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하다 소문난’ 의정부 무당 사기행각 전말

신녀 한마디에 가족 풍비박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무당 하나로 인해 화목하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무당에게 속아 빚더미에 앉은 가족.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계전선에 직접 뛰어들게 된 A씨. 풍족한 집안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로서는 난생 처음 겪는 고생이었다. 그렇게 8년 동안 고군분투 했지만 여전히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릴적부터 몸이 약했던 아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다.

잘못된 만남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점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무당 B씨와의 첫 만남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아들에게 귀신이 씌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이 무당이 되거나 중이 될 팔자”라며 본인이 기도를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처음 B씨가 요구한 돈은 300만원. A씨는 아들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굿을 하고자 B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들의 귀신을 쫓기 위해 B씨가 한 것은 굿이 아닌 단순한 기도였다.

한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기도는 “중간에 중단하면 아들이 더 잘못된다”는 B씨의 말에 1년 동안 지속됐다. 그동안 B씨가 A씨로부터 가져간 돈은 1200만원이나 됐다.


B씨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들의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뜻하게 옷을 입거나 편하게 살아야 ‘할아버지(천지신명)’가 아들의 몸을 보살펴준다”며 자신이 사고 싶은 선글라스, 이불, 전기장판 등을 홈쇼핑서 구매한 뒤 A씨의 카드로 결제하게 했다.

또한 본인의 불교만물상 거래처에 A씨를 데리고 가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한다며 무당에게 필요한 여러 무속용품을 구매하게 했다.

B씨는 A씨가 거부할 때마다 “아들이 귀신에 씌어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되는 꼴을 보고 싶냐”며 협박과 강요를 일삼았다. 이렇게 B씨가 개인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사용한 A씨의 신용카드 금액은 15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집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더 가져갔고 사채 및 캐피탈을 소개해 줄 수 있으니 자금을 융통할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현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집 담보 대출로 건넨 금액은 총 5000만원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느 날 B씨는 휴대폰 구경을 가자며 한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A씨를 데리고 갔다. 휴대폰 대리점과 B씨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보였다. 
 

B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부득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면서 상담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매장 직원은 A씨에게 ‘남은 약정기간을 알아봐 주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A씨는 별 생각 없이 잔존 약정기간이 궁금해 매장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넸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핸드폰 요금을 조회하려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A씨는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1개가 더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몇 개월 후에는 통신사에서 요금이 미납된 휴대폰 2개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가 하나 더 있었던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된 휴대폰과 태블릿PC의 미납요금은 80만원과 120만원이었다. 

두 번째 개통된 태블릿PC는 명의도용으로 인정됐지만 처음 휴대폰은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미납금 120만원을 부담했다.

1년간 수천만원 탕진 ‘사채’까지 소개
모르쇠와 거짓말로 일관…거짓 증인까지

이 모든 사실은 A씨의 아들에 의해 밝혀지게 됐다. A씨의 아들은 은행에 방문해 업무를 보던 중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출을 확인했다. 놀란 아들은 A씨를 추궁했고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들은 곧바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은 달랐다. “A씨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꿈을 꿨다며 무속용품을 직접 사가지고 와서 시주했고 휴대폰은 A씨가 직접 승인을 해줘서 개통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무속신앙은 종교로 구분되고 기도를 대가로 지불한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휴대폰 명의도용에 관한 건은 계약서에 A씨의 신분증이 복사돼있고 대리점도 A씨가 승인해줬다고 진술해 명의도용(사문서 위조)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이 휴대폰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글씨는 찾아볼 수 없었다. A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계약서에는 A씨의 필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B씨로 의심되는 필체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피해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찾아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 아들은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머니를 속여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갖은 거짓말로 법도 피해가는 B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A씨 아들은 B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또 있다는 사실을 수소문 끝에 알게 됐다.

하지만 연락처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현재 항고를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은 악몽


이 일로 A씨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A씨는 결국 집을 떠났다. 그렇게 1년간 탕진한 돈을 갚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A씨는 죄책감에 가족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