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민생 제1당’ 향한 혼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04:45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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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도전” 미래를 그리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정미 의원이 정의당의 새로운 선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1일 정의당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 선거 결과 이정미 후보는 56.05%(득표수 7172표)를 획득, 43.95%(득표수 5624표)의 박원석 후보를 제쳤다. 심상정 전임 대표의 선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정의당은 이 대표 체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국회에서는 ‘진짜 야당 정의당’, 국민 속에서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의 대표로 혼신을 다해 뛰겠다. 2018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그 토대 위에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가겠다.” 이정미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966년 부산서 태어났지만 인천으로 올라와 한국외국어대에 진학했다. 곧 학생 운동에 뛰어든 그는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천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했다. 이 대표가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그때였다. 

영원통신서 노동조합을 결성,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던 중 1989년 노조를 돕던 백순기 보좌신부를 사측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체결 과정서 해고됐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1995년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서 조직국장을 맡으며 노조 결성을 교육하거나 지원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당에서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당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2012년 부정 경선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이 대표는 진보정의당(2013년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창당에 앞장섰다. 정의당 1기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맡으며 꾸준히 선거에 나섰지만, 17·18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심기일전하며 2014년 7월 재보선 때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결국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국회 입성 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방송 등에 출연해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졌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이정미 정치카페테라스’ 사무소를 개소하며 지역구 위원이 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여러 막중한 임무 앞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저 당에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 만한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지방선거서 대선 때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고 그 과정을 통해 2020년 반드시 제1야당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당대표가 되면서 의원 시절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책임감이 크다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정의당이 잘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절함을 요즘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실감하시는지?
▲어제(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 회동이 있어서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3당 대표가 여성이다 보니 모인 분들 중에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 모로 앞으로 정치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앞서 “2020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임하실 건지?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기초단체장을 최소 3석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자체혁신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검증을 받으려 합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있을 개헌에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의사,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의사만큼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집권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다 비슷합니다. 의석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의 재배열 과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질서를 새롭게 구성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실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번 개헌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에 정의당이 충분히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학교급식노동자를 만나셨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한걸음 내딛으려 할 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 뜨거운 조리실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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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 국회로 초대했습니다.

-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인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많은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인권? 그래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고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모든 주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부합하지 않는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여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답이 80%가 넘었어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저희들의 정책도 그것과 연계돼 있고요.

다행히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평균임금 상승분 이외에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3조원 들여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우대정책, 계약서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몇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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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단기적인 재원 대책에 그쳐선 안 됩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경제성장의 많은 과실을 독점해 왔던 대기업들이 국가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일소하면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원청기업, 본사들의 부담도 높여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성장의 과실을 많이 독점했던 기업들이 아래로 좀 더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의당의 바람입니다.

- 기업의 다양한 갑질을 고발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죠. 갑질해도 괜찮으니까. 저와 정의당은 법도 잘 지키고, 상생의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기업이 오히려 더 잘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 대중에게 알려진 일명 ‘스타 의원’이십니다. <무한도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는데요. 달라진 인지도를 실감하는지?
▲길에서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약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주신다면?
▲국정운영 5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습니다.
 


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조5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 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됩니다.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 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도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 연안 및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지만, 미흡한 개혁에는 책임 있게 비판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3차 TV토론’에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를 받쳐줄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약속하며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잡았습니다. 이후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됐습니다만, 정개특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과거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개악이 될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물론 국회가 주최가 돼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대통령 역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논의 시작부터 방향설정을 잘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자주 던지고 있다며 야당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에는 힘을 싣고, 개혁 후퇴에는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본연의 역할을 발목잡기, 무조건 반대하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우선 수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의 조직적 개입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국민의당의 패착이 아닌가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 검찰로 자료를 넘긴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이미 검찰에 있어야 할 자료들입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정치보복처럼 보이겠지만,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요시사> 독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잘할 때는 팍팍 밀어주시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hm@ilyosisa.co.kr>


[이정미 대표는?]

▲1966년 부산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2년 중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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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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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