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상임위원 간식 사다리타기’ ‘국회의원 동생에 일감주기’ ‘음식 심부름’ ‘주차장 무료로 이용하기’.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갑질 사례들이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도래했다. 피감기관들에게는 무덤이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대놓고 갑질할 수 있는 시기다. <일요시사>는 국감을 앞두고 여의도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 국회 관계자들의 ‘갑질’ 사례를 모았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식사 중 밥값 내라고 피감기관을 부르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이 국회 보좌진들의 ‘갑질’에 몸서리치고 있다. 피감기관들은 김영란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회 보좌진의 밥값 계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 사다리타기
지난 2015년 국정감사 하루 전. 당시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피감기관 및 단체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 본청 4층 상임위 회의실에 모였다. 이날 피감기관 담당자들은 일명 사다리를 탔다. 상임위원들을 위한 음료와 떡, 과일, 쿠키류, 일회용품 등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웃지 못할 상황에 참여한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회(상임위 행정실)서 협조사항으로 피감기관이 상임위원들의 간식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피감기관들의 ‘형편’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다리타기로 상임위원들의 간식을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2015년 국회 안행위 협조사항에 따르면 떡은 A기관, 과일은 B기관, 과자, 차와 다과, 그리고 일회용 비품은 C기관이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례적으로 국감 때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상임위원들에게 피감기관이 다과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산이 넉넉한 피감기관에선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다과비용이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감기관은 가위바위보나 사다리타기 등으로 십시일반 비용을 갹출해 다과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종종 상임위원장실 비서진들이 차려진 다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감기관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다.
안행위 소속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나름 고급 다과로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국감 당일 상임위원장실 비서가 전화를 해 ‘XX제과점의 고급 수제쿠키세트를 준비하라’고 했다”며 “이 비서가 ‘국회를 뭘로 보고 모독하냐’라는 핀잔까지 하며 질타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피감기관 관계자는 수십여만원의 수제 쿠키세트를 다시 차려야 했다.
건설사 오너가 증인 빠진 이유
D의원실서 지난 2013년 국감 때 E건설 오너를 증인 신청했다가 뺀 적이 있다. 당시 E건설 관계자들은 오너의 증인 출석 신청 소식에 발칵 뒤집어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통상 국감 때 상임위 간사들은 의원실에 참고인과 증인 신청을 받아 취합한다. 이를 양당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정한다.
국회의원 등에 업은 ‘보좌갑’
피감기관 상대로 도 넘은 요구
양당 간사들이 모이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느 의원실도 E건설 오너를 증인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당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이는 자리서 갑자기 D의원실이 E건설 오너를 증인신청을 했다. E건설 관계자들은 오너를 증인 신청한 실질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D의원실서 E건설 오너를 증인신청한 실질적 이유는 이랬다. D의원의 친척 동생이 전문건설업을 하는데 그 동안 E건설의 하청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면서 E건설과 거래가 끊겼다.
E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사유임을 확인했다. 이에 D의원실 측에 “회사 측에서 차후 신경쓰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E건설 오너는 증인 신청 명단서 빠졌다.
한 의원실서 47명 증인 콜
국감 때 피감기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기관장이나 기업 오너들의 증인 출석이다. 일단 국감장에 출석하기만 해도 상임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관장과 오너의 증인 출석은 피하려고 한다.
몇몇 의원실에선 이런 아킬레스건을 이용해 복수의 피감기관장을 무더기 증인신청을 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9대 국회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기업인 증인은 평균 129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76%가 채 5분도 안 되는 답변 시간을 받았다. 그나마 12%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요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 47명의 기업 오너들이 증인 요청 명단에 올라왔다. 이 많은 증인을 야당 K의원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국회 관계자와 기업 대관들은 혀를 내둘렀다.
한 국회 보좌관은 “국감 앞두고 의원실서 자행하는 전형적인 기업 길들이기 갑질”이라며 “혼자 국감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놓고 인사만 해도 질의시간이 모자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대관 관계자는 “알아서 찾아오라는 시그널이다. 안 갈 수가 없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보통 의원실에선 증인 신청을 빼주는 조건으로 후원이나 지역구에 공공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들어올 때 먹을 것 좀”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이 피감기관에 음식을 사오라는 일은 흔하디흔한 일이다. 최근 모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30대 중반에 보좌관으로 승진한 여당 F의원 소속 G보좌관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사 오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G보좌관은 의원실에 올 때 피자나 통닭 등을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각각 지정해서 사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대관 관계자는 “예전 비서관 때는 이 정도로 갑질하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의원으로 평가 받는 의원실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이 변한 것 같다”며 “김영란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도 껄끄럽다”며 씁쓸해했다.
이 외에도 H의원실 보좌관은 백주대낮에 피감기관 관계자에게 보쌈 네 꾸러미를 싸들고 의원실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료 폭탄 요구 먹이는 방법?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의 자료 폭탄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노동조합은 의원실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직원들이 업무 마비가 걸렸다며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냈다.
해양수산부 공문에 따르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담당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마비됐고 야근, 주말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국감 때는 I의원실이 국방부를 상대로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에 견디지 못한 담당 사무직원은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의원실 보좌관들의 갑질 사례는 더 있다.
▲항공사에 전화해 자리 배정 ▲자차 구매 시 자동차 기업에 직원 할인가 적용 요구 ▲휴가철 피감기관 연수원 및 리조트 예약 ▲통신사에 신형 핸드폰 교체 등 갑질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 여당의 경우 피감기관에 국감 질의서를 써오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감철만 앞두면
기세등등 날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국회를 담당하는 피감기관 관계자는 “피감기관 먹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료 폭탄”이라며 “더 나아가면 상임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예산 감액을 거론하며 협박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의원실 비위를 맞춘다”고 말했다.
5년째 기업 대관업무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머리가 빠진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의원실 갑질이 짜증나기도 하고 한심해 보였다. 다들 특수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 바닥 생리나 조직문화가 묘하다”며 “선임 보좌관들이 후배 보좌진들에게 갑질 비슷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