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앞을 보는 유준상 21C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42:0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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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은 지난 14일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가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장재식 상임고문, 국민의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치원로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규환·나경원·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현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운 교수, 이재호 교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열띤 토론으로 화답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돼있는 경사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의제로 논총집 발간 및 세미나를 개최, 민간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성장에 이바지해왔다. 

경사연 설립자인 유준상 이사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향후 25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 일문일답.

- 25주년을 맞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벌써 25주년이다. 경사연이 문을 연 1992년은 한·중 수교라는 큰 국가적 성과가 있던 해였다. 당시 4선 국회의원이던 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창립했다. 창립할 때만 해도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시 매달 회비를 납부해주고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만 여야를 통틀어 50명이 넘었다.

-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는다면?
▲경사연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25주년 세미나 서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국대서 의원외교에 관한 박사학위 1호를 취득했다. 그때가 2006년도였다.
 

- 의원외교라 하면 아직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외교라는 게 행정부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부가 하는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요즘 북핵과 관련해 그런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정부만 믿고 갈 순 없는 것이다. 의원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 

경사연 소속 각계각층 인사들 자료 분석
국가·지자체 상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술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 않나. 사드 배치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 의원외교뿐 아니라 국회의장, 정당, 체육인, 문화인 등이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약육강식’의 국제 외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서 그때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이다.


- 의원외교의 선구자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서의 의원외교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전보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비전과 책임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사연서도 외교를 했었나?
▲꾸준히 해왔다. 미국‧호주‧대만 등의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연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각국을 다니며 활동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북경대, 미국 하와이대와 콜럼비아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연도 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다.

-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포기는 곧 실패다.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이다. 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 다음 세미나 의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를 준비 중이다. 이상희(전 과기처장관) 경사연 상임고문이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오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열한 논쟁을 붙여 보려고 한다.

- 경사연 조직이 크다보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또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재단과 MOU를 맺어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미 기업 쪽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

- 궁극적으로 경사연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실공히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한 단계 성장해가겠다. 우리 경사연 소속의 각계각층 인사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물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25주년이 됐으니 이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경사연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 11∼14대(4선) 국회의원
▲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기사 속 기사> 뚝섬서 열리는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

“독도뿐 아니라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사랑과 국민건강을 모토로 하는 범국민적인 애국캠페인인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마당서 개최된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해 전국마라톤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5.4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된다. 이날 마라톤대회엔 세계적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도 예정돼있다. 

