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앞을 보는 유준상 21C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42:0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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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가 모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은 지난 14일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가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장재식 상임고문, 국민의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치원로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규환·나경원·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현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운 교수, 이재호 교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열띤 토론으로 화답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돼있는 경사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의제로 논총집 발간 및 세미나를 개최, 민간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성장에 이바지해왔다. 

경사연 설립자인 유준상 이사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향후 25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 일문일답.

- 25주년을 맞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벌써 25주년이다. 경사연이 문을 연 1992년은 한·중 수교라는 큰 국가적 성과가 있던 해였다. 당시 4선 국회의원이던 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창립했다. 창립할 때만 해도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시 매달 회비를 납부해주고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만 여야를 통틀어 50명이 넘었다.

-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는다면?
▲경사연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25주년 세미나 서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국대서 의원외교에 관한 박사학위 1호를 취득했다. 그때가 2006년도였다.
 

- 의원외교라 하면 아직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외교라는 게 행정부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부가 하는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요즘 북핵과 관련해 그런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정부만 믿고 갈 순 없는 것이다. 의원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 

경사연 소속 각계각층 인사들 자료 분석
국가·지자체 상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술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 않나. 사드 배치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 의원외교뿐 아니라 국회의장, 정당, 체육인, 문화인 등이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약육강식’의 국제 외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서 그때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이다.


- 의원외교의 선구자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서의 의원외교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전보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비전과 책임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사연서도 외교를 했었나?
▲꾸준히 해왔다. 미국‧호주‧대만 등의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연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각국을 다니며 활동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북경대, 미국 하와이대와 콜럼비아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연도 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다.

-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포기는 곧 실패다.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이다. 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 다음 세미나 의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를 준비 중이다. 이상희(전 과기처장관) 경사연 상임고문이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오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열한 논쟁을 붙여 보려고 한다.

- 경사연 조직이 크다보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또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재단과 MOU를 맺어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미 기업 쪽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

- 궁극적으로 경사연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실공히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한 단계 성장해가겠다. 우리 경사연 소속의 각계각층 인사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물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25주년이 됐으니 이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경사연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 11∼14대(4선) 국회의원
▲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기사 속 기사> 뚝섬서 열리는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

“독도뿐 아니라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사랑과 국민건강을 모토로 하는 범국민적인 애국캠페인인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마당서 개최된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해 전국마라톤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5.4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된다. 이날 마라톤대회엔 세계적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도 예정돼있다. 

그 외 태권도시범,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시범, 시화 전시, 메시지 쓰기, OX퀴즈, 포토제닉존 설치, 경품추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 타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화도 꾀했다.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가 대회 주제곡인 ‘아! 나는 독도다!’를 열창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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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