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세청 내 ‘국세행정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이하 국세청TF)’가 MB(이명박)정권 때 행해졌던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TF가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세청 안팎서 들려온다. <일요시사>는 해당 소문의 진위를 파헤쳤다.
국세청TF는 과거 국세청이 행했던 세무조사에 부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설치된 기구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분과로 나뉘어져 구성·운영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TF는 첫 회의를 갖고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본격 점검에 착수했다.
본격 활동
이중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들여다본다. 지난 8월31일 외부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해당 분과는 첫 회의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을 논의했다.
또 개별 조사할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분과는 MB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TF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국정원이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연예인대응TF’를 구성,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연예인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당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였다. 국정원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에 대한 인사조치 압박 및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원TF가 밝힌 블랙리스트 연예인은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 그중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소속 기획사인 ‘다음기획’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노 수사로 번진 박연차 사건부터…
전전 정권 때 표적조사 의혹 점검
지난 2011년 한 국정원 직원이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을 만난 자리서 김씨와 윤씨 소속사인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김 전 국장은 “안 그래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다음기획은 실제 지난 2009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국장은 서울지청 조사4국 국장이었다. 서울지청 조사4국은 국세청 내 심층·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꼽힌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사실과 다른 뜬소문”이라며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다음기획 세무조사 등 블랙리스트 연예인 표적 세무조사 건과 관련해 ‘국세청TF가 김 전 국장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국세청 안팎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TF는 김 전 국장이 지휘하던 조사4국이 노 전 대통령이 다니던 식당과 까페, 지인들의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1번 꼴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이들 기획사와 업체들에 대해서는 3년간 2번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연예인도 살핀다
이달말∼11월초 결과 나올 듯
국세청TF가 실제 김 전 국장 등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그는 “국세청TF는 과거에 우리 기관(국세청)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그쪽(국세청TF) 재량에 맡기도록 모른척하라는 게 (국세청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세청TF서) 당시 의혹이 있었던 건은 죄다 들여다 본다는 얘기는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TF 관계자는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TF는 연예인 기획사뿐 아니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후 ‘박연차 게이트’로 커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된 건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청 세무조사에 대해 석연찮은 의혹이 불거졌었다. 국세청은 ‘교차세무조사’를 명분으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서울지청으로 넘겼다. 통상 세무조사는 대상 기업이 위치한 관할 지청서 실시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부산지청 관할이던 경남 김해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서울지청에 내려 보낸 것이다. 표적·기획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수사하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2008년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상 표적조사로 부산기업을 서울지청 조사4국이 이례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됐다”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 청장도 이미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였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에 최소 수백 건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안 전 청장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나를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표적정치이자 보복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도 정조준
국세청TF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공평 과세를 다지기 위해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국세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등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 거래, 협력업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