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국민당’ 사생결단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16:53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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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호남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당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일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위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사회생

반면 문준용 특혜채용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조작 인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온도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모두 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실 관계와 한 치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는 제목으로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시 구절을 첨부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6일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던 바 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시를 인용한 것은 물론, 앞서한 ‘머리 자르기’ ‘자연 소멸’ 등과 같은 발언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 우리 당을 모욕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추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수뇌부 무혐의…반격 시작
또다시 도마 오른 추, 숨은 전략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대표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수뇌부 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 그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비판해온 추 대표와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반격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로 조성됐던 평화모드가 단박에 깨진 것이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두 당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그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지 그걸(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전히 취업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과정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격 카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전략적 차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를 규합하는 전략적 차원서, 그것도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 추 대표가 연일 막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기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호남에서의 승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만난 바른정당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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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