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발 정계개편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26:00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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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계개편의 핵’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움직였다. 대선 패배 이후 잠행을 거듭하던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8·27전당대회(이하 전대)에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친안(親安)과 반안(反安)이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전대를 기점으로 당이 찢어지는 사태까지 예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예상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취재했다.
 

“결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차기 대선 출마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기자회견장서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철수 출마
정치계 ICBM

안 전 대표의 선언은 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안 전 대표의 선언이 있던 날 논평을 통해 “반성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도전장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말을 아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계서 물러났던 정치인이 다시 정치복귀 선언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다가 안 전 대표가 극중주의(진보·보수가 아닌 완전한 의미의 중립노선을 고수하는 것)를 표방하자 그때서야 “오락가락하던 과거 행적을 볼 때 실천에 옮겨질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당보다 국민의당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선언 당일 당내 의원 12명은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안 전 대표에게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반안(철수)계 의원들과 호남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호남 출신 황주홍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서 “3·15부정선거 때의 최고책임자가 4·19혁명 이후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에 출마한다면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반안·호남 반발
집단 탈당설도

안 전 대표와 투톱을 이뤘던 박지원 전 대표 역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했다”며 “당 의원 40명 중 30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당 고문단도 분노의 경지까지 도달해 탈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의 말처럼 당 고문단인 동교동계는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동교동계서 한때 집단탈당설까지 나오며 안 전 대표를 압박했지만 그는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이에 동교동계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출마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며 거듭 철회를 압박했다.
 

지난 8일은 동교동계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순간이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해 홍기훈, 박양수, 박명석, 이훈평, 최락도, 이경재, 이창근, 류의재 등 원로 고문단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 모여 안 전 대표의 출당 건의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대 목소리는 결국 허공의 메아리로 그쳤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전대 후보 등록 첫날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절차를 마쳤다.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안 전 대표는 “지금은 당이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전대는 혁신 전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정동영 등 다른 당 대표 출마자를 중심으로 반안 조직이 공고해지고 있다. 여기에 결선투표제가 전대 룰로 결정돼 구도는 ‘친안 대 반안’ 대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을 득표하는 당선자가 없을 시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선거 제도로 당 설립자이자 지명도가 가장 높은 안 전 대표 대 다른 반안계 후보의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안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왜 출마를 강행하는 것일까. 중론은 국민의당 창당 때부터 이어져온 ‘호남 중진 대 친안계(새정치)’의 갈등을 이번 기회에 매조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란 해석이다.

정계개편의 핵, 국민당에 직격
‘친안 VS 반안’ 파워게임 비화

이는 안 전 대표가 발표한 출마선언문의 행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외연을 넓혀서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매진하겠다” 등 호남과 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 안 전 대표의 입에서 쏟아졌다. 친안계 내에서도 “호남색을 빼야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안 전 대표의 출마가 ‘호남색 빼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지난 대선 국면을 주목한다. 

즉, 안 전 대표가 지난 대선서 ‘호남당’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란 해석이다.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한 안 전 대표의 생각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 직후 수많은 언론과 정치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대선 승리 요인으로 ‘전국의 세’를 꼽은 바 있다. 반면 호남 정당으로 불리는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세 확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친안 측에서는 ‘호남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호남서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호남서의 득표가 적었던 것을 두고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호남색 빼기를 진단한 안 전 대표와 친안계가 들고 나온 처방전이 바로 당 대표 출마 카드다. 여기에 호남·반안 측이 쉽사리 국민의당을 탈당할 수 없다는 판단은 안 전 대표가 수많은 철회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 


동교동계와 호남·반안 측이 연일 출마 철회를 요구했지만, 안 전 대표는 후보 등록일 첫날 당사를 찾아 그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호남색 빼기
작심한 듯

결국 ‘나가려면 나가’라는 식의 신호라고 해석될만하다. 그러나 동교동계 및 호남 진영은 섣불리 국민의당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입당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떠날 때 ‘친문 패권주의’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서 당선됨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떠날 당시보다 친문 세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당할 명분이 약할뿐더러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서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 친문계와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 친문 패권주의를 주장하며 떠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을 덥석 받아들였을 때 얻을 표와 잃을 표를 가늠한다면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든 게 사실이다. 큰 실익이 없다면 굳이 입당을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들이 입당해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새로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도 요구한다면 민주당이 그려놓은 큰 그림이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는 일이다. 계파 갈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극중주의 내건 안의 본심은?
정동영·천정배 전격 단일화?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반대파가 집단 탈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민주당 입당’이라는 구심력보다 ‘안철수 반대’라는 원심력이 더 강하다면 입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국민의당을 뛰쳐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개편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계개편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중 한 명이 당 대표로 당선되면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안 전 대표가 당선되면 바른정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손잡는 그림은 새로울 것이 없는 시나리오다.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설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이 합당에 나서기엔 호남과 영남이라는 현실적 걸림돌이 존재한다. 

곧바로 합당으로 이어졌을 때 불거질 반발도 예상해야 한다. 이에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접촉면을 늘려간 후 합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안철수 당 대표’다.

안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 발표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함께 발표한 극중주의 전략은 결국 바른정당을 염두에 뒀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친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공조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국민의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만들어 지난 1일 회동을 가진 ‘한국판 제3의 길 모색과 실천을 위한 모임’도 공조의 일환이다. 현재는 구성이 국민의당 의원들에 한정된 모임이지만, 향후 멤버십을 넓혀 바른정당 등 뜻을 함께하는 다른 당 의원들에게 문호를 넓힐 방침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함께 토론회를 꾸리고 있다는 점도 심상치 않다. 일례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능한가’ 등을 주제로 공동주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친안계 인사 중 한 명이다.

대선 직후 안 전 대표 스스로가 바른정당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안 전 대표는 대선 후 새로 꾸려질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 “바른정당과 연대·공조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출마 선언 때 “함께 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안철수 리더십’ 보이콧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전 대표가 당선되면 반안계 의원들이 탈당해 국민의당의 원내교섭권을 박탈할 것이란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당권 레이스는 이미 불이 붙은 상황이다. 안 전 대표보다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천정배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서 “안 전 대표의 출마는 구태 중의 구태”라며 “몰염치의 극치, 협박의 정치이자 갑질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겨냥
극중주의 호소

같은 날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동영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면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라며 “안 전 대표가 공당이 아닌 사당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가 내세운 ‘극중주의’에 대해서도 “‘새 정치’라는 말이 모호했듯이 극중주의라는 구호 역시 모호하다”며 기회주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반안 전선을 구축을 위한 정동영-천정배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호남 중진 의원들은 조찬 회동 자리서 이 같은 얘기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동에 참석한 장병완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는 순간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 (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순간부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제2제보조작’ 사태
“지지자들 실체가 없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지지 선언을 ‘제2의 제보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안 전 대표 출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109명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의원은 “(안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요구했다는 지역위원장) 109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다”며 “제2의 제보조작사건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꾸준히 “109명 명단을 공개하라”며 조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위원장 109명 누구?
이상돈 의원 의문 제기

앞서 지난 6일 국민의당 김현식, 고무열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9인의 서명을 확보하는 과정에 일부 거짓과 왜곡이 개입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명과정에 참여한 지역위원장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지가 불분명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이 전대 출마에 동의하는 ‘서명’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은 109명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서명을 주도한 김철근 전 선대위 대변인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단을 발표하면 ‘줄 세우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명단을) 준비를 했던 10여명의 지역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명단은 발표하지 않은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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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