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5주년 특별대담>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

“한·중은 위기의 부부…특사보다 밀사 보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중관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서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졌다.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관계를 풀 묘수가 필요한 시기다. <일요시사>는 ‘한중수교의 산증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봤다.
 

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과 중국이 기념행사를 각각 따로 여는 형태로 분출됐다. 

2012년 20주년 행사에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양국 정부는 각국 행사에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등 최대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반쪽 행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 갈등의 불씨는 단연 사드 문제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 움직임을 감지한 중국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다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최고의 중국통’이라 불릴 만큼 중국 정세에 밝은 윤석헌 아태문화경제연구회 회장은 최근 한중관계를 두고 “위기의 부부”라고 칭했다. 


1992년 수교를 맺기 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누비며 민간외교관 신분으로 양국 관계를 물밑에서 조율해 온 윤 회장은 현 상황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서 다각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해로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현재 한중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결혼 생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넘게 무탈하게 살다가 최근 위기를 맞은 부부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백년해로 하는 것이고 대화가 잘 안되면 결혼 생활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불행한 상태에 접어드는 거죠.
 

-위기의 원인은 사드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사드에 민감한가요?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북한의 핵 공격 억제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미국이 중국 견제 용도로 사드를 활용할 거라고 보고 있죠.

수교행사 따로…현 상황 반영
사드 두고 미·중 ‘대리전쟁

-이 상황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자위권 차원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단호한 결정이었고 시의 적절했다고 봐요. 하지만 결정 이후 나온 뒷말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정 이후의 뒷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적 중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건 너무 안일한 위기 대처 방식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현 상황을 국가위기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재난 지역은 일반 지역과 예산 집행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국가재난 상황으로 가정하고 정부·여야·진보·보수할 것 없이 초당적, 거국적으로 사드 문제를 다뤄야 해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교 무대서 한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자 ‘방어 차원’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사드가 방어 차원의 자위권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주권국가의 외교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어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문제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역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입장서 사드 배치를 두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양국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 간에 중대한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서 중국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말씀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밀월관계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외교적으로 사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관계가 지금만큼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정부가 그 짐을 한 아름 떠안은 셈이 됐어요. 또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외교시스템이 아예 정지된 것도 현 정부로선 상당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서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현 정부의 대중외교 전략을 평가해 주신다면?


▲정상적으로 정권을 승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평가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4대 강국(미·중·일·러)에 특사를 보내는 등 발 빠르게 외교 관계를 복원한 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십니까?

▲저는 특사보다는 밀사가 필요다고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정치권의 공개적인 특사보다는 중국 정부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밀사를 파견해 한국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죠.

-특사보다 밀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특사로 갔지만 중국 정부는 눈에 보이는 외교적 홀대를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죠. 중국은 한국 정부와 사드에 대한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럴 땐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는 것보단 비공개적으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밀사 파견이 사드 문제 해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사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사드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 싸움의 중간에 있습니다. 구한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던 대한제국처럼요.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코리안 패싱’이 진행 중인 건가요?

▲6·25전쟁 때처럼 한반도서 미중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와 한국의 위상을 비교할 순 없지만 세계정세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경제보복은 미국이 나서야"
"문재인정부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속수무책인 건가요?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한미동맹 차원서 미국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돼있다고 할 정도로 대중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중국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과의 냉각기가 장기화되면 한국이 입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롯데그룹을 보세요.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큰 피해를 봤죠. 자동차, 제조, 전자 심지어는 김치, 콩, 두부, 고사리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중국산이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무엇인가요.

▲시기가 문제일 뿐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됩니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양국 관계는 지금보다 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서로 ‘강대강’으로 치받고 있는 상황서 미국과 중국의 빅딜, 말 그대로 극적인 타결이 결국 해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 간의 빅딜을 언급하셨는데요.

▲빅딜이라는 건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좋다, 사드로 절대 너희를 탐지하지 않을게, 믿어줘’라고 했을 경우 중국이 ‘그래, 믿을게. 대신 너희들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평화 조약을 체결해줘’라는 일련의 예상 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해 합의를 한다면 이게 바로 빅딜이자 극적인 타결이지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어요. 다만 북한을 제재하는 각론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서 새 대북제재안에 찬성한 건가요?

▲중국은 국제사회서 이미 미국과 함께 세계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너무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유 수출 금지에는 반대하는 등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붕괴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전쟁이 발생해 만약 북한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당장 미국과 국경을 맞대야 합니다. 또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있죠. 중국 입장서 생각해보면 현재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좋아서 보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중국은 통일한국을 바라지 않겠네요.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4대 강국 모두 통일한국보다는 현상 유지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통일의 견인차보다는 방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 유지가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나 대북 문제에 한국 정부가 끼어들 자리가 없네요?

▲미국은 한국의 건국을 함께한 옛 친구이고, 중국은 21세기 새로운 동반자이자 새 친구입니다. 한국으로선 옛 친구와 새 친구에게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정자세로 작금의 폭풍 속을 헤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정자세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주권국가예요. 할 말이 있을 땐 당당하게 요구하고 협상 자리서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식, 즉 할 말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국의 국가위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미중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 친구를 위해 옛 친구를 버릴 수 없고, 옛 친구를 위해 새 친구를 사귀지 않을 수 없다는 자세로 새 시대에 걸맞은 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26%에 달해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무역이나 보따리상 같은 거래를 가상하면 실제로는 더 높을 겁니다. 한 나라와의 거래량이 전체의 30% 가까이 이른다는 건 양쪽 나라에 모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를 눈여겨보고 있으신지요.

▲우선 그동안 닫혀있던 중동의 이란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1970∼80년대 누렸던 중동 특수를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인도도 새로운 시장으로 이미 세계 앞에 다가와 있어요. 세계 시장은 국제 각축장입니다. 다른 국가에 기회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중외교에 있어 조언하실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는 돌이켜보면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문재인정부가 잘 극복해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양국은 21세기의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고 외무장관을 3번 역임한 파머스턴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단지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jsjang@ilyosisa.co.kr>

 

[윤석헌 회장은?]

윤석헌 회장은 현재 아세아-태평양 경제문화연구회와 한·이란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중국 국제상회(한국의 전경련 격) 고문에 임명됐고, 중국 국영회사이자 중국 최대 건축회사인 중국건축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 내 가장 정통한 중국통’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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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