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의 수상한 행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1:07:32
  • 호수 1128호
  • 댓글 0개

청기와집 나와 바로 간 곳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찬용 청와대 전 인사수석의 수상한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 외곽조직을 꾸린 것부터 시작해 서정대 김홍용 총장과의 관계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일요시사>는 현 정부의 부름을 기다리는 정 전 수석의 수상한 과거 행적을 추적해봤다. 
 

정 전 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1982년부터 2003년까지 YMCA에 몸을 담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정 전 수석은 2003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정 전 수석은 서정대학교서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한 조직

시민단체 출신으로 고위공무원을 거쳐 후학양성에 힘을 쏟는 그의 발걸음에 뒷말이 무성하다. 정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9일 처음 공식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당초 계획된 19대 대선이 열리기 1년여 전 시점이다.

이날 서울 마포 대흥로에 위치한 한 건물에선 ‘함께여는 새날’(이하 새날) 조직 출범식이 열렸다. 해당 현장에는 당시 대선주자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전현희 의원 등이 축사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해당 조직을 만들고 이끈 인물이 바로 정 전 수석이다. 정 전 수석은 새날의 의장으로서 조직에 자금을 대고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새날은 한창 ‘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했던 지난 2월19일 국회서 국민대토론회를 열면서 활동 폭을 넓혔다.


이날 제1부에선 ‘국민이 원하는 좋은 대통령의 조건’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제2부에선 새날의 서울·경기·인천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사실상 정치 외곽조직인 새날의 세 과시용 행사로 읽힌다. 

새날은 정치 외곽조직으로 특정 후보를 암암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후보는 이번 대선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번 대선과정서 새날 중책을 맡은 A씨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람들(조직원)이 모인 자리서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대놓고 한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선관위는 새날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외부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아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새날에 대해 “정 전 수석이 새날을 통해서 차기 정부에 줄 서기 위함이 아니겠냐”며 “그를(정 전 수석) 보고 새날에 합류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새날은 전국적 조직으로 그 세가 더욱 커졌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 전 수석의 민주당 내 입지는 줄어들었다.

정 전 수석은 대선과정서 선대위 고문으로 시작했다. 해당 직책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추미애 당 대표 직속기관이다. 선대위 고문이라면 당 내 중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A씨의 분석이다. 

이후 지난 4월11일 민주당은 선대위 2차 인선안을 발표했는데 정 전 수석은 고문단의 고문 겸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2차 인선안에는 송영무 현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서훈 현 국정원장이 안보상황단 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정 전 수석이 맡은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는 현 정부서 입각에 성공한 송 국방부장관, 서 국정원장 등과 말 그대로 ‘급’이 같았다.

하지만 불과 1달여 만에 정 전 수석이 위원장으로 있던 ‘새시대를 여는 벗들 위원회’는 폐지됐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정 전 수석은 각 특별위원회 산하 ‘함께여는 새날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특별위원회 산하 기구로 빠져 지위가 격하됐다. 이에 A씨는 “정 전 수석이 악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정 전 수석은 새날 활동을 접고 현 정부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함께여는새날 출범…1000만원 출처는?
일주일 단 3시간 강의…얼마나 받나?

<일요시사>는 정 전 수석의 당내 입지와 새날의 운영 과정을 취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정 전 수석이 새날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서정대 김홍용 총장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새날의 A씨는 “지난 2월17일 경 정 전 수석이 마포구 새날 사무실을 방문해 1000만원을 가져 왔다”며 “5만원으로 된 500만원 두 뭉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정 전 수석이 돈의 출처에 대해 서정대 김 총장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 전 수석이 “김 총장이 1000만원만 줄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정 전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 전 수석은 기자에게 1000만원 출처에 대해 “서정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A씨는 정 전 수석과 서정대 김 총장의 관계에 의구심을 표했다. 단순히 정치 외곽 조직을 위해 김 총장이 1000만원을 후원할 수도 있지만 정 전 수석이 서정대에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 관계 이상이라는 것이다. 

정 전 수석은 서정대 사회복지학과서 지난 학기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3시간짜리 수업으로 정 전 수석은 해당과목 하나만 강의를 맡고 있다. 정 전 수석은 A씨에게 종종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하고 500만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실에 대해 정 전 수석은 “서정대서 500만원까지 받지는 않는다”며 “왜 남의 월급에 관심을 갖느냐”고 불편해했다. 

현재 서정대에는 총 11명의 초빙교수가 있다. 지난 3월 급여 기준 11명의 평균 월급 수령액은 223만원이다. 급여는 경력에 비례해 A,B,C 등급으로 구분돼 학교근무 경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정 전 수석의 프로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사이트 상에 정 전 수석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정대학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서정대에 문의한 결과 정 전 수석은 2010년 8월31일 최초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한 관계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해 학사학위만 보유한 정 전 수석은 석사학위도 없이 초빙교수로 일하고 있다. 서정대 초빙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미달되는 자라도 ‘고위공직 경력자 및 산업체 경력이 특별한 분을 초빙하고자 할 때’는 예외로 한다. 노무현정부서 청와대 인사수석 경력이 있는 정 전 수석의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초빙교수로 임용된 셈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