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0대 잡은 테이저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싸웁니다.”
지난 21일 밤 12시10분께 한 시민이 112 신고를 했다. 경기 오산시 원동의 한 공원서 고등학생 20여명이 떠들고 있다는 것. 같은 신고는 모두 4건이었다.
과잉진압?
곧바로 출동한 오산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은 학생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서 무리에 있던 한 학생이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한 경찰관은 A군의 팔을 잡았으나 A군이 이를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A군을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눕혔고, 반항하는 A군의 다리부위에 테이저건으로 충격을 가했다.
당시 경찰은 비교적 안정한 ‘스턴’ 방식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했고, 이를 맞은 A군은 기절해 파출소로 옮겨졌다.
문제는 다음 날.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자 A군은 경찰의 진압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화가 나고 미치고 억울하고 무섭고 슬프다. 새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 (경찰에게) ‘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도 올렸다.
그의 아버지도 어린애에게 테이저건 쏘라고 세금 낸 게 아니다”며 “아들의 병원 진단서와 친구들 진술서도 갖고 있다. 경찰 청문감사실과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격분했다.
사태가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글을 띄웠다.
경찰은 “현장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A군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 큰 청소년 공권력 우습게 보이나
제압한 경찰관 칭찬과 격려 글 넘쳐
그렇다면 네티즌의 생각은 어떨까. 대부분 한쪽으로 쏠린다. 과잉진압이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경찰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잘했다. 경찰 무서운 줄 알아야지’<dual****> ‘미성년자가 단체로 술 마시고 소란 피우는 것 자체가 문제’<spk6****> ‘잘했네. 뭐가 과잉진압이야?’<tmdg****> ‘실탄 안 맞은 거 다행으로 여겨라’<land****>
‘청소년과 경찰이 몸싸움을 했다는 대목부터 개념이 없는 거다’<sksl****>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더 큰 일 났으면 또 경찰 탓만 했겠지’<hyun****> ‘잘못한 학생들조차 경찰이 선도 못하면 이 나라의 공권력은 무력화된다. 결국 힘 없는 약자,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jym1****>
‘미국처럼 공권력을 확실히 세우자. 미국이었으면 곤봉으로 맞았다. 테이저 맞은 걸 감사해라’<kjm8****> ‘양측 진술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경찰이 웬만하면 테이저건 안 쓴다. 게다가 연발로 쓸 정도면 수준 알 만하다’<stei****>
‘논란은 무슨…다 잘했다고 그러고, 과잉이라고 하는 놈은 맞은 놈뿐인데’<mist****> ‘동영상에 분명히 저희 아빠 총경인데 불러도 돼요? 라고 했다. 저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반드시 확인하고, 자식교육 잘못한 부모들이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된다’<twon****>
‘부모가 경찰서 와서 항의했다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자식 교육 참 잘 시키네요. 죄송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1004****> ‘경찰이 세금을 적절히 사용해주었군요. 저런 불량배들한테 테이저건 쏘라고 낸 세금입니다’<maka****> ‘경찰 1계급 특진시켜줘라’<kyd4****>
‘경찰한테 훈장 100개씩 줘도 모자라다. 더 강하게 진압해야 했다. 경찰을 우습게 아는 나라에서는 어느 선량한 국민 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한다’<voke****> ‘미성년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winw****>
잘했다!
‘요즘 경찰들 힘들겠다’<pol1****> ‘경찰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휘말리지 말고 정당한 공무집행 바랍니다’<pyk2****>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dlc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테이저건은?
테이저건은 비살상무기로 전기충격기 종류다. 신체에 닿는 순간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후 금방 회복되며 신체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충격이 꽤 크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사용 중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살해용의자 체포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것을 계기로 2005년 도입됐다.
테이저건은 원거리서 범인을 제압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한국에선 근거리일 경우 몸에 갖다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할 때만 몸을 향해 쏘게 돼있다.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 쏴서도 안 된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