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탈루·위장전입’ 등 이낙연 맹폭

  • 박 일 기자 park1@ilyosisa.co.kr
  • 등록 2017.05.24 16:59:28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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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야당 의원들 송곳 질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들 전세집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개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미제출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집 주인 명의가 1959년생 김경희씨다. 후보자 아내 이름이 김숙희씨인데 혹시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인 그림 고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서 이 후보자로부터 억대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1억원은 아들이, 나머지는 며느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과 축의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들이 전세자금 4000만원을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결혼식 비용은 얼마였나. 4000만원 남은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가 냈다. 제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렸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축의금이라고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축의금도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며 “며느리는 2억4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돈네 집안 일이라 여쭙지 못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사돈을 설득해 오늘 중으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림이 합법적 로비에 쓰이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열던 시기다. 14점의 그림을 샀고 5400만원짜리 그림도 있었다. 제 아내 (그림)는 최저가인 400만원과 500만원 짜리였다”고 해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서 개최한 개인전에 참석, 그림 2점을 매매해 고가 강매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그림 매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매한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2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이 7.7%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0.26%다. 희한하게도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어깨나 무릎의 탈구다.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 병무청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을 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재신검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은 2002년이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다.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2년 무렵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 위장전입인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맞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 그러나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모친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친이 거주용으로 샀다는 집에는 누가(세입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느냐”며 “차익을 남기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01년 시가였던 1억7200만원이 2005년에는 4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모친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생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라고 했다. (동생이)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다.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자제분의 병적 기록부표를 보면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도 헤아려달라. 자식 몸이 이러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고 답했다.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첨부됐다”며 “일부러 다친 게 아니고 입영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같이 운동한 친구가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아들의 입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 의원은 “실제 군에 가고 싶었다면 병역 의무 이행연기를 해야 한다. 다 낫고 가겠다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 말처럼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냈다.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그 당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자식이 어깨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니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 원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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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