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연방하원 동북아 자문역의 경고

“문정부, 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트럼프 사드 격노’ ‘매케인 홀대론’에 이어 ‘문정인 리스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삼중고를 떠안은 채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워싱턴DC서 열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임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인사를 통해 문정인 리스크 이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서 공동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문답을 가졌다. 

이 자리서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인 리스크

당시 문 특보는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한국시각)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의 야3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며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한 듯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공화당 내 분위기는 ‘웜비어 사건’과 더해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재미한인 A씨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일요시사>를 통해 문 특보 발언 직후의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문 특보의 발언이 나왔던 세미나에도 참석했었다(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보안책임(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의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문 특보의 워싱턴 행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두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자문대로 트럼프 면전서 말하면 (트럼프는) 당장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북핵 해체 문제를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핵 탄두가 미국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을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 자문대로면 한국 제외”
공화당서 ‘북폭 시나리오’ 돌아

중국이 과연 미국과 함께 북핵 해체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A씨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만약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경제는 당장 공황(Panic)상태에 빠지고 폭동으로 이어져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시진핑(중국 주석)이 잘 알기 때문에 싫지만,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씨는 현 공화당 인사들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UN과 미국이 결의한 제재에 동참하면 한미일중 4개국이 경제 제재 등 당근과 채찍으로 북핵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만약 지금 (문 특보가) 말한 대로 한국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미국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일본과 군사적 행동으로 북핵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해결을 보려 할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북폭 가능성이 공화당 내부에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북핵 탄두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은 상황에선 한국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북핵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에 의한 북핵 해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중국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중국의 침묵 하에 북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A씨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국정부 및 언론을 간단히 평하면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분위기는 한미 역사상 최악이며, 문(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문 특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문 특보 발언 이후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18일(한국시각)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22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문 특보도 자신의 발언이 지극히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배제?

그는 기자들이 ‘특보라는 자격으로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특보지만 내 직업은 연세대 교수이고 내 역할은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관련) 자문을 주는 것”이라며 “자문을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서 (한미 군사훈련 조건부 축소 가능성은) 개인적 생각일 뿐 문재인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성 비하’ 탁현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저서에 쓴 여성비하 표현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백 대변인은 “여성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며 “탁 행정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자신의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등의 표현을 썼다. 다른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고 써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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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