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삐라엔 무슨 내용이?

김정은 찬양 누가 믿겠냐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전단(삐라)이 곳곳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1년여 동안 수거된 삐라만 약 200만장에 달했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70년 동안 지속돼온 심리전술 삐라. 요즘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교회 옥상서 북한의 삐라 2만여장이 발견됐다. 해당 교회 목사는 건물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뭉텅이로 흩뿌려진 삐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삐라에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무더기로 발견

인천에선 지난 13일에도 북한의 대남 전단 2만5000여장이 실린 풍선이 나무에 걸려 찢긴 채 발견됐다. 전단을 발견한 한 시민이 “북한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전단에는 미사일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히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선전하는 내용의 대남 삐라 900여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북한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긴장 국면이 조성된 상황서 대남 선전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거한 전단 일체를 군 당국에 인계했다. 

서울과 인천 도심 등 수도권 일대서도 북한의 삐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 앞 잔디밭에선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삐라가 발견됐다. 이 전단에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님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히 성명’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잔디밭서 발견된 삐라는 청와대 경비담당인 101단이 수거했다. 이번에 떨어진 삐라는 60여장으로 과거에도 청와대 경내로 대남 전단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삐라 발견이 올해 들어서만 11번째다. 봄철과 가을철 바람이 불 때 수도권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 작년엔 8차례 발견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서 삐라 1000여장이 발견됐고 같은 달 29일에는 용산구 원효로 노상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서 성공했다’는 내용의 삐라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청와대 내서 발견…올해 들어서만 11번째
종이질 및 인쇄상태 정교…국내 제작설도

삐라 살포는 아주 오래된 심리 전술이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위선적 행동을 일삼는 교황을 고발한 그림을 뿌린 것이 시초라는 주장이다. 우리에겐 6·25전쟁의 기억과 함께 시작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 측이 집중적으로 살포했다. 인민군에 대한 투항권고가 주목적이었다. 

‘루터 기원설’로부터 500여년, ‘6·25 등장설’로부터 70여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뿌려지고 있다.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역설일 수 있다. 

삐라의 내용은 시시때때로 변화했다. 애초에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과 미국을 위협하는 내용은 항상 포함됐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의 얼굴과 함께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묘사된 삐라도 있었다. 또 ‘미국언론도 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비난 높아’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우리나라 뉴스전문채널 로고, 미국인 앵커로 보이는 여성 사진이 합성돼있는 삐라도 있었다. 

물론 남한서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한 동안 중지됐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구식인 쪽지성 삐라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익히 알려진대로 북한서 인터넷은 일부 계층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이를 통한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탈북자들이 조직한 대북 민간단체서 직접 비닐제 풍선에 매달아서 날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듯 하다. 

날리는 방식은 주로 보통 풍선을 사용하지만, 군대에선 포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포로 살포하는 것보다 풍선을 이용하는 것이 살포할 수 있는 삐라 양이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방식은 아니며 이렇게 포를 이용한 살포는 특수한 상황에만 쓰인다고 봐야한다. 

대북 긴장 고조될수록 늘어
대부분 미국·대통령 비하

이렇게 특수 포탄을 이용한 전단 살포는 비단 남북 사이서 뿐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쓰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북민간단체서 전단지 날리는 기술은 탈북자 출신 과학자의 개량을 거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의 수준은 5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대형 수소 비닐풍선과 몇몇 시한장치를 조합해 풍선 하나당 크기에 따라 1만~6만장인 7㎏분량의 삐라를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최장 평양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정도다. 
 

재질 또한 종이가 아닌 비닐을 사용해 젖는 것을 방지하고 경량화를 도모했다. 때로는 북한 라디오는 채널이 고정돼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라디오를 날리거나 먹을 것, 미국 달러, 각종 간단한 생활용품을 함께 날리기도 한다.

이들 삐라는 종전과는 다르게 국내서 제작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종이질이나 인쇄상태가 정교하다. 

일각에선 삐라의 잦은 출몰에 남한 내 고정간첩 등이 자체 제작해 살포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30년째 인쇄소를 운영하는 60대 한 기업인은 전단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국내서 제작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이가 음식점 광고할 때 쓰는 무게 100g/㎡짜리 아트지로 보인다”며 “글자체도 명조체, 고딕체, 고딕우사체(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고딕체) 등 우리나라 인쇄소서 많이 쓰는 종류”라고 말했다. 여러 색으로 깔끔하게 인쇄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전의 질이 떨어지는 종이나 북한의 조악한 인쇄술로 제작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인쇄업자는 “집이나 사무실서 개인이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중국서 제작됐거나 북한이 중국산 종이를 이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기술 발달

정부는 북한이 삐라를 비닐 풍선에 담아 국내로 날려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시한장치를 이용해 터뜨려 살포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서 삐라를 제작·배포했다는 첩보 등이 없어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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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