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움직이는 가톨릭 파워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0 10:39:31
  • 호수 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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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세례명은 ‘디모테오’. 사도 바오로의 제자이며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다. 최근 해외의 저명한 국제관계 평론잡지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종교적 성향이 그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핵심 인사들 중 상당수가 가톨릭 신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정부 들어 두드러지는 ‘가톨릭 실세론’을 취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은 그의 발자취 곳곳서 발견할 수 있다. 경남 거제서 태어난 그는 북한 출신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부산 영도로 이사한 후 인근의 ‘신선성당’에 다녔다. 청와대를 나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할 당시에는 경남 양산에 있는 ‘덕계성당’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깊은 신앙심
국정운영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세검정성당’을 찾았다. 바쁜 일상에도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꼭 성당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가 된 사연은 자서전 <운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근처에 있는 성당서 구호식량을 배급해 주기도 했다. (중략) 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급 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서서 기다리다 배급을 받아오곤 했다. (중략) 꼬마라고 수녀님들이 사탕이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문 대통령) 눈에는 천사 같았다.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가톨릭 신자가 됐다. 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


1981년 문 대통령은 이 성당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가톨릭 집안서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중 “어머니는 지금도 이 성당(신선성당)에 다닌다. 신앙심이 깊은 데다 워낙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목회 여성부회장을 하기도 했고 성당의 신용협동조합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20여년 전 어머니가 준 ‘묵주반지’를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항상 끼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어머니가 선물한 애장품이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머니가 주신 묵주반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혔다.

문 대통령의 깊은 신앙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 그는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관저로 거처를 옮길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제동성당’의 유종만 바오로 주임신부에게 축복식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거처를 옮긴 후 홍제동성당 주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때의 인연이 축복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세례명이 ‘바오로’의 제자이며 축복식을 ‘바오로’ 주임신부에게 부탁한 점이 인상적이다.

관저 축복식도
가톨릭식으로

대표적 사진도 있다. 지난 2012년 11월, 18대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있던 문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세검정성당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당시 캠프 대변인은 “세검정성당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 후보의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여러 사건들과 직면했을 때 신앙의 힘을 빌렸다.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로 주목받고 있는 힌츠페터 기자가 광주 영상을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부산 지역 가톨릭 회관서 부산 최초로 그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는 SNS를 통해 “병문안을 다녀왔다. 수술은 잘 됐지만 2·3일이 고비라고 한다. 가족들 말에 의하면, 정부나 경찰 측에선 병문안이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 가톨릭농민회 신부님들이 치유를 비는 미사를 올리고 있다. 정말 기도가 절실할 때다”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가톨릭 세례명은 ‘디모테오’
취임 때 관저서 축복식 열어


한센인의 아픔이 있는 소록도를 방문해서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록도서 오늘 마리안느 수녀님, 그리고 소록도에 계셨거나 소록도 출신인 신부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분들의 헌신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섬긴다는 말의 참 뜻을 그보다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천사가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것 같다”고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렇듯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의 종교적 성향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지난달 22일 빅터 가에탄(Victor Gaetan)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 선임 기자가 쓴 ‘문재인의 가톨릭 신앙이 그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선호하는 것은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종교적 신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결정을 평가하면서 종교적인 정체성이라는 프리즘에 비춰보는 것이 늘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면 외교하는 문
프란치스코 모티브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접근법을 자신의 외교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뒤 4년 동안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면 외교(diplomacy of encounter)’를 해왔는데, 문 대통령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일 정상은 물론, 러시아·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정상을 만났고 최근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가에탄 기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가톨릭의 정신적 토대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외치는 물론 내치서도 가톨릭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화 운동가이지만, 동성 간 결혼에 반대하는 게 대표적이라는 것. 

가에탄 기자는 “미국 언론이 종종 문 대통령을 진보 또는 좌편향이라고 규정하지만, 미국의 정치 용어로 문 대통령을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사회 문제에 보수주의자여서 그를 이해하려면 가톨릭의 신앙을 통해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외교에 가톨릭 정신 보여”
‘청가회’ 청 실세 수두룩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김희중 대주교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한 점도 주목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 대주교를 두 차례 접견했는데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 대통령과 교황청 간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상징성을 뛰어넘는 것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교황청은 중국의 고위층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가에탄 기자는 전했다.

이러한 해석에 비춰보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앞으로 실현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톨릭 교회는 핵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보유에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서 문 대통령은 전술핵 도입과 관련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국회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주의를 준 바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 중에도 가톨릭 신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내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인 ‘청가회’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내 가톨릭 신자만 8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가회는 매달 한차례씩 미사를 봉헌하고 있으며 약 4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청가회 출범
핵심들 포진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불교를 중심으로 타 종교계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가톨릭에 편향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묵주 선물을 받고 함박웃음을 지어보이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한때 가시화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고 서울 조계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명진 스님을 찾았을 당시에는 때아닌 ‘내부갈등 조장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이기에 특정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길 원하는 목소리는 종교계 내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노무현 인연은?
가톨릭 신부님이 이어줬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는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사람이다. 

송 신부는 지난 5월 19대 대선이 끝난 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반정부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이 안 됐다. 무일푼으로 변호사 길로 들어섰는데 그때 먼저 개업한 노 전 대통령을 소개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만났다”고 회고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젊은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연행되면 두 사람에게 (변론을) 부탁하곤 했다”고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송 신부는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을 추천한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송 신부는 문 대통령 가족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 모친과 아주 오래전부터 친하다. 부산 신선성당 주임신부로 있을 때 모친이 성당 사목위원회 부회장을 맡았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다”고 밝혔다.

‘정신적 지주’ 송기인 신부 
민주화운동 당시 변론 부탁

당시 송 신부는 닻을 올린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보다 실수를 적게 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들어주는 힘이 있고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부딪치는 일이 적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기치를 올리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 “적폐청산 없는 화합은 거짓말 화합”이라며 운을 뗀 송 신부는 “아무리 아파도 썩은 것은 도려내야지, 감싼다고 낫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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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