그 외 태권도시범,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시범, 시화 전시, 메시지 쓰기, OX퀴즈, 포토제닉존 설치, 경품추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 타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화도 꾀했다.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가 대회 주제곡인 ‘아! 나는 독도다!’를 열창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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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여당 최대 변수 송영길,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다. 3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명분과 서사를 모두 거머쥐었다.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의 변수가 된 송 전 대표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큰형님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아울러 그의 외곽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하 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 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송 전 원내대표의 복귀는 화려했다. 무죄가 선고된 날 서울고등법원 현장에는 민주당 강득구·김교흥·김상욱·박선원·부승찬·전현희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 전횡을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더 매진하겠다”고 작성했다. 이 판결로 송 전 대표는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달 27일 최종 의결됐다. 정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발전과 이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탈당 후 당의 요청이 아니면 다른 경선에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요청해 (감산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됐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로 보내라고 지시해 복당했다”고 말했다. “정치 검찰 피해자” “이재명의 은인” 정점 찍은 서사…‘송 사용법’ 고심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서 당의 주류였던 친문(친 문재인)계를 꺾으며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났다. 그런 그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 같은 해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화됐고, 송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밀어줬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국회로 이끈 인물 역시 송 전 대표다. 그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사퇴했고, 그때 이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 당내에 입성했다. 당시 그는 이 후보의 전략공천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당의 단단한 결정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의 결단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이 상임고문은 우리 민주당과 현재 한국 정치에 큰 자산”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큰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고 당 대표직을 따내는 등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를 걸었던 반면,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때부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신을 희생하고 후배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정치인’이라는 인식으로 남았다. 2023년 두 사람에게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송 전 대표를 덮쳤고, 이재명 대표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은 당 전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고, 송 전 대표 역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서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복귀하자 현 수장인 정 대표의 셈법만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전당대회, 나아가 다음 대선까지 송 전 대표가 차후 진행될 모든 선거의 변수가 됐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첫 번째 관문이다. 복당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로 이사오면서 이곳에서 치러질 보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계양구는 송 대표의 정치적 고향으로, 지난 2000년 해당 지역에서 당선돼 16대 국회에 입성한 뒤 17·18·20·21대 총선까지 내리 승리했다. 이때 쌓은 조직력을 기반으로 2010 민선 5기 인천시장에도 당선됐다. 굴리는 주판알 인천 계양에 출마가 유력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의 교통정리 여부가 변수다. 송 전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서 김 전 대변인도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잘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구라는 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중진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인 정치인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선은 지도부의 교통정리에 쏠렸다. 정 대표와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송 전 대표가 실제 당권에 도전할 경우 정 대표를 비롯해 ‘차출설’이 제기되는 김민석 총리와 함께 3파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송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뉴스토마토>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다음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답변은 ▲정청래 대표 21.6% ▲송영길 전 대표 19.4% ▲김민석 국무총리 18.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며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강경 개혁파로서 외연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을 포섭해야 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비슷한 중도·실용주의적 성향인 송 전 대표는 민주 당원의 또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뉴이재명’ 그룹이 송영길 역할론에 불을 지피면서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상황이다. 거침없는 저격수 따라서 송 전 대표 본인이 나서지 않더라도 정 대표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정청래 VS 송영길 구도를 만드는 등 당내 경선을 앞두고 판이 깔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모든 권력투쟁의 종착지가 그렇듯 그가 2027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송 전 대표는 복귀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 친청(친 정청래)·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두고 ‘대국민 사기’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한 라디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인 ‘뉴스공장’을 향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송 전 대표는 “(‘뉴스공장’에)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며 “특정 언론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이 있는 모습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성국이나 전한길 비판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볼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친명인 강득구 의원도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큰 틀에서 송 전 대표의 문제 제기에 뜻을 같이 한다”며 “(최근) 김씨는 김 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석은 자유이지만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8월 전대 ‘정·송·김’ 3파전? 6월 지선·재보선 첫 번째 관문 코로나 백신 논란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전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조 대표는 “송 전 대표는 두 가지 음모론을 여전히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극우 변희재가 주장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론. 둘째, 코로나 백신 국가적 사기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온 변희재씨와 손을 잡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JTBC와 검찰, 특검이 태블릿 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탄핵 수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 대표의 부산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송 전 대표께서 느닷없이 저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모욕과 폄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에 송 전 대표가 손을 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송 전 대표는 ‘뉴이재명 바람’에 올라탔다. 지난 15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개최한 ‘뉴이재명 토론회’ 현장에 나타나 지지자와 인사를 나눴다. 송 전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지지자들은 연신 “송영길”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와 이 대통령, 두 사람은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등 성격이 비슷하다”며 “정부·여당에 타격을 입히는 ‘당정 갈등설’을 부인하는 것도, 논란을 만드는 것도 정 대표다. 이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전달할 때 정 대표가 아닌 송 전 대표의 입을 빌리는 편이 쉬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쏘리재명’ ‘쏘리영길’ 그러면서 “뉴이재명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미안함과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일 등, 송 전 대표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런 여론이 확산하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당내 선거에서 송 전 대표가 승산이 있다고 계산해 어떤 방식이든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길 소나무당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옥중 창당했던 소나무당이 해체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당 시도당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협의회는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해산 및 더불어민주당 복당 천명은 바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나무당이 존재했던 이유와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결정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나무당은 해산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신뢰와 연대의 경험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며 그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민들과 새로운 방식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