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탈루·위장전입’ 등 이낙연 맹폭

  • 박 일 기자 park1@ilyosisa.co.kr
  • 등록 2017.05.24 16:59:28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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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야당 의원들 송곳 질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들 전세집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개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미제출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집 주인 명의가 1959년생 김경희씨다. 후보자 아내 이름이 김숙희씨인데 혹시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인 그림 고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서 이 후보자로부터 억대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1억원은 아들이, 나머지는 며느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과 축의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들이 전세자금 4000만원을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결혼식 비용은 얼마였나. 4000만원 남은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가 냈다. 제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렸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축의금이라고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축의금도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며 “며느리는 2억4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돈네 집안 일이라 여쭙지 못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사돈을 설득해 오늘 중으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림이 합법적 로비에 쓰이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열던 시기다. 14점의 그림을 샀고 5400만원짜리 그림도 있었다. 제 아내 (그림)는 최저가인 400만원과 500만원 짜리였다”고 해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서 개최한 개인전에 참석, 그림 2점을 매매해 고가 강매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그림 매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매한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2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이 7.7%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0.26%다. 희한하게도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어깨나 무릎의 탈구다.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 병무청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을 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재신검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은 2002년이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다.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2년 무렵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 위장전입인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맞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 그러나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모친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친이 거주용으로 샀다는 집에는 누가(세입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느냐”며 “차익을 남기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01년 시가였던 1억7200만원이 2005년에는 4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모친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생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라고 했다. (동생이)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다.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자제분의 병적 기록부표를 보면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도 헤아려달라. 자식 몸이 이러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고 답했다.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첨부됐다”며 “일부러 다친 게 아니고 입영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같이 운동한 친구가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아들의 입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 의원은 “실제 군에 가고 싶었다면 병역 의무 이행연기를 해야 한다. 다 낫고 가겠다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 말처럼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냈다.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그 당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자식이 어깨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니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 원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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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