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사)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 고경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5:38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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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꿈꾸세요? 그럼 모이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은 첫 직장이 국회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때 인턴으로 시작해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의원실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러다 문뜩 “왜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 주인인 보좌진은 현재도 색 바랜 ‘도제 시스템’으로 키워지고 있다.

“우리가 바꾸자.”

고 사무총장과 생각이 같은 전·현직 보좌진 114명은 비영리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를 만들었다.

다음은 고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 의회정책아카데미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전·현직 국회 보좌진 114명이 모여 많은 고민을 했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학에도 뚜렷이 없다.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고심 끝에 NGO 형태로 시작하게 됐다. 올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국회 사무처 소관 의회정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 보좌진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인턴 2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정책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 손님 응대, 일정 관리 등을 하는 행정직원도 있다. 

정책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제 3∼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보좌진의 손을 거친다. 법률안 재·개정, 정부 예산안 심의, 상임위 및 국정감사, 지역 민원 처리 등이 주요 업무다.

- 의회정책아카데미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AFF's INSIGHT(국회 보좌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가 올해 1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6기를 모집 중이다. 심화 과정인 STAFF TRAINERS는 1기가 끝나고 현재 2기를 준비 중이다. 또 하나는 정부 및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NAPEX를 운영하고 있다. 친목을 도모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 주로 수강하는 사람은?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 많다. 개중에는 국내외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도 있다. 직장인도 있는데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국회 보좌진으로 전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강의를 듣는다. 현역 군인과 언론인 지망생도 꽤 있다. 언론인 지망생 중에는 정치부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 현직 보좌진도 있나.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

- 그 이유는?
▲보좌진의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합격해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를 해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 정무도 커리큘럼에 포함되나.
▲그렇다. 커리큘럼 중 참모론 강의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 행정부 내지 국회 사무처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 강의가 이루어진다. 공식 강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현역 보좌진과의 미팅자리서도 정무적인 부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전·현직 보좌진 114명 의기투합
언론인 지망생도 프로그램 참여

- 수강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은?
▲워낙 질문이 다양해 특정해 말하기가 어렵다. 국회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싸우나?”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한다. 

- 수료생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5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25명의 수료생이 현재 국회서 일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30명은 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추천을 원하는 선·후배 현직 보좌관의 연락이 오면 수료생들의 나이·전공·성향을 스크린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료생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았다고 100%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나. 그리고 수료생들로 구성된 모임을 SNS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아직까진 좋은 얘기만 들린다. 3∼4주 과정 동안 현장서 썼던 자료들을 교재로 사용한다. 또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니 아무래도 과정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감을 빨리 잡는다.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더라”는 말을 듣고 있다.

-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하나.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서 보고 신청하고 있다. 대학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 앞서 수료한 친구들이 추천해 오는 경우도 있다. 많진 않지만 외국 대학서 오는 친구도 있다. 아직은 홈페이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홍보 채널을 다변화할 생각이다.

- 향후 계획은?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의기투합해 노력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보강하려 한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캠프와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의 출강도 준비 중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법부는 그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 입법부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좌진이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고경전은?]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지난 2004년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홍장표·권성동 의원실 정책비서관, 이정선·김명연 의원실 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12년간 국회서 근무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비서관 시절 정당서 개설한 정치대학에 최연소 강사로 출강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위탁 지자체공무원 교육 및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등에 출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The Policy Academy of National Assembly)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써, 통찰력과 전략을 갖춘 전문적인 보좌진 양성을 위한 입법, 예산안 심의, 텍스트 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멘토링 과정, 보좌진 인적자원 DB구축,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현직 국회보좌진 114명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소재지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402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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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