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7)십만 양병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38:48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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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신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연개소문의 질문에 선도해가 가만히 미소를 머금었다.

“제가 책사가 아니라 막리지 대감께서 책사십니다.”

“시원스레 말해보세요.”

“전하, 차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 신라에서는 군사를 동원할 능력도 그리고 감히 고구려를 넘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차근히 설명해보세요.”


“신라군이라 해야 일전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군사들이 고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제가 물러서긴 했지만 역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 자명합니다. 하오니 여하한 경우라도 신라가 고구려를 침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선도해의 설명에 보장왕의 얼굴이 편안하게 변해갔다.

“그런데, 선 책사.”

“말씀하세요, 대감.”

“김춘추를 잡고 있을 때 거병했던 신라 장군 있지 않소.”

“김유신이라는 인물 말이지요.”

“그렇소. 그 김유신이란 인물에 대해 예의 주시하라 세작들에게 전하시오. 아무래도 느낌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김유신이라는 자가 신라의 병권을 장악할 듯합니다, 전하.”

타개책 강구

고구려 군에 의해 국경 근처 두 개의 성이 함락되자 그에 대한 타개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회의에 압량주 군주로 있는 김유신도 참석했다.

김유신을 바라보는 비담과 염종의 시선이 편치 않았다.

“김유신 장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참이오.”

기어코 염종이 입을 열었다.

“아니야, 김유신 장군에게 묻기보다 춘추 공에게 대책을 먼저 들어야 순서지.”

비담이 춘추를 슬쩍 바라보다 선덕여왕을 주시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선덕여왕이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번 춘추 공이 고구려에 들어갔을 때 진흥왕 시절 우리가 취했던 땅을 돌려주기로 약조했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춘추에게 쏠리자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이미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정황을 알고 있건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춘추 공을 몰아세우는 게요!” 

“여하튼 그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알천의 제지에 염종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당항성이 아니라 국경이라 그러오!”


필탄이 염종을 추궁하자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모두 그만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선덕여왕이 모두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하, 소장 외람되오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던 유신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자 모두의 시선이 유신에게 쏠렸다.

“지금 급히 나설 일이 아니라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염종이 다시 소리를 높였다.

“얼마 전 당나라의 사신이 백제를 방문하여 당항성 침공을 멈추게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백제의 일 아니오.”

“백제를 거친 사신이 고구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따라서 연개소문도 평양으로 돌아가 당나라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더 이상 고구려의 침공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잠시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도모함이 이롭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두고만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보시오, 염종 공. 정히 그러시면 본인이 나서시오!”

“그러면 되겠구려, 전쟁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염종 공에게 기회를 줌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려.”     

신라 전체회의…염종의 불편한 시선
병력 증원 요구…만만찮은 소요 비용

알천의 말에 필탄이 거들고 나서자 염종의 얼굴색이 급격하게 붉어졌다.

“염종 공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울러 작금의 우리 세력으로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하오나 병력이란 그리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 보았어야 알지!”

유신이 힘주어 이야기하자 필탄이 혀를 찼다.

“김유신 장군,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전하, 지금 저희 군사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판세를 만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백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백제가 당나라의 권고를 받아들여 침공을 멈추었으나 워낙에 믿을 수 없는 종족들이기에 항상 주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전하,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라군의 증강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함이 어떠한지요.”

고개 숙이고 잠자코 있던 춘추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구려가 침공을 멈추었다 하니 잠시 상황을 보아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고 김춘추 공의 말대로 신라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유신 장군이 한 번 이야기해 보시게.”

선덕여왕의 정리에 알천이 김유신을 주시했다.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은 군 병력의 증원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감당해야 하는 바 현재 실정으로는 두 나라는커녕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아울러 군사의 수를 대폭 증강하고 압량주를 군사 조련장으로 만들어 정예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 최소 십만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십만이라는 소리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 중앙군을 포함하여 채 이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유로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유신이 말을 마치고 가벼이 한숨을 내쉬었다.

“전하, 지금 김유신 장군의 말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춘추의 말에 선덕여왕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십만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면 그에 따른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그 부분은 경들이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세요.”

긴 한숨

회의가 파하고 저녁 무렵 유신이 춘추의 요구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춘추의 집에 도착하자 동생인 문희가 깨끗하게 정돈 된 방으로 안내했다.

화사하게 꾸며진 방을 바라보며 유신이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오라버니.”

문희가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왜 그러느냐?”

“오라버니에게 아직도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걱정되어 그럽니다.”

“다 팔자려니 해야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답한 유신이 가볍게 한숨까지 내쉬었다.

“그래서 그런데요, 처남.”

춘추가 은근하게 문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늘 왜들 이러는 겐가. 뭐 작정한 일이라도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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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