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35)위례신도시 가이드

본청약 임박…“가자! 제2의 강남으로”


위례신도시 본청약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약 6.8㎢로 지방자치단체별 면적을 따져보면 성남시(창곡·복정동)가 2.8㎢로 가장 넓고 송파구(거여·장지동) 2.58㎢, 하남시(감이·학암동)가 1.42㎢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행정구역 단일화가 논의됐는데 지자체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내부의 중심 도로에 맞춰 경계가 일부 조정됐다. 위례신도시에 대해 알아본다.  

송파·성남·하남에 걸쳐 개발 ‘강남권 유일 신도시’
서민주택 안정 공급…주변 개발호재 널려 투자 유망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7월 말이나 8월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분양가는 당초 1280만원(3.3㎡당)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군데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보니 신도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격차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분양가가 차이가 나게 된다. 집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송파구와 성남·하남시의 분양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단계 아파트 청약이 7월 달로 예정돼 있지만, 시행사인 LH와 땅 주인인 국방부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학군도 문제다.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3개 지자체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 송파구 입주자는 단지와 붙어 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맞은편의 하남지역 아파트 학생들은 송파구에 가까운 학교가 있지만 행정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하남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본청약 7월 말∼8월 초
지역별 분양가 차이

먼저 위례신도시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아주 우수하다. 녹지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어서 그만큼 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양호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거여, 마천뉴타운, 잠실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과 같은 굵직한 개발호재들이 연계돼 있다.

가든파이브는 전문상가, 물류단지, 업무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쇼핑단지로 쇼핑, 문화, 오락, 휴식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형 공간이다. 아직은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마트가 입점을 앞두고 있고, 최근 물류단지 PF사업이 확정되며 단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지역을 이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든파이브 북쪽에 위치한 문정법조타운의 경우 신규 유동인구를 이끌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문정동 법조단지는 가든파이브와 인접해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 사이에 조성된다. 이로 인하여 배후 주거지인 위례신도시와 문정동 일대에 인구 유입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몇몇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개발호재들은 위례신도시의 개발시점과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권과의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위례신도시의 가치를 높이기에는 충분한 요인들로 분석된다.

위례신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문정동은 송파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올림픽훼미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안정적인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가장 인접하게 위치한 택지지구인 ‘장지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 상태로, 향후 위례신도시의 안정적인 가격선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장지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동일하게 임대물량이 많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3.3㎡당 약 1800만원 이상의 가격선을 나타내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뉴타운 지역으로는 거여, 마천뉴타운 지역이 있다. 아직 사업초기라는 점과 사업진행속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위례신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가며 이 일대가 안정적인 주거지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여, 마천뉴타운의 지분평가당 가격이 최고 7000만원 선까지 높이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가격 선을 나타내리라 판단할 수 있다.

교통여건을 보면 위례신도시를 경계로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8호선을 이용하면 양재, 수서동 일대를 20분대에, 9호선 연장으로 5호선 환승역을 통해 9호선 타면 강서지역으로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례신도시 중심 측 6㎞에는 ‘트랩’이라는 노면전차가 운행될 계획인데, 트랩이 지하철 8호선 복정역, 5호선 마천역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직은 검토단계이지만 용산까지 자기부상열차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도로시설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국도 3호선) 이외에 개발지구 북측도로와 장지동길, 제2양재대로, 탄천변 도로가 각각 신설된다. 성남외곽순환도로, 위례성길 연결로, 헌릉로, 우남로 등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주요 도시간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교통 요충지로서 강남대체 주거 수요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중소형 50% 추첨제
서울 거주자 유리

하지만 일부 교통체증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주변 개발지역까지 포함해 이 지역에서 하루 평균 43만대의 차량이 드나들면서 송파대로 일대의 교통량이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잠실 일대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교통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위례신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에 걸쳐 678만8331㎡ 면적에 개발되는 강남권 유일의 신도시다. 강남권의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신도시와는 임지의 선호도 측면에서 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보이지 않아 앞선 일부 신도시들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안된다면 위례신도시는 지리적 이점과 주변의 개발호재들로 인한 투자 유망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족도시’기능 보이지 않아
‘베드타운’전락될 가능성도
“청약가점 낮은 수요자도 당첨 노릴 만”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지인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오는 7월로 결정면서 다른 곳 청약자들이나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청약자들의 신도시 입성 전략과 대단지 청약전략이 바빠졌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가점 높이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한 전략중 하나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위례신도시 당첨을 노릴 만한 기회가 있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50%가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돼 가점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물량은 2만314가구, 성남은 1만5240가구, 하남은 1만446가구가 배정됐다.

위례신도시 입주전략은 다음과 같다. 성남과 하남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하남시의 경우 전용면적 135㎡ 초과(1000만원) 청약예금은 841계좌에 불과하다. 서울 물량은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 돌아가고 성남과 하남은 30%가 우선 공급된다.

경기도가 공급물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남이나 성남시도 서울에 집중된 물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특별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이 전체 가구 수의 3%가 배정되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도 청약저축 물량의 10%가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있다. 건립 가구 수는 4만9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3000가구 줄어들며, 40∼60% 공정 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청약 전략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거주자가 가장 유리하다. 위례신도시 입지 중 서울권역(송파)은 공급물량의 100%가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이나 경기(성남·하남) 지역 거주자들은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서울 거주 청약자는 서울 지역우선공급 물량에 청약한 후 떨어져도 경기 성남·하남 일반분양의 70%(수도권 배정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당첨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

청약가점 65점 안정권
미만은 특별공급 활용

만약 서울로 주소를 옮겨 놓기 힘들면 성남 거주자가 다소 유리하다. 개발면적이 넓어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더 많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개발면적은 성남이 41%, 하남이 21%로 하남에 사는 청약자는 성남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2011∼2012년 전체의 74%인 3만41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청약가점 65점대가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본다. 가점이 40점대인 청약자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거나 미혼 성년 자녀 주민등록을 옮겨 부양가족 수 가점을 1인당 5점씩 높이거나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된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공급물량의 3%로 특별공급, 청약저축을 사용해 청약하는 85㎡ 이하 중소형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물량이 10%로 배정된다. 무주택 가구주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하남, 경기성남 3개 지자체에 걸쳐 개발되기 때문에 경기지역 거주자라면 통장 리모델링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청약할 시점에 납입 총액이 400만∼500만원인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전용면적 102∼135㎡나 135㎡ 초과예금통장으로 전환해 가점제나 추첨제 물량 당첨을 노려 볼 만 하다.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의 전용 85㎡ 이하 2만3294가구 중 주공 등 공공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각각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분은 25%에만 가점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최소 65점 이상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40세 전후가 당첨이 유리하게 만들어 졌으나 30대 중반도 가점을 높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분양일정은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3∼5년 정도에 분양해 위례신도시도 2011년∼2012년 2년 동안 전체 공급물량의 74%인 3만4100가구가 집중돼 있어 가점관리를 하면 당첨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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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