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나회’ 독사파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0:14:05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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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요직에 앉아 안보 쥐락펴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소위 ‘독사파’(獨士派)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배치 보고누락 사태에 독사파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 방산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독사파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독사파는 무엇이기에 국방·안보 분야 곳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문민정부’를 내건 김영삼정부는 지난 1992년, 출범과 함께 지난 군부독재정권 때 쌓인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성이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던 하나회는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독재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사드에도?

하나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선 사조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숙청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23년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이 알려졌다. ‘이름은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뜻의 알자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문회 때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의 배후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한 것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나회는 주로 고위 장성급 내지 정치인 출신이었던데 반해 알자회는 초급 위관장교 내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진급에 다소 불이익을 받아 인사를 좌우할 고위급에 미치지 못했거나 일부 예편해 조직이 해체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016년 알자회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알자회의 이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 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 사조직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의 이름을 거론했다. 바로 ‘독사파’였다. 독사파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독사파는 육사 24기 생도를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 전 실장을 비롯,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홍 의원은 지난달 2일 CBS와 인터뷰서 ‘사드 보고라인에 배치된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실장이 실제 보고누락을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난달(5월)21일 그만뒀고 사드 보고가 (5월)26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국방부가 김 전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알자회에 대해서도 그는 “김 전 실장 인맥과 알자회를 중심으로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결탁돼 군내 여러 사안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군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회→알자회→독사파 이어온 적폐
군도 모자라 KAI까지…수사 결과는?

독사파가 군 보고라인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까지 뻗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외이사에 독사파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선임돼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24일 취임해 지금까지 KAI 사외이사로 등록돼있다.

육사 29기인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육사 1년 후배로 독사파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육사 2년 차였던 지난 1970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김 전 장관은 그곳서 3년간 수학했다.

두 사람 간에는 상당 부분 접점이 존재한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보다 1년 앞서 1969년 독일로 건너가 둘의 유학 시점이 겹친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서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 전 실장이다. 실제 두 사람은 군에서 ‘막역지우’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을 KAI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김 전 실장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다. 2011년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김 전 실장은 물러난 김 전 장관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열린 국제국방대화에 특사로 파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KAI가 개발한 T-50의 첫 해외 수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하성용 전 사장 등 KAI 경영진은 방산비리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 KAI의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KAI 본사 개발본부 등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관 책임론

이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KAI 경영진을 견제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가로 지난 2015년 KAI가 대한항공을 누르고 수주한 KF-X 사업에도 김 전 실장을 주축으로 한 독사파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성용 연임의 비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성용 전 KAI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첫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의 먼 친척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하 전 사장은 주변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KAI 사장으로 취임한 하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해 이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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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