엮인 그 때 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의 실소유 의혹이 일었던 다스(DAS)와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옵셔널캐피탈은 옵셔널벤처스 후신으로 장씨는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실소유주는?
주가조작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장씨가 MB와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첨수1부에 배당했다.
장씨 측은 MB 등이 2011년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를 압박, 먼저 140억원을 반환받는 바람에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옵셔널캐피탈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서 김씨 측의 돈이 다스에 넘어간 것은 MB의 직권남용 때문이라는 것이 장씨 측의 주장이다.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는 MB의 큰형 이상은씨로, MB 장남 시형씨가 최근 해외법인 등에 대표로 선임되면서 다시금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BBK 관련 자금 흐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도 고발이 됐고 검찰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스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7∼2008년 다스와 BBK 수사 당시 엮인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재수사 여론 고조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누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다스·BBK 사건의 핵심인 MB가 차명으로 보유한 도곡동 땅을 은폐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BK와 도곡동 땅의 연결관계는 이렇다. MB의 친형 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소유했던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다스는 MB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낳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일부를 투자해 만든 회사다.
결국 BBK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은 MB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인가 하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인 것이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MB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청장이 2007년 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과정서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서류는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가 MB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한 전 청장은 정권 교체 뒤에는 청장 유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전 청장을 통해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MB의 작은 형)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의원 아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안 전 청장이 2008년 1월 국회부의장실서 이 전 의원과 만나 한 전 청장의 유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사
검찰 결정은?
2008년 1월서 3월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모 호텔 식당서 한상률 전 청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서 한 전 청장은 MB정부 측이 자신을 전 정권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는 고민을 토로했다고 안 전 국장은 말했다.
이 외에도 참여정부 시절 당시 MB 대선 후보의 BBK 관련 국세청 조사자료를 새 정권 실세들에게 넘겨주며 환심을 사려 하기도 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8년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준씨가 지난 6월22일 “BBK 수사 당시 김기동 검사가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기획 입국을 제안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검찰 수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하자 김 검사는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진술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기획 입국 제안을 한나라당이 하면 괜찮고, 민주당이 하면 범죄라는 것이 김 검사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김 검사가 MB 관련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기동 검사가 LKeBank 계좌로 한 주가조작 거래 행위들만 혐의서 빼주겠다고 했다. 왜 다른 거래들은 빼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빼면 너에겐 좋은 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 LKe 행위들을 빼는 것은 당연히 MB 공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1964년생으로 혜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재직 당시 최재경 부장검사 등과 함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해 MB의 무혐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승승장구하며 2010년 김주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2014년 11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장(검사장)에 임명돼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사건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으나 2016년 9월 대법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있었다.
2016년 법무부가 새로 신설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됐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과정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BBK 가짜 편지 사건’도 재수사될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14일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무 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BBK 가짜 편지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두고 MB가 BBK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한 김씨가 귀국했다. 이때 MB 선거 캠프서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았던 홍 대표는 노무현정부와 미리 짜고 김씨가 들어왔다는 이른바 '기획 입국설'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김씨가 교도소 동료인 신모씨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그래서
누구껍니까?
하지만 이 편지는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동생이 대신 썼고 그 배후에 경희대 행정실장인 양모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편지가 MB 특보였던 경희대 김모 교수에게 전달됐고 김씨가 이를 다시 홍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서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보여드리겠다”며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중략) 가짜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은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조작사건이었고, 당시 (편지를 공개한)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다”며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공할 테니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상률·김기동·홍준표·정호영…
대부분 사건 은폐·축소 의혹
정호영 변호사는 MB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였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다스에 130~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2008년 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 정 변호사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선입견 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특검은 활동시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 MB에 대해 겨우 2시간 방문 조사에 그쳤다.
결국 MB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 특검팀이 다스를 수사하는 과정서 1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던 것.
수사팀서 2003∼2008년까지 5년에 걸친 다스의 광범위한 자금 흐름을 쫓다 130억∼150억원 규모의 ‘(장)부외자금’(비자금)이 만들어진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심지어 이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부서 직원이 그 중 3억원을 빼내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고 당사자를 조사했지만 수사는 거기서 멈춰섰다.
미국 김경준
귀국해 입열까
정 변호사는 당시 발표문에 이 같은 사실을 넣지도 않고 검찰에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마디로 덮었다. 수사가 끝나자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모두 검찰로 원대 복귀했다. ‘공문서’인 특검의 수사기록도 이들과 함께 검찰로 넘어와 문서 창고로 옮겨졌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 변호사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