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클릭’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7:57:24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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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보조작’ 사건 이후 국민의당의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것과 결을 같이하고 있으며, 당 소속 의원이 보수단체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 대결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자 합리적 보수라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우클릭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일례로 김영환 당시 최고위원은 지난 3월20일에 열렸던 당 최고위원회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돼야 한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략적 포석

안 전 후보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에 집중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당과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주공산이 된 보수 성향의 지지층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양강 체제를 원하던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적 기반과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중도 진보라 말할 수 있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진보 버전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두 당은 왼쪽의 정의당·민주당, 오른쪽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다른 제3지대 정당으로 분류된다.

보수·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이들 제3지대 정당의 전략이다. 우리나라 중도층은 통상 전체 국민의 40∼5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텁다. 이 때문에 지금의 다당제 구조에서는 산술적으로 중도층의 표심만 잡아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도층은 열성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3주 연속 최하위, 정의당에도 밀려
둑에 난 구멍 막으려 보수 손잡나

이번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서 이러한 맹점이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인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2주차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조사 결과(17일 발표)를 보면 국민의당은 5.4% 지지율을 기록, 3주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보조작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당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 지역 정가서 탈당 바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지경이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이 당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다. 

지난 19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대화를 제의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며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표면적 이유는 진상규명이었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협박성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도 이러한 의혹이 짙게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취업특혜 의혹과 연관있는 민주당을 뺀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까지도 취업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보수층의 요구에 국민의당이 응답하는 모양새다.

보수단체 화답

지난 1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보수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학연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는 “이 의원이 급식조리종사원들에게 ‘밥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성 없는 국민의당

지난 19일 국민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당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외부 인사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밥하는 아줌마’ 발언 파문에 대해 “급식소 분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한 말실수”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당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하자 당 간부인 박명현 재외국민위원장은 “밥하는 X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밥하는 아줌마는 정다운 말”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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